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미국이 이상하다. 부정선거의 공범인가? 꼬리를 말다니!

들머리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이라고 선전하던 노무현-김정일 정상 회담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새누리가 난리치던 영토주권의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남북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평화협력의 원대한 꿈이 두 정상의 대화에서 어느덧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로써 국정원의 갑작스런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는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한 꼼수로 판명났다.

박그네 정권은 수면아래 숨어있는 부정선거의 전모와 점증하는 공분여론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기동하고 있다. 어제는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이 아닌 개인 비리로 원세훈을 구속했다. 이명박의 오른팔인 원세훈의 돌출행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과 방송은 연일 아세아나 항공사고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의도적인 박그네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어대는 작년 대선결과의 조작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그네 당첨자의 용단이 필요하다. 부정선거의 실상을 고백하고 하야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이상의 꼼수와 회피로 이 난국을 빠져나가려 하다가는 아버지 박정희가 갔어야 할 역사의 심판을 통한 단죄를 싸잡아 그 딸이 받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미국을 믿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도 그네에서 내려올 것이다. 공중제비 하듯 위태로운 그네타기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이다. 오늘 글은 이에 대한 이야기다.

1.미국에게 한반도는 사활적(critical) 이해가 걸린 곳이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후 동서진영의 냉전은 베를린과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나누어 놓았다. 분단이란 천형은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겐 천추의 억울한 한이 되었다. 제국주의 전범국 일본이 받았어야 할 미소의 대결의 참화를 우리가 무슨 죄로 동족상잔이란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무려 300만의 생목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이 땅에 원통한 귀곡성을 지금도 울고 있다.

사활적이란 표현은 곳 죽느냐 사느냐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이다. 미국이 전략방위백서에서 남한을 전략적 동맹국에서 사활적 동맹국으로 격상시킨 시점이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중국대륙이 공산화가 된 1948년부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위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파악되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종료된 지 60년이나 지났지만 북미중이 합의한 휴전협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외국군대 철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전 세계 미국패권의 유지에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냉전시기 남한은 대소 방어기지의 동북아 최전선이었고 소련해체 이후에도 군사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압박하기에 가장 최단 거리에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동부 해안 도시들이 남한의 서해 접경지역과 서로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수백 km 사거리의 전술핵무기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9.11테러를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 이란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미국의 또 하나의 사활적 혈맹이자 유대인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협공하고 있기에 그렇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바로 중동과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북-미간 대결 구도에 직접 이스라엘 해군이 서해 일대에서 잠수함 훈련을 진행하다 터진 것이다. 백령도 일대는 직선거리로 평양을 타격하기에 가장 가까운 요충지다. 제3부표에 침몰한 의문의 괴선박! 그 정체를 숨기는 과정에서 천안함은 침몰하였다.

2.김대중-노무현의 대북화해 정책과 그결실인 9.19 공동성명은 미국이 가장 꺼린 술잔이다.

일찍이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이란 이름으로 소련과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는 1992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선포한다. 그 핵심은 남북이 적대적 대결을 청산하고 상호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점진적인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후속 회담의 과정에서 나온 비핵화 공동선언과 이를 위해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완전 철수하겠다는 선언과 미국과의 연례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남한에 어떤 핵무기가 언제부터 얼마나 배치되었는지는 확인 할 길이 없으나 아마도 중국이 핵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1960년대 중반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펼쳐준다고 약속한 핵우산의 실체는 바로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한반도 배치였던 것이다. 박정희가 베트남의 패망을 보고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선 이유도 미국이 유신 쿠데타 이후 특히 카터 행정부에서는 공개리에 주한미군철수와 핵우산 철회로 압박했기 때문이리라. (물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국이 남 베트남을 배제하고 북베트남과 미군철수에 합의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를 완전 철거하겠다니? 그리고 한미 합동훈련 중 가장 대규모에 가장 공격적인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니? 이 무슨 경천동지 할 일인가? 이는 실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인가? 정말 그게 가당키나 할 것인가? 미국이 스스로 패권을 버리겠다니? 갑자기 미국이 천사가 된 건가? 칼기 폭파까지 꾸며가며 노태우를 부정 당선시킨 미국이 왜 이러는지 당시의 진보진영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금방 그 정책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해체에 자신감이 충천한 미국 부시정권의 네오콘들의 위장 평화공세였음이 바로 드러났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역시장을 잃고 연이은 수재로 곤경에 처한 북한을 현혹하려는 내파전략이었던 것이다. 팀스피릿 훈련은 1993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남한 핵무기의 철거는 없던 일이 되었다.

그 이후 그 유명한 영변핵발전소로 시작된 북-미간 핵 대결이 시작되었고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계획으로 1994년 여름 한반도는 또 전면전쟁 위기를 겪는다. 김영삼 집권 2년차의 일이었다.

그 후로 북-미간 핵 대결은 파행과 난국의 산고를 겪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각고의 노력끝에 대단원의 결실을 낳았으니 바로 2005.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었다.

이 성명에서 한, 미, 일, 북, 러, 중 6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대한 합의를 하였다.

1.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 실현

2.북과 미국의 상호주권 존중과 평화적 관계 정상화

3.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4.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추가 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 테이블에선 북의 NPT 복귀와 IAEA의 안전조치 복귀, 미국과 남한의 남한 내 핵무기 접수 및 배치의 금지 확인, 미국의 북에 대한 불가침 협정 즉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또다시 부시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체, 북한 위조폐를 걸고나온 BDA 문제로 인해 이행지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두 번째 방북이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 간의 10.4 선언이 도출되었다. 이는 미국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큰 틀에서 이루어졌기에 미국의 부시정부도 어떤 훼방도 하지 못하고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최근 CIA 스노든 요원의 폭로대로 그저 무슨 얘기가 오갔나 도감청은 열심히 했겠다.

아무튼 이제 미국도 과거처럼 대놓고 남한의 대통령에게 감나오라 배나오라, 오더 때리는 처지가 아니게 된 것이다. 김대중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균형외교를 추구한 결과 한국은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중재할 수 있었고 이에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 수립이라는 자주화 플랜이 밑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눈을 뜨고 한반도의 패권이 사라지는 쓰라린 객관정세의 전개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진정한 한민족 대단결과 평화통일로 가는 감동스런 역사였던 것이다. 이대로만 조금 더 가면 남과 북의 경제 공동체는 곧 실현가능한 현실이 되는 거였다. 이번에 공개된 노무현과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손에 잡히는 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런 꿈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3.이명박의 비핵-개방화 2000 정책은 미국 네오콘의 의도에 충실한 작품.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에서 9.19 성명의 합의 이행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 그 동안 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며 구축해왔던 미-군산복합체의 전쟁기반 수탈경제체제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기에 그렇다. 또한 북-미간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당장 1953년 휴전협정의 미 이행 사항인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한다. 그리되면 대북 대중국 위협 수단으로 깔아놓은 전술핵무기들도 철거해야 한다. 그리되면 이후 세계경제정세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 수단인 달러 패권도 위험하다. 중동 정세와 맞물려서는 석유공급의 패권도 상실 될 수 있다. 그리되면 미국은 다시 농업과 2차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데 그것은 너무나 힘든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다. 거품으로 키워놓은 금융업도 작살나는 데 지금 미국 국민의 배부른 처지로 보면 그런 상황이 몰고 올 경제파국에 미국의 내란이 우려된다. 패권과 거품이 없이는 미국은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정상국가로 회기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렇게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난색을 표명하며 갖은 핑계로 그 이행을 회피하는 와중에 남한에서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 BBK란 밧줄을 목에 걸고서 말이다. 오 마이 갓! 이런 멋진 놈이 있다니! 역시 한국은 미국이 개입한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나라야! 이렇게 우리에 충실하다니...(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실제 발언이자 이후로 오바마가 여러 번 언급한 한국을 본 받자라는 발언의 실제 의미)

그랬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취임식장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한 것을 보아 정말 이명박이 이념을 넘어서 실용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 가리라 기대한 것 같다. (그러나 이후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이 막히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보듯이 이명박 정권은 자신과 기득권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이 나라를 대한미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명박은 관련 6개국이 합의했으며 충실한 이행을 스스로 공약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랜드 플랜인 9.19, 6자 공동성명과 남북의 전임 대통령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명박의 비핵화란 오로지 북의 비핵화만을 의미하며 개방화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합의한 상호체제존중이란 원칙을 깨고 북의 자본주의로의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사실상의 흡수통일 정책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과 어떤 대화도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명분이나 역관계로 보나 지금 한반도의 객관 정세는 남한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공동체를 일구어 공동 번영하는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에서 경제 붕괴를 면하고 남한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이명박과 수구진영은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이 불러올 100년 친일세력의 기득권 위기를 막으려 최악의 선택을 거듭한다. 물론 미국의 지배세력의 구미에는 딱 부합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스스로 부시의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어 댄 거다.

4.박그네의 부정당선은 미국 네오콘과 이명박의 합작품이다.

작년 나는 문재인의 당선을 확신하면서 미국도 아니 정확히는 오바마 행정부도 문재인의 당선을 선호할 거로 봤다.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의 불이행으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에 직면해서 더 큰 난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바마와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위성발사 실험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회피와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북의 공세에 난처해하는 약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는 부시 때부터 익숙한 장면이나 더 이상 이런 식의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

북한은 이에 이란에 기존의 핵기술 전수에 더하여 더욱 더 고성능의 위협적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최근엔 무인 항공기며 핵 잠수함은 물론 전술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시연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전략적 동맹은 한 차원 높이 올라갔다는 의미다. 이러한 중동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확산 정책은 미국 지배세력의 모국 이스라엘엔 치명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평화라는 미사여구가 아닌 당장 이스라엘이 중무장한 아랍의 반미국가와 정치군사 조직에 의해 존립이 어려운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할 남한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의 당선은 미국의 네오콘에게도 유일한 生路가 될 것이기에 최소한 작년 대선에 미국의 무리한 선거개입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모든 패권국이 스스로 그 지위를 반납하는 역사상의 전례가 없기에 무슨 수작을 꾸밀까 불안하기도 했다. 혹시 남한의 수구진영과 군부를 무리없이 통솔할 적임자로 박그네를 보고 그로 하여금 북-미간 대타협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상상도 해봤다.

그러나 둘 다 틀렸음이 입증되고 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박그네의 개표부정당선은 결코 이명박그네 일당 즉 남한 수구세력의 단독작품이 아니다. 미국의 지배세력은 물론 내부에 이견도 있고 갈등하는 분파도 있지만 결코 순순히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포기할 의도가 추호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패권을 담보해 줄 두 가지 원천 즉 각종 전술핵무기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남한 수구세력을 발판삼아 여전히 대결적인 의지가 충만한 것 같다.

그 증거는 작년 남한의 대선시기에 북이 발사한 극궤도위성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한사코 그 위성의 전용가능성을 주장하며 북한만은 안 된다고 난리치던 힐러리의 적대적인 발언과 기어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 규탄결의문을 추진하는 미국의 태도이다. 상호존중이라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언행이 또 한 번 돌출된 것이다. 이정도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일어난 일이다. 누가 이런 미국의 패권적 적대정책에 부합하는 후보인가? 최소한 문재인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명박그네가 감행한 개표전산조작은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진 전례가 있다. 그 노하우는 역시 미국의 난다긴다하는 전산 프로그래머들이 충분히 숙지하고있다. 이번에 미국 CIA 스파이 스노우든이 폭로했듯이 미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국가기관은 물론 개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자기록 도감청을 하는 국가다. 또한 작년에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했듯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온갖 불법적 공작과 개입을 일삼는 나라다. 이명박그네가 최소한 미국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개표전산조작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간다. 그게 나의 상식적 판단이다. 51.6% 득표율! 이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암시이자 한국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다.

5.그런데 미국이 이상하다. 꼬리를 말았나?

미국은 국가 평등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독 북이 발사한 인공위성 실험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위반이라고 규탄한다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올 초 기세 좋게 통과시킨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세계인의 상상을 초월했다..북한은 작년 북한의 극궤도 위성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국주의 꼭두각시들의 위선적 광대놀음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에 핵전면전을 치루자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전군에 전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지어 동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을 기동전개하고 핵미사일을 거치대에 보란듯이 올려놓는 위협을 여러 차례 가했다.

당장이라도 세계 3차 대전 그것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의 공식입장이 존 케리의 한,중 방문에서 나왔다. 북의 도발에 공동대응 어쩌구는 가오를 세우려는 말이고 핵심은 2005년 9.19 성명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유엔제재 결의에 대해 미국에 핵전면전을 응수했는데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란 답을 한 것이다. 공식석상의 발언이 이 정도라면 비공개로 미국은 북한에게 어떤 하소연을 했을지 상상이 안 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면전만은 기어코 회피하고 싶다. 당연하다. 미국본토를 타격 할 대륙간 전략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한 핵보유국 북한이다. 공도동망을 각오하기엔 미국은 너무 크고 잃을게 많다. 그런데 패권을 잃기는 죽어도 싫다.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박그네를 앞세워서 남-북간의 쟁투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다행히 박그네는 물론 그 주변의 인사들도 철두철미한 친미 꼴통으로 미국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기세다. 참으로 충성스런 미국의 신민들이 아닌가? 미국인보다 더 미국을 숭배하고 동포라도 빨갱이라면 악마보다 더 증오하는 검은 머리의 미국인들이 정권을 탈취했다. 동족 간 제2의 한국전쟁을 막아보려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정신은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

마무리

r 그런데 미국이 좀 이상하다. 북의 저돌적인 도전에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것도 그렇고 막상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북-미간 본격협상은 선 남북대화를 전제로 회피하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막상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협상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제기한 남측에 의해 꼬이고 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르시 정권은 어쨌든 적법절차로 정통성을 확보한 정권이다. 이를 시민궐기를 핑계로 군부가 나서서 무르시를 감금하고 임시 대통령을 선출했다. 명확히 쿠데타다.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집트를 축출했다. 무슬림 형제단은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수백명이 피를 흘렸다.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라 그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애매하다. 1980년 사다트와 샤론의 평화협상을 중재한 게 미국의 카터다. 그후 이집트 군부는 미국의 수십억 달러 지원으로 친미로 돌변했다. 그러면 적극 쿠데타를 지지해야 미국다운 것이다. 그런 미국이 망설이고 있다. 달러 원조는 계속하는데 지지선언은 난색이다. 오바마라서 그런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몰락이라며 쿠데타를 찬양한다. 이것은 또 무슨 조화인가?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미국이 지원하는 이집트 군부의 쿠데타를 시리아 정부의 대통령은 찬양한다?

과거 냉전시기에 형성된 이분법적 진영논리로는 설명이 어렵다. 분명한 건 이거 하나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史實! 미국의 유력언론사들이 연일 한국의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사건과 노무현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사실보도를 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 당선 시 칼기 폭파와 김현희 실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만을 일방보도 하던 미국언론이다.

분명 뭔가 물밑에서 새로운 흐름이 굵직한 게 흘러넘친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부정선거 규탄 투쟁을 벌이면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