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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 출연,,KBS스페셜 '이해충돌 국민연금'을 보고,
해당화 | 2006-07-24 13:36:51 | 조회 955 인쇄하기
http://usimin.co.kr/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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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일요일  오후 8시 KBS스페셜 에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이틀 간에 걸쳐 집중 조명 하였다.

 

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지금 시의적절한 프로 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고, 행자부 장관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선언 한 바 있다.

 

연금개혁은 어느나라든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다.

일본도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진통 중이며, 프랑스.독일등은 근본개혁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연금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수혜자가 많아

개혁과정에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도 수급자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유시민장관은 KBS스페셜 중간 중간 등장하여 국민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부드러운 어조로 잘 설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올 '신년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은미래 시한폭탄이라고 한다.

 

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되어야하는 정부안을 지지한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후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연금도 모두가 협력하여 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법안이  20여건 가량 먼지를 덮어 쓰고 있다 하니,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9월 국회 회기 중엔 처리 되길 바란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 수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틀에 걸쳐 KBS 스페셜에서 다룬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을 불신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 프로 였다.

방송사들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집중 조명해 주었음 한다.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삿갓김  

해당화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무탈하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프로그램을 반 정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해당화님의 아래 견해에 손을 들겠습니다....번쩍요~~


<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되어야하는 정부안을 지지한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후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연금도 모두가 협력하여 개혁이 되어야 한다.>
06-07-24

해당화  

삿갓김님/

졸문을 칭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삿갓김님께서도 한 말씀 올리시지요.^^
06-07-24

푸른 바위  

저도 어제 식사하면서 잠시 봤는데 유시민 장관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시더군요. 저도 해당화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요^^
06-07-24

펌글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대비하며 살고 싶어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 하고있다 물론 여기에는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도 포함 될 것이다

모두가 여유있어 모두가 준비 할 수 있다면 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현상에 유연 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대비 하고자 도입 한 것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다

그러나 취지야 어떻든 국민연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도 자주 접하게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할 수 없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심각한 결함에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가 유지되고 성장률이꾸준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복병을 만남으로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도저히 지탱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계속해서 지급액을 줄일 수 박에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노출되고 이로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폭발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국민연금 때문에 정권 까지 붕괴된 나라가 있겠는가

노후에 대한 개인 차원이든 국가차원의 대응이던 준비 해야 된다는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후를 맞이 해서도 저소득층에 머무르는사람을 중심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저소득층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고 설계자체가 먹고 살만한 사람에게 절대금액으로 보다 큰 소득보전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가입 실태는 제대로 된 구조를 갗추었는가

대략 1700만 가입자중 지역가입자 950만 이중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가 700만이 넘는다

푼돈 넣어둔 상태에서 사각지대로 있다가 몇십년후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겠는가

영세사업장의 경우 체납률도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현 국민연금으로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전 대책이 되지 못함이 분명한 이유이다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치유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춰본 국민연금은 더더욱 그러하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잇는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 18년된 우리의 국민연금도 잘못된 길인줄 알면서 갈때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대응을 할것이 아니라 실패가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현 제도 폐지하고 과감히 새로운 길을 찿아 나서야 한다

도입부터 자금동원 수단으로 비도덕적으로 탄생하고 총리 까지 사기성 제도라고 인정한 현우리의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숙명적인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라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상은 폰지식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절대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라미드 사기에 의존 하는 국민의 노후는 그대로가 재앙인 것이다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더 내고 덜 받기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06-07-24

미친연금  

다단계 피라미드 국민연금 옹호하는 장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것이다.
06-07-24

뺀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민을 지독히도 사랑하사 만든 국민연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지독히도 국민을 사랑하사 힘든사람 자기돈도
못찾아가게 만든 국민연금.
노태우의 업적을 길이길이 빛내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시켜
더내고 덜받자며 후세대들 알바아니니 그들 등쳐 우리가진자만 잘묵고 잘살자고
목놓아 외치는 국민연금.
그러다 정권 끝날 내년이면 나몰라라할 국민연금!!
06-07-24

흐흡!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개혁을 하려면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해라!
어이 없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후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연금도 모두가 협력하여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럼 공무원 퇴직금을 일반 회사에서 주는것 처럼 주면 맘대로 개혁해라!

반대 안한다!
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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