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주문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1. 원고 문전옥, 유병유, 이규복, 이민경, 이현희, 장재석, 정은미, 진태영, 차수영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위 9명은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

     었습니다.

2. 통합진보당은 별지 4 기재 원고들에게 384,238,286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9. 2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

  를 지급하라.

-. 위 별지 4에 포함된 분들은 이자 및 원금을 일부 반환받은 분들로서 404명입니다.

    본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아래 첨부된 판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자는 연 5%로 27일분을 지급 받고, 지연이자는 연20%로 2012. 9. 28.부터 상환 받을때

    까지 계산됩니다.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현재시점 기준).

   계산식:  (본인들의 인용금액 * 0.05 * 27일/365)+ (본인들의 인용금액*0.2* 338일/365일)

3. 통합진보당은 별지 6 기재 원고들에게 172,8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6에

   각 기재된 기산일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2.75%, 그 다음날부터 2012. 9. 2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를 지급하라.

-. 별지 6에 포함된 분들은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반환받지 않은 분들로서 12명입니다.

   (길래현,김복열,김선희,노순기,박건,박현진,송치용,유재형,이경남,이혜경,조명숙,최은주)

-. 위 12명은 별지6에 각 기재된 이자기산일을 기준으로 2012. 8. 31.까지 펀드약정이자를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나머지 법정이자 및 지연이자는 위 2.항의 계산식 참조 바랍니다.

4. 원고 강재경, 구기홍, 김재양, 박성수, 서춘원, 송영숙, 오석준, 유종성, 유진경, 이계원,

   이동희, 이상순, 이상원, 이숙자, 이영미, 이원옥, 이향림, 이현숙, 정대석, 정일용, 정중

   모, 정호영, 최두한, 최승희, 태은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위에 기재된 25명은 종전에 펀드를 포기하였던 분들로서 이번 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지 못하

    였습니다.

5. 소송비용 중 위 각하된 원고 문전옥 외 8명에 대한 소송비용은 변호사 조성찬이 부담하

   고, 펀드포기자들인 강재경 외 24명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 포기자들이 부담하고, 별지 4

   및 별지 6 기재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통합진보당이 부담한다.

6. 승소한 원고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별지 1 원고명단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판결문(별제1제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