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을 위해 국익을 저버린 자들을 규탄한다!
 (남북 정상 회의록 불법 공개에 대하여)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문명국가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공개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 간 회의록은 엄연한 국가기록물로서 일정기간 공개가 금지된 기밀문서이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사실이 속속 밝혀지자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상실을 우려한 새누리당과 조직의 존폐가 도마에 오른 국가정보원이 기밀문서인 남북정상 회의록을 공개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북한에 약속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에 있어서 국가의 핵심적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회의록 공개의 본질임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이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작년 ‘남북정상회의록’이 불법 유출하여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발언은 정황상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7만 여건의 악성 댓글을 통해 야당 후보를 음해했던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도 모자라 국가기밀문서인 남북정상 회의록을 불법 유출시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새누리당 선거본부와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경찰의 집단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도를 무참히 무너뜨렸으며 선거 결과의 정당함 마저도 훼손시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경찰은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라.

하나, 그 어떤 숨김도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국정조사는 전면 공개해야 한다.

하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 회의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왜곡과 과장,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남북정상 회의록 유출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경찰 수사과정에서 은폐 시도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사법 처리하라.

하나,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정보처를 별도로 신설하라.

201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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