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종종있던 범죄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주 극성을 부리는 범죄가 되었으며 그 규모면에서
엄청나며 갈수록 태산이며 전국민 3000만명 이상이 매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인터넷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될것 입니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면에서도 1억원~100억원까지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같은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질서를
잡아주지 못하는 한국의 사법당국은 문제가 큰것 입니다
법이 없다면 국회는 즉각 법을 만드시요
피해 국민들에게 신고를 할수 있게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드시요
1, 인터넷 팝업창
다음이나 네이버 창에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을 뛰우면서 인터넷 방해행위
그리고 사이트나 기사내용 클릭 할때마다 연이어서 뜨는 광고성 팝업창 세번
네번 열번씩 계속뜸
또한 음식점 커피숍 같은데서 티켓을 이용한 무료다운 사기티켓 100% 유료이면서
무료라고 사기치면서 회원가입 유도후 이메일로 징글징글 하게 광고성 스펨메일
명백히 무료를 사칭한 사기범죄임
또한 웹문서 불러그 게시글 상위노출 사기행위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이 인기라 자장면을 검색하면 그 내용이 자장면이 아니고
엉뚱한 자전거가 나오는데 바로 자장면 인기를 이용한 자전거 광고를 하기위한
사기성 광고인데 그러한 문제들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지나칠 경우 명백한 사기죄 이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특히 인터넷 질서를 엉망징창 허물어 뜨리고 있습니다
2, 핸드폰및 이메일 스펨메일 텔레마케팅 광고
핸드폰 메세지도 징글징글하게 많이옴
무슨 대출받아라 핸드폰 공짜로준다 하면서 수도없이 끈질기게 괴롭힘
특히 많이 바뿔때 핸드폰이 와서 받아보면 텔레마케팅 광고 전화며
끈질기게 국민들을 괴롭힘
3, 엑스표시 클릭해도 삭제 안되는 카페
포털 카페에 엑스표시 클릭해도 삭제가 안되도록 만들어 놓은 카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등도 명백히 인터넷 방해행위로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