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의지는 있는가

지금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정보기관과 여당이 유인물 뿌리듯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배포하고, 전직 대통령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적행위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매도하는 댓글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이 밝혀지며 위기에 몰리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이나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보고드린다’ 발언 주장 등이 허위 날조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협력사업 설명자료를 전달한 것을 국가기밀문서를 건넨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다.

더구나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부터 국민들의 애도와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전직 국가원수를 조직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는 댓글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이미 대화록을 입수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밀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멋대로 들춰내고 대선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모골이 송연한 정치공작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륜적 행위를 지시한 주체는 누구인가.

참여정부 시절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권력기관의 불법적 과거를 반성케하고,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울였던 끈질긴 노력이 이명박 정권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헌정의 수호자이자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패륜행태만으로도 엄중하게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본다.

우리는 이같은 국가정보기관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헌정질서 유린행위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시작되고 본격화되었음을 주목한다. 전직 대통령을 권력의 칼날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관들이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깊숙이 간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쟁의 그늘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함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작금의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공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 개혁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시 자행된 직속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패륜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왜곡・날조한 정문헌・서상기 의원과 대통령기록물을 불법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과 국정원장직을 사퇴하라.

-  우리는 허위사실 유포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왜곡・날조 보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