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CBS<시사자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 <대화록> 누구냐에 따라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만 진실은 있죠"

"NLL 문제, 1991년 남북 기본합의. 불가침 협정 경계선에는 쌍방이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죠. NLL은 두고 평화경제구역으로 덮자고 한게 노전대통령 얘기"

"노무현 김정일 두사람이 인천 해주등을 넓게 묶어세우는 남북 경제협력 특구를 생각. 해군전력이 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며 군사적 신뢰가 기본이 되는 협의를 고려"

"공동어로구역 얘기 등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던 아이디어"

"국정원 내부에서 대화록 내준 사람이 있고 김무성의원이 읽었고, 권영세 전 새누리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최소 이 세사람은 공동정범이죠"

"선거 부정 의혹, 박대통령이 법대로만 하면 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도록 하면 되고, 수사 방해 하지 않으면 특검 안가도 문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5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다시듣기 http://podcast.cbs-vod.gscdn.com/cbsv/cbsaod/sisa/20131025_sisa_2.mp3

◇ 정관용> 오늘은 오래간만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올 초에 정계은퇴를 선언했죠. 그 후에는 집필자, 강연자로서 정치적 논쟁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해설컨대 그러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유시민 전 장관의 목소리 함께 듣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시민> 기왕이면 작가로 불러주십시오. (웃음)

◇ 정관용> 작가 유시민 씨,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 유시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죄송합니다.

◆ 유시민> 제 인생 55년에서 장관 1년 4개월 했는데요. 그게 꼭 붙어 다니니까 죽겠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아직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 전직 직함을 불러드리는 게 도리지만 정계은퇴 선언하셨으니까요.

◆ 유시민> 그러니까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작가 유시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시민>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런데 정치작가 이 정도는 붙여도 됩니까?

◆ 유시민> 정치작가가 어디 있습니까? 작가는 그냥 다 작가죠.

◇ 정관용> 아직은 저는 정치 자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양보하십시오. 이번에 펴내신 책도 정치서적 아닙니까?

◆ 유시민> 문학서적입니다. 독해.

◇ 정관용> 이게요? (웃음)

◆ 유시민> 텍스트 독해에 관한.

◇ 정관용>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이라는 제목을 다시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라는 부제를 썼네요.

◆ 유시민> 네.

◇ 정관용> 이것을 읽으면 진실이 보입니까?

◆ 유시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독자들 평가를 한번 기다려 봐야죠.

◇ 정관용> 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 유시민> 네.

◇ 정관용> 그래서 일간신문에 깨알 같은 글씨로 쫙 나왔잖아요. 저도 유심히 읽어보고요. 그런데 그걸 같은 텍스트인데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랬거든요.

◆ 유시민> 옛날에 김성종 선생의 여명의 눈동자라는 대하소설이 있었죠. 그게 우리 민족해방투쟁을 하던 이야기들이 들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의 야만행위, 그런 역사소설인데. 제가 교도소에 가서 있을 때 그 소설을 읽는 걸 봤는데 그냥 19금 성인소설로 읽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장면도 꽤 나와요.

◆ 유시민> (웃음)

◇ 정관용> 용도가 그렇게 다르다, 하나의 텍스트도?

◆ 유시민> 그럼요. 똑같은 물소리, 바람소리도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시민>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그러죠.

◇ 정관용> 그래서 서로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 텍스트의 진실을 좀 밝혀보고 싶었다는 그거죠?

◆ 유시민> 네.

◇ 정관용>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챕터가 NLL 바로 그 얘기인데요. 진실이 뭡니까?

◆ 유시민> 그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NLL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NLL 남쪽에 있는 해상군사경계선에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 정관용>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죠.

◆ 유시민> 그럼요.

◇ 정관용> 우리 NLL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이.

◆ 유시민> 그렇게 되면. 우리 해역만 내놓고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거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노 대통령이 그 문제에는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옛날 기본합의가 있으니까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 정관용> 기본합의라는 건 91년 남북기본합의서?

◆ 유시민> 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총리들이 서명했고요. 그다음에 부속 불가침 합의서가 또 있죠.

◇ 정관용> 거기에 NLL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었죠?

◆ 유시민> NLL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불가침구역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합의서에는. 그리고 불가침부속합의서에는 합의된 군사경계선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관할하던 구역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 잠정적으로. 그렇게 남북이 서로 양보를 해서 우리 쪽에서는 그래, 합의된 거 아니다.

◇ 정관용> 앞으로 논의는 하자?

◆ 유시민> 네. 그러니까 서로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양보를 했고. 북에서는 그래, 논의해서 새로 결론 나올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던 것 인정해 줄게, 잠정적으로. 그게 1991년도의 기본합의거든요. 노 대통령이 그 옛날 기본합의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죠. 그런데 NLL을 풀기는 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서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NLL을 중심으로 한 대치하고 있는 해군들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해주항도 개방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NLL을 건들지 말고 그건 놔두고 그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로 덮어씌우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 좋은데 그럼 일단 큰 구상을 그렇게 우리가 합의했다고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세부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합의된 큰 구상만 발표를 하면 되겠다.

◇ 정관용> 그게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이름으로 나간 거죠?

◆ 유시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물어보죠. 노 대통령한테. 이렇게 발표하면 남쪽 사람들 좋아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 정관용> 대화록에 그렇게 나와요?

◆ 유시민> 네. 걱정이 되니까. 노 대통령이 이거 헌법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극복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큰 비전이 있으니까 작은 어려움은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뻥쳐요. 그런데 극복 못했잖아요. (웃음)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의 NLL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선 사이로 다시 말하면.

◆ 유시민> 그렇죠. 그게 약간 밑에 있거든요. 우리 NLL보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관찰해 온 수역만 내놓아라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합의서를 언급하면서 그걸 거부했다라고 지금 해독하신 거잖아요.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저는 말이죠. 두 정상이 애매하게 그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약간 동상이몽적 해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 후에 구체협의를 위해서 남북국방장관급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그때 우리 김장수 장관은 등거리, 등면적 안을 가지고 갔어요.

◆ 유시민> 등거리가 아니고 NLL 기점 남북이 똑같은 면적을, 해역을 내놓는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 정관용> 바로 그것은 큰 어떤 평화협력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NLL을 덮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면적을 하는 것과 덮자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북한 쪽의 국방장관 격으로 나오신 분은.

◆ 유시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나와서.

◇ 정관용> 그 분은, 아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애초에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했던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유시민> 그건 당연하죠.

◇ 정관용> 바로 그 점이 저는 정상회담에서 두 분이 애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상이몽적 해석이 된 게 아닌가.

◆ 유시민> 그럼요. 이 NLL 군사경계선을 둘러싼, 선을 둘러싼 군사적 대결에서 그 해역을 공동 이용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거죠. 큰 틀의 합의를 정상들이 했더라도 공동어로구역을 어디다 설정을 하고, 어떻게 설정을 하고. 거기 어선 숫자를 어떻게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게 다를 때는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합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정상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실무회담으로 넘긴 거예요. 북은 당연히 원래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했던 걸 갖고 나왔겠죠. 왜냐하면 협상이니까.

◇ 정관용> 협상이니까.

◆ 유시민> 그럼 더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원래 북과의 협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턱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선이 그렇게 정권교체로 결정이 나면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 뒤로 남북 간의 협의가 다 실종돼 버린 거죠.

◇ 정관용> 일체의 협의가 없으니까.

◆ 유시민> 그러니까 밀당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었던 거죠.

◇ 정관용> 이 책에 보면 6챕터가 평화의 바다를 꿈꾸다에요.

◆ 유시민>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죠.

◇ 정관용> 중간에 조금 건너뜁니다마는. 이 1챕터 NLL을 포기했는가. 그다음에 평화의 바다를 꿈꾸다가 사실은 하나로 묶여지는데. 거기에 보면 한강하구의 개발이라든지 해주를 내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돼서 사실은 공동어로구역은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이제 한번 해독해 주세요. 어떤 얘기들을 한 겁니까? 크게 비전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 유시민> 큰 비전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북의 해주. 그다음에 우리 쪽의 인천. 그다음에 김포, 개성. 여기를 다 한 범위로 묶어세우는 아주 넓은 남북 경제협력특구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통항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통항이 자유로우려면 군사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서로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주항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의 해군배치선이 장산곶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위까지.

◇ 정관용> 해주에는 아예 군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 유시민> 그렇죠. 해주에 군사기지가 있다 하더라고 전투병력은 거기다 놓기는 곤란하죠.

◇ 정관용> 다 빼버린다 이 말이죠.

◆ 유시민> 그렇죠. 개성공단으로 할 때 북의 육군배치선이 20km 이상 북으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군전력도 북으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점심시간에 김정일 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노 대통령이 지금 해주를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결심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 장성들이 그건 문제없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군사적 신뢰고 있어야 이 군사력 신뢰를 바탕으로 이 정전체제로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서 NLL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군 장성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일단 이런 정도의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그런 선에서 NLL은 지도상에만 남겨놓고 실제로는 해역 전체를 자유통항구역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는 이 구상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본 거죠. 남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 정관용>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제 우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바로 약간 북으로 약간 확 꺾여서 NLL선이 있지 않습니까?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안쪽에 해주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쪽에 우리 인천이 있고 한강하구가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쪽 부분은 한강하구와 인천 앞바다 부분을 우리가 내주고 북한쪽은 해주항 쪽을 내주고 그래서 거기가 전반적인 비무장해역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NLL에서의 남북으로의 등면적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유시민> 그 개념이죠. 한강, 임진강하고는 그게 하류에서 합쳐져서 강화도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바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시민> 거기는 65년 동안 준설을 한 번도 못 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시민> 그러니까 모래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준설해서.

◇ 정관용> 거기가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사실.

◆ 유시민> 그럼요. 서로 간에 철책선으로 막혀 있고, 출입이 금지돼 있는 곳이죠. 그 모래를 퍼서 북의 도로건설이나 이런 인프라에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봤고. 그 내용은 대화록에는 없습니다마는 노 대통령이 들고 가서 줬던 세 권의 보고서.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들어 있죠.

◇ 정관용> 남북경협, 앞으로 계획. 이런 것 말이죠.

◆ 유시민> 경협보고서. 남북경협의 유망분야와 사업아이템을 정리한 것.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의 군부마저도 해주항을 내주는 것 괜찮다. 다만 NLL문제를 풀어달라 그런데 NLL문제를 풀기 위한 후속 회담들은 진척이 없었고.

◆ 유시민> 총리회담까지는 잘 됐는데요.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만 획정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나갔죠.

◇ 정관용> 그게 작가 유시민 씨께서 바라본 텍스트의 핵심이다?

◆ 유시민> (웃음) 그런데 이 내용이 흥미로운 게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총리를 시켜서 김일성 주석하고 합의해서 체결했던 남북 기본합의서에 보면 거기 6장엔가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 정관용> 그래요?

◆ 유시민> 그리고 공동어로구역 구상은 전두환 대통령 때 제안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이미 다 역사가 있는 거군요.

◆ 유시민> 1983년도인가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근거로 해서 북에다가 공동어로구역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원조가 거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챕터에서 대화록 유출과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대화록 해석과는 좀 무관한 거예요?

◆ 유시민> 그렇죠.

◇ 정관용> 여기는 범죄 재구성해 보니까 핵심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신다면.

◆ 유시민> 핵심은 국정원에 있던 대화록 발췌록과 전문이 2012년 10월과 12월 14일 사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대본 핵심관계자들 손에 들어갔고. 그거를 12월 14일에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 내부에 분명히 그걸 내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분명히 그걸 읽었고. 그다음에 권영세 주중대사, 당시 상황실장 선대본. 거기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자료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최소한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이 세 사람은 확실히 있는 거죠.

◇ 정관용> 정문헌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 유시민> 정문헌 전 의원은 10월 8일날 첫 폭로를 할 때 대화록 전문을 못 본 게 확실해요. 발췌본을 보고 폭로를 했기 때문에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단독 비밀정상회담을 했다는 완전 허무맹랑한 폭로를 그때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북한통일전산부에서 녹음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비선라인이 공유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허위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화록 전문을 보면 회담 시간이 다 나와 있고 배석자 이름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일부러 그렇게 지어내서 했을 리는 없고. 정문헌 의원이 들은 정보와 본 발췌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을 가능성 많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문을 못 봤다는 얘기고 그때로부터 12월 14일 이전, 그 어느 시점에서인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고 그게 들어갔다는 것을 원세훈 국정원장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에서 공개해라 했는데 원세훈 씨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만 했을 따름이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던 기밀문서가 특정 정파의 선대본에 다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처를 안 하죠. 원세훈 씨가요. 거기도 혐의가 있고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혐의가 가죠. 점차적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해 보신?

◆ 유시민> 그럼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한 일부는 혐의 그렇죠? 일부는 입증된 것.

◆ 유시민> 논리적으로 보면 증명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냥 혐의죠.

◇ 정관용>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북핵문제 또 이른바 자주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대화록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 유시민> 그게 3분의 2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건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핵심만 어떤...

◆ 유시민> 핵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쪽이 자주성이 없이 대국 눈치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이렇게 공격을 확 하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주를 하면 자주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전세계에. 그런 게 아니고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자주적인 나라와 덜 자주적인 나라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친미국가로 형성이 됐지만 점차 민주화를 거치면서 자주성을 얻는 쪽으로 발전해 갔다. 이게 자주를 그렇게 흑백개념으로 보지 말고 시간적 점진적 개념으로 보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공박을 합니다. 무슨 강의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오전의 회담 막바지에 노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렇게 자주론 공방전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 정관용> 북핵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인식 차이를 보이던가요?

◆ 유시민> 북핵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체의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적 핵 활동의 보장. 그리고 미국이 북핵, 북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 폐기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대화록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 정관용> 뭡니까?

◆ 유시민> 이미 그 당시에 핵 실험을 한 번 했잖아요. 2006년도에. 그러고 2009년에도 또 한 번, 2013년에도 또 한 번. 세 번을 합니다, 북이. 그런데 한 번 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계관 6자회담 북한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 9월 30일날 끝난 6자회담 합의가 있는데 그게 10.3합의입니다. 10.3합의라는 건데 거기 보면 연말까지 핵물질, 핵계획, 핵시설 다 신고하고 불능화 우리말로는, 북한말로는 무력화를 다하겠다는 합의를 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계관 단장이 보고를 노 대통령한테 그렇지만 정형화된, 무기화된 정형 이렇게 표현했죠. 핵폭탄이요. 무기화된 정형화는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 하고 정전 상태에 있는 교전상대국인데 교전상대방에게 나의 무기를 다 신고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냐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대한 건데요. 그 얘기는 핵폐기를 할 의향은 있으나 이미 자기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미국과의 완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 정관용> 될 때까지는 갖고 있겠다?

◆ 유시민> 그걸 해야지 이것까지 없앤다. 그 전까지는 다른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은 신고하지만 또 무력화, 불능화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미 무기화된 정형은 평화협정체제와 연동해서만 해결한다는 게 북의 확고한 입장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건 중대한 사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 정관용> 그것까지를 미국이 알고서 임해야 되겠네요.

◆ 유시민>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화록 텍스트 해독가로 오늘 나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정치작가라는 정치까지는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한 1분만 지금 엄청 선거불복이냐 부정선거냐 꼬여 있는 정국에 뭔가 제안을 하나 하신다면. 이렇게 좀 풀어라.

◆ 유시민> 법대로 하면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 정관용> 법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 유시민> 지난 정부 때 국가기관들이 불법적 선거개입을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니까 나는 사전에 몰랐고 그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건 중대한 문제이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딱 담아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말만하면?

◆ 유시민> 그럼요.

◇ 정관용> 특검 안 가도 되나요? 그 말만하면 검찰이 잡을까요?

◆ 유시민> 그렇게 하고 더 밝혀내서 하면 굳이 특검 갈 거 뭐 있습니까?

◇ 정관용> 그래요. 법대로 하겠다는.

◆ 유시민> 최소한 수사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 정관용> 그 말씀이 배경에 깔려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성명 정도를 대통령이 내야만 풀린다?

◆ 유시민> 그럼요. 그렇게 내면 다 풀리죠.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치작가로서 자주 모시겠습니다.

◆ 유시민> 그냥 작가로 불러 주십시오. (하하)

◇ 정관용> 네, 정치작가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