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 성명서 >

국정원의 선거개입, 헌정유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은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이며 국기문란행위이다!

국정원은 조직의 상명하복을 통하여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등의 정치공작을 자행하였고 경찰은 대선투표 사흘 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다고 긴급 발표하여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하면서 개인비리로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정권의 보상과 비호를 받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정원은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유린범죄를 덮기 위해서 법 절차와 국익을 무시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임의, 발췌하여 공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당간의 진흙탕싸움으로 몰고 가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정치공작의 주체임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다

선거는 통치기구의 조직 원리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제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도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활동도 베일에 가려있는 권력기관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문란의 범죄이다.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절차적 정통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정부여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국정원과 공조,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정부여당은 NLL발언을 왜곡하고 정쟁으로 몰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불법 선거개입의 수혜자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상규명은 정권의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왜곡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고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저항만 커질 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과 공작을 엄단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수사지휘를 중단해야한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

하나, 야당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헌정유린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내어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의 수혜자이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국정원은 해체하라!

2013년 7월 10일

헌정유린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을 위한 의정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