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18 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곤 대선 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합니다.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 됩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입니다.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수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한 것 알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국 권력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아프고 야속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지만 권력이 더 무섭군요.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언제든 바뀝니다.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합니다. 국민이 잊지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주었지만,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정원게이트와 유사합니다.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구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됩니다.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자들은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을 먹고 살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냉소하지 맙시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관심가집시다. 지금은 국정조사 실시 ! 한목소리로 외칩시다.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언론사 게시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홈피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실시 !"를 써 주십시오.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역할 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이 주권자”임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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