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시민단체 연합 -

국정원 정치개입에 따른 검찰의 엄정 수사 촉구 및 국정조사 청원

 선언

지금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시계는 실상 너무나 암담하다.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가 권력을 이용한 정치개입 현황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에 대해 ‘매관을 통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는 희대의 괴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번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기소독점권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97년 북풍 사건과도 너무나 차이 나는 공소 내용을 보이고 있다.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대상의 축소되고 있으며, 특정인 낙선운동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위가 정당간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왜곡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 북부 시민단체연합 회원 단체들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는 지금, 더 이상 숨죽이고 있지 못하고 현실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하나, 검찰은 국정원의 특정인에 대한 낙선운동 및 정치개입의 지휘선에 있는 모두를 기소 하라!

2. 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국가 권력의 정치 개입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하라!

3. 셋, 금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정인 낙선운동 및 정치 개입 이외에 이명박 정권 전집권

기의 정치공작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아래 단체는 끝까지 힘 모아지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6월 23일

경기 북북 시민단체 연합

의정부 연구소, 의정부 시민광장, 민족문제 연구소 경기북부지부, 언론소비자주권 캠페인 경인본부, 미권스 경기북부지부, 경기북부 노사모, 의정부 촛불, 첩첩산중 산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