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공개배경과 자료 종합]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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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 대화록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팬텀 / 다음 아고라 / 201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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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정상회담이 열리던 2007년 말은 세계조선경기가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다.

한국 조선업체들, 대형업체들은 고르로 골라서 수주잔량을 쌓았다. 건조능력 대비 4,5년 건조 물량.

외국에서 돈 싸들고 현대 삼성 대우에 배 건조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섰다. 조선사는 건조계약을 하고 받은 계약금과 건조하면서 받을 달러를 선매도, 환율이 급락했다. 1달러, 930원, 1000엔, 780원까지 내려갔다.

시장에서 달러가 넘치자 정부는 조선사에 달러 선매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을 정도.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조선업의 미래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임을 무기로 경쟁하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활용.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국조선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당시에 한국 조선업에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이 글 쓰는 사람 혼자인줄 알았다. 왜냐면 모든 보고서가 조선업의 장기 호황을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따라 투자했다가 대주 그룹이 공중분해되고, 유럽의 아커야드를 인수한 STX마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놀랍지 않은가. 나는 당시 증권회사를 거쳐 조선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조선업이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자, 돈이 없는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조선사업에 진출하려던 것을 참여정부가 억제했다. 대표적으로 C& 그룹. 만약에 참여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조선업 투자를 방치했다면, 한국 조선회사들이 내지르는 비명은 지금의 백배는 될 거다.

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인가. 여러 면에서 천재성을 확인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경제천재의 모습. 정말 놀랍다.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그것을 '비굴'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대화록에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국정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 원문 주소 : 다음 아고라 게시판 / 2013년 6월 28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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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각설하고, 노무현은 삼성경제연구원이 지침내린 것처럼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시계와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시계, 시간차를 염두에 두 었어요,

노무현이 염두에 둔 제조업 시간차 단계가 바로 '북한' 이었습니다.

'ISD' 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투자유치 를 담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치 였단 말이에요

왜냐 ? 래칫 조항 = '역진방지' 라는 것은 그 체제의 바로 현 단계가 출발점이에요.

즉 '역진방지' 의 출발기준이 남한과 북한이 다른 거예요. 남한에서는 한참 후진 단계가, 북한에서는 엄청 앞선 단계 거든요. 역외 특구 = 개성공단 = 이 단계에서 역진만 하지 않아도 북한체제로 보면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먹고 = 이보다 좋은 방호 장치가 없어요.

즉. ISD와 래칫 조항은 북한의 현 개방단계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쪽의 엄청난 비장의 히든 카드 였단 말이죠.

노무현은 틈틈히 이 속내를 내 비추었 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니까....

북한은 모든게 '공공재' 입니다. 그러므로 '역진방지 래칫조항' 은 북한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거든요. ISD 와 래칫 조항은 오히려 노무현이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였어요. 북한을 남한의 역외 특구로만 인정 받는 다면 말이죠.

미국에다가는 북한의 공공체제로 가지고 놀수 잇는 ISD와 래칫 조항이고

중국에다가는 남한의 개방체제로 디밀 수 잇는 ISD와 래칫조항인 거라고,

즉. 북한 과 남한의 개방 단계차이를 가지고 미국에는 버팅겨서 시간을 벌고, 중국에는 그걸 디밀고서 침략해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차 전법' 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공공체제 북한 내밀어서 버팅기고 중국은 선진화된 남한이 침략해서 등쳐먹자 = 그게 'ISD 와 래칫' 의 이중무기 였어요. [동북아 허브] 론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하략)

▶ 참고칼럼 : 한미FTA 히든 스토리, 파생금융과 제조업 (노빠 및 지식인들에게)

(아프로만 / 노하우업 카페 / 2011년 11월 20일)

http://cafe.daum.net/knowhowup/Dnqf/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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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위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평화질서, 번영입니다. 동아시아가 평화로운 질서 위에서 번영을 누릴 때 한국이 그야말로 더불어서 잘사는 나라가 되고, 이 조건위에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국토는 아름답고 제도는 편리한 이런 나라가 되면 잘사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동아시아의 질서를 반드시 내다보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확실한 방법은 기술혁신입니다. 기업을 보더라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기업보다도 기술개발을 잘 한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우수하더라도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갖지 못하면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시장을 가리려면 막강한 판매조직과 브랜드를 가져야 합니다.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내수시장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것을 가지고 있죠,

한국은 남북한 합치면 7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경의선이 연결되어 시베리아의 일부와 중국의 연해주 일대가 한반도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한민족 경제권이라는 자유로운 단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대략 약 1억의 내수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틔여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동북아의 7억의 시장이 기다립니다.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모두들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원을 그리면 그속에 약 7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전체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지금 현재 중국의 눈부신 질주하는 성장,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한국이 잘만하면 황금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비전이거든요,

(하략)

▶ 참고칼럼 : [노공이산]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과 지도자

(노무현 / 안동시민학교 / 2001년 11월 8일)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39

고미생각 00:19

이래서 아프로만님께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라는 것들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고 일갈하신 겁니다.

노무현이 내비쳤던 FTA 구상은 이른바 진보연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구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민족 공영, 동북아 전체의 공영을 위한 비전이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구상을 2001년 안동 시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일관성있게 유지해왔다는 것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상대의 위신과 체면을 꺾지 않고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세계의 지도자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 노무현이었습니다.

┗ 고미생각 00:48

도대체가 삼성경제 연구원이니 대기업 소속의 경제 전문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밖에 안나온 노무현에게 이렇게 판판이도 깨진단 말입니까? 이래 놓고도 고졸에게 정권을 뺏겼으니 나가 죽어라.. 이런 요상망측한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아프로만님의 희대의 명어록

"빌어먹을 것이냐? 벌어먹을 것이냐? 뜯어먹을 것이냐?

빌어먹다와 벌어먹다는 쩜 하나 차이!"

라는 명제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던 지도자가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야 할 당위와 숙명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 아프로만 어록.

┗ 고미생각 00:49

제가 대한민국의 좌파나 우파의 해법과 비전을 모두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성만 다를 뿐 정확히 같은 스타일의 사고 회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 회로의 핵심은?바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 주의라는 점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난닝구들이나 진신, 통진이라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안철수, 최장집 류까지 전부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세력들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제3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이 노무현이었죠. 엘리트가 아니라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겁니다.

┗ 고미생각 00:38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작년의 대한민국 제 18 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친노 척결"이었다고 제가 누누히 공언해왔던 것입니다. 그 누가 대통령을 먹던지 간에 <친노>는 안된다. <친노의 싹>을 어떻게든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 동조했던 '정치 카르텔'이 바로 안철수 현상을 이해하는 <이면의 진실>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친노 세력의 단결을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해찬 계열 - 참여계 - 민평련 계열 등으로 판판이 분열되어 버린 것이 작년 대선의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습니까? 이해찬 계열과 참여계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고미생각 01:05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만한 고급 정보는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노무현을 <우상화>하려는 시도는 가당치 않은 짓이다. 무척 불편하고 불쾌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묻노니 첫째, 그렇다면 노무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경포대'라는 별명은 과연 온당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까?

┗ 고미생각 01:06

그리고 둘째, 그렇다면 남충현님의 이 지적에 대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인기를 내려놓기를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자들, 남보고 기득권 내려놓으라 그러면서 그 내려놓은 기득권이 혹시나 자기한테 안오고 엉뚱하게 국민들한테 돌아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 따위와는 다르다!

안철수 포함해서 한국 모든 정치인들은, 노무현 처럼 흑백이 혼미한 세상에서 흑같이 보이는 백을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당당히 옹호할 생각이 없고 대신에 백 같이 보이는 흑을 백이라고 그럴 인간들이다!"

┗ 고미생각 01:09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일이라도 <생색>은 커녕 당장에는 큰 비난과 반발을 감수해야 할 일일지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호시우행>의 자세로 묵묵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자세를 초지일관, 언행일치했던 정치인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례를 둘러보아도 노무현을 넘어서는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들이 노무현을 <우상화>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를 두고 뒤집어 말하면 당신들이 옹호하는 <엘리트 정치>가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