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여당후보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밝하지고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합의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들의

전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자

여당과 국정원이 이제는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는 소위 "발췌본"을 내세워 노대톨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반역사적 행위하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발췌본"이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출처 또한 분명하지 않아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도 남북관계나 정상회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써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이 지정기록물로 정해 놓은 정상회담록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그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린느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기록믈의 공개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기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록물이 현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오직 남북이 합의한 10.4남북정상성언 뿐이기

때문에 대화록이 중대한 안위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나아가 그동안 회담에 직접 참여하였던 배석자 4인이 수차례 국정원이

주장하거나 여당이 주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3.6.27.

1004통일포럼 충북광장 영통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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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1004통일포럼에서 잡은 초안입니다. 우선 시국선언 참여를 결정하면 이 초안에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언문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까지만 의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