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0월 13일자에 따르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일 “북 진정성 확인하려면 대화테이블 앉아야 한다”라고 밝혀 상당히 주목된다.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서 북한 외교당국자들과 접촉하고 돌아온 보즈워스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붕괴할 것이라는데 기초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제야 미국사람들이 현실적인 사고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껏 미국의 대북정책은 진전과 퇴보의 악순환을 걸어왔다고 봐야 정확할 터, 클린턴정부시기 시작을 뗐던 핵대화는 부시행정부때부터 서리를 맞기 시작해 북미관계와 핵문제를 원점이 아닌 마이너스상황까지 끌고 갔다.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북이 핵을 가지는 비극까지는 연출시키지 않았을 수 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미국의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적어도 북이 미국과 대화하는 8년간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대화와 제재중 어느 것이 과연 실용적이였는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으로 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북의 핵무장화를 다그치게 한 주요한 원인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과 대화모드로 전환하게 된다면 원칙론을 주장하며 한반도긴장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여 온 현정부는 그야말로 닭쫏던 개신세가 된다.

최근 연간 경제공황의 여파는 미국군수독점체들의 기둥을 밑뿌리채 흔들었다.이러한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시리아에 대한 무력제재로 재래식무기와 군수물자를 정리하려던 미국은 러시아의 중재로 대화모드로 전환하자 급기야 한반도에로 눈을 돌렸다.

박근혜정부가 갑작스레 킬체인과 한반도미사일방위체계를 들고나온 것도 미국의 이런 급박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여론의 분석이다.

결국 기초연금공약까지 헌신짝처럼 저버리면서 막대한 혈세를 미국의 군사장비를 끌어들이는데 탕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킬체인과 미사일방위체계가 이미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끌어들이는 현정부의 속심이 문제다.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미 북한은 240mm방사포를 최전방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사거리를 개량하여 충주이북일대 전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새형의 방사포라고 한다.남한의 절반지역이 방사포의 사격권에 든 셈이다. 이것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은 자체의 힘으로 무기는 그대로 두면서 탄두만 개량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위력도를 높이는데 한국은 누구도 사지 않는 재래식무기와 탄두를 가장 비싼 값에 사다가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페기시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보수정권들이  모두 부정부패의 왕초들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정부 역시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무기를 사주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데 더 혈안이 되어있다.개성공단이 되겠으면 되고 이산가족상봉이 되겠으면 되고 오직 권력을 쥐였을 때 제주머니를 양껏 불구어야 한다는 부패의 집단이 다름아닌 보수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