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요청]

2011년11월8일에 의결된 “서울광장 재정운영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드렸으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참조:사랑방 지원금 규모를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에 대하여 서울광장의 재정안정성을 위하여 최대10만원까지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으며 이에 4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온라인회의를 지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의결요청을 통과시켰으며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사랑방지원의 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광장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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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및 명칭)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민광장과 기초광장의 회비배분 규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회비배분

제3조 (광역광장 재정 확보)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1호, 2호의 서울시민광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은 중앙광장에서 기초광장으로 배분된 월별 정기회비의 50% 중 15%로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4조 (사업지원금 기준)

1. 타 광역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이 참여한 광장간의 연합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3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상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선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후보고할 수 있으며, 상기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기초광장 사랑방 지원금)

사랑방을 운용하는 기초광장에 대해서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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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및 명칭)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시민광장과 기초광장의 회비배분 규정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회비배분

제3조 (광역광장 재정 확보)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제23조 1호, 2호의 서울시민광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은 중앙광장에서 기초광장으로 배분된 월별 정기회비의 50% 중 15%로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4조 (사업지원금 기준)

1. 타 광역광장 및 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취지 : 현재 참여광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서울시민광장내의 기초·참여광장이 참여한 광장간의 연합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3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상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선집행하고 운영위원회에 후보고할 수 있으며, 상기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기초광장 사랑방 지원금)

1. 사랑방을 운용하는 기초광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매월 20만원 상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결기준은 운영위원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개정취지 : 기존 규정은 사랑방지원금에 대한 서울광장운영위에서의 검토 및 수락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지원금 5만원은 실질적이기보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각 기초광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방을 운영하는 기초광장이 생기면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지원금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광장의 1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기초로하여 최대20만원 한도내에서 적절한 지원금을 서울광장운영위를 통하여 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