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온21  ,  투덜님께 (2011-11-19) /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  그래서 소위 좌파라는 것들이 호들갑 떤다는 지적도 맞구요

좌파라는 것들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파생 금융상품' 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랜딩 되지 않았어요.

지난 2008년 미국발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파생 금융상품' 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파생금융상품' 만을 골라서 막아 놓은 것도 아닌데, 아주 히안하게도 이것은 한국에서 번지지 않았어요

즉.  한국금융시장이 파생을 레버리지 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 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오리무중이에요. 

 *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어요.  '파생' 이라는 속성 그 자체가  '넝쿨' 이거든요. 미국 조차도  4년이 넘도록 파생의 넝쿨이 어디까지 엮이어 있는지 규모 파악을 정확히 못 합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 넝쿨이 어디서 터질 지 모르는 알폭탄인 거죠. * 

신자유주의 폐단의 가장 극치가 그래서 '파생금융'  입니다. 파악 조차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피해가 적었다고 해서  손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손 봐야 합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을 손볼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쳤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것이 랜딩 되기 전 단계 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스톱 시킬 것은 스톱 시켜야 되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조업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서비스산업으로만 업그레이드 하려 했다 ?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몰아대는 악의적인 소설 입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 을 제시했던 '삼성경제연구원' 에다가 노무현을 장학생으로 편입시키는 모략이죠.

제조업으로 추격해 오는 개도국과  서비스 산업 선진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가 된다 = 이따위 예고는 굳이 삼성경제연구원 아니라도, 3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안그래요? 

지난 2008년 외환 위기때  삼성경제연구원이 내놓은 6개월 단위 경제 예측 전망  맞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매번 다아 ~ 틀렸어요.  

세상에나~,,,,고장나서 멈춰버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시간을 맞추는 데,  삼성경제연구원은 단 한번도 맞춘적이 없어요. 언제나 답사이로 막가 ~ 이거야. 요리조리 피해가 ~ 이거였어요.  

지난 08년 외환 위기시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조또 아닌게 삼성경제연구원 이었다구..
맞추기는 커녕~   오히려 기관 및 막대한 외환차익을 구가하는 수출 대기업들과 짜고치는 '역선택' 용 작전성 발표 아닐 까 의심스럴 지경이었다구. 오죽하면 그 허접떼기  '미네르바' 가 떳을 까? 

뭐시라? 그래도 장기 예측은 맞췄다고?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  = 요거? 이따위 장기 예측 누구는 못하나 ?  어이가 없어요 당췌.... 뒷북치기 부채도사가 따로 없더라구 그게 삼성경제연구원 이야

각설하고, 노무현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지침내린 것처럼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시계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시계, 시간차를 염두에 두 었어요,

노무현이 염두에 둔 제조업 시간차 단계가 바로 '북한'  이었습니다.

'ISD' 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투자유치 를 담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치 였단 말이에요

왜냐 ? 래칫 조항 = '역진방지' 라는 것은 그 체제의 바로  현 단계가 출발점이에요.

즉 '역진방지' 의  출발기준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거예요.  남한에서는 한참 후진 단계가, 북한에서는 엄청 앞선 단계 거든요.  역외 특구 = 개성공단 = 이 단계에서 역진만 하지 않아도 북한체제로 보면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먹고 = 이보다 좋은 방호 장치가 없어요.

즉. ISD와 래칫 조항은 북한의 현 개방단계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쪽의 엄청난 비장의 히든 카드 였단 말이죠.

노무현은 틈틈히 이 속내를 내 비추었 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니까....

북한은 모든게 '공공재' 입니다. 그러므로 '역진방지 래칫조항' 은 북한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거든요.  ISD 와 래칫 조항은 오히려 노무현이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였어요. 북한을 남한의 역외 특구로만 인정 받는 다면 말이죠. 

미국에다가는 북한의  공공체제로 가지고 놀수 잇는 ISD와 래칫 조항이고

중국에다가는 남한의 개방체제로 디밀 수 잇는 ISD와 래칫조항인 거라고,

즉. 북한 과 남한의 개방 단계차이를 가지고 미국에는 버팅겨서 시간을 벌고, 중국에는 그걸 디밀고서 침략해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차 전법'  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공공체제 북한 내밀어서  버팅기고 중국은 선진화된 남한이 침략해서 등쳐먹자  =  그게  'ISD 와 래칫'  의 이중무기 였어요. [동북아 허브] 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주둥이 좌파 머저리 이것들이... 아~ 씨*... 금융 과 서비스가 뭔지 조또 모르는 정태인 개**.....

민노당 이정희도 딴 때는 친북 소리 들으면서,, 뻔히 보이는 노무현의  이 속내는 입다물고 있지요..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활용대책 마련돼야 / 심상정 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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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언젠가 이것들을 몽조리 베어버릴 것이야....  지금은 때가 아님..  

일단은 여하튼지 막아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대의 이기에...  
왜냐구? 북한이 이미 중국 종속으로 편입되 버렸거든요...  니미럴....이게 쥐새끼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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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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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아프로만 /  원문 작성 일자  2008년 11월 22일   [무브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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