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위원회

문재인 의원이 "경영계, 최저임금 1% 인상안 제안 심하다"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3일 경영계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심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 달랑 '1% 인상'을 수정안(4910원)으로 낸 것은 심하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없는 고용율 70%는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새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니 임기 내에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까지 올리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의결 시한인 지난달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노사간 팽팽한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21.6% 인상된 591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이후 각각 5790원(19.1% 인상)과 4910원(1%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위원회는 4일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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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위원의 이름입니다. (이동응, 김동욱, 박복규, 최금주, 한상만, 백양현, 한상헌, 김치중, 배상근) 이사람들이 최저임금 1%인상안을 제시 했네요. 지난해 대비 50원 인상이죠. 머리가 쓰레기같은 욕망으로 가득찬 기업가들의 입장을 대변(말 고대로 똥을 싸지요)하는 놈들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29

"건전한 발전"을 위해 50원 인상(4860+50=4910)은 아무리 아무리 -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결제를 못 받다가 그 회사 없어져서 2년을 분함에 치를 떨었지만 다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 - 이해심을 가지고 보려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하루(8시간) 고작 400원 더 주겠다는 욕망의 심보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해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참 모습이란 것을 지지자고 표를 줬던, 자신이 최저 임금을 받는다는 것도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