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단산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자신의 사위가 여대생 하지혜(당시 이화여대 4년)과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고 조카 등 2명을 사주해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윤씨는 중견기업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부인이었다.

‘사모님 청부살인 사건’, 그때 영남제분은

수감 중이던 윤씨는 2007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치 처분을 받아낸다. 이후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등 12개 병명을 빙자해 올해 1월까지 약 40여 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입원료가 하루 100만원이 넘는 VIP병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담당 의사 등의 은밀한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윤씨가 희대의 사건을 일으킬 때 남편 류 회장은 주자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류 회장이 출감하고 윤씨가 대법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모님 청부살인 사건’ 그 즈음, 영남제분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가조작 등 불미스러운 행각 때문이다. ‘사모님 사건’ 못지않게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게 ‘영남제분 류 회장의 주가조작 골프 사건’이다.

‘사모님’ 못지않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류 회장’

류 회장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 금융당국과 검찰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을 무렵, 국무총리 등 굵직한 정권의 실세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결국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퇴로 이어졌다.

감옥이 아니라 병실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는 ‘사모님’의 남편이었던 영남제분 대주주 류원기 회장의 ‘주가조작 골프사건’의 내막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2001년 부산지검 특수부가 주가조작을 통해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남제분이 IT업종에 진출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수십 배나 부풀린 것이다. 9월 4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영장은 그 다음 날 기각된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박모 상무는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 구속됐다. ‘주범’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고 ‘주범’의 부하직원이나 다름없는 박씨가 구속된 것이다.

부산지법의 이상한 판결, 배후에 류 회장의 경북고 동기?

당시 부산지법원장이었던 K씨는 류 회장과 경북고 동기였다. K씨는 2002년 퇴임 이후 영남제분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류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부산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몇 달 후 영장 기각에 대해 많이 괴로워하며 사표를 냈다고 전해진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이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동일 범죄에 엇갈린 판단이 나왔으니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은 류 회장 사건의 2심 법정에서도 일어난다. 1심 법정이 징역 2년6월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지만,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6월 벌금 20억으로 양형이 크게 낮아졌다. 1년 감형과 함께 벌금이 1/5로 줄어든 것이다. 당시 1심 판사였던 윤근수 부장판사도 “류 회장이 얻은 이익에 맞춰 100억원의 벌금액을 산정해 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은 벌금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처분을 했고, 부산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2년 4월 류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40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무렵 부산지법원장은 현직에서 물러나 영남제분 사외이사가 된다.

2004년부터 ‘영남제분 주가조작’에 등장하는 이해찬 전 총리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등장한다. 2004년 9월 증권선물거래소는 류 회장이 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다. 조사 시작 1주일 후 류 회장과 이해찬 총리의 첫 골프 회동이 있었다. 2004년과 2005년 영남제분 주가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벌인 조사에서 금융당국은 두 차례 모두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어찌된 영문일까.

2005년 영남제분은 외국자본의 자사주 1000만 달러어치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외자 유치계획을 공시한다. 그러자 14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급등해 6000원을 넘어섰다. 교직원공제회는 공시에 앞서 영남제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상태였으며, 영남제분이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내부정보’까지 알고 있을 만큼 영남제분과 가까웠다.

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가 시세차익을 챙길 준비를 하는 동안 수상한 골프 회동이 열린다. 류 회장과 당시 이기우 교육부 차관,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함께 모인 것이다. 이 들의 골프회동은 이후에도 수차례 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전 총리(좌),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우)

연결고리 이기우 전 차관은 이해찬의 측근

이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기우 당시 교육부차관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측근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장관을 역임(1998~1999)할 당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이었으며 국무총리 재직(2004~2006) 기간 동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냈다. 측근 중 측근이라는 얘기다. 김평수 이사장은 2004년 이 전 차관의 후임으로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부임한 인물이다.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전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이 전 차관과 류 회장, 그리고 현직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함께 회동했던 바로 그 무렵, 류 회장이 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골프 회동 직후인 2005년 11월 류 회장은 자사주 195만주를 공시 의무가 없는 장외에 내다 팔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교직원공제회도 재미를 봤다. 이후 영남제분 주가는 서서히 하락해 2006년에는 반토막이 난다. 당시 자사주를 매입한 기관들이 영남제분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06년 3월 이른바 ‘이해찬 3.1절 골프 파문’이 터진다. 철도 파업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부산에 내려가 지역상공인과 골프를 친 것이다. 여기에 류 회장과 이기우 차관도 함께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불법정치자금, 주가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실상 범법자와 골프를 친 것”이라며 이 전 총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이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게 된다.

모두 ‘혐의 없음’, 골프회동 덕분에?

류 회장과 이 전 총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이 전 차관으로 보인다. 영남제분은 부산에 소재한 기업이고 류 회장의 활동무대도 부산이었다. 이 전 차관은 창원기계공고 서무과장, 경남 교육청 교직계장, 한국해양대학교 서무과장(1899),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1997) 등 부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아 류 회장과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차관이 자신이 모셨던 이 전 총리에게 류 회장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3.1절 골프회동은 류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시작과 시점이 맞물린다.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류 회장과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무혐의 처리됐다.

‘골프 회동’ 덕분일까. 검찰에 노무현 정부의 입김이 남아있던 2008년 1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영남제분의 주가를 오르게 한 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류 회장과 이 회사 박모 상무, 그리고 함께 고발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직원 3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