지난 토요일,일요일 오후 8시 KBS스페셜 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이틀 간에 걸쳐 집중 조명 하였다.
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지금 시의적절한 프로 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고, 행자부 장관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선언 한 바 있다.
연금개혁은 어느나라든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다.
일본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진통 중이며, 프랑스.독일등은 근본개혁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수혜자가 많아
개혁과정에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도 수급자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유시민장관은 KBS스페셜 중간 중간 등장하여 국민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부드러운 어조로 잘 설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올 '신년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은미래 시한폭탄이라고 한다.
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되어야하는 정부안을 지지한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후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연금도 모두가 협력하여 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법안이 20여건 가량 먼지를 덮어 쓰고 있다 하니,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9월 국회 회기 중엔 처리 되길 바란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 수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틀에 걸쳐 KBS 스페셜에서 다룬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을 불신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프로 였다.
방송사들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집중 조명해 주었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