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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원래 투자정책입니다.
내맘 | 2007-07-17 14:12:28 | 조회 47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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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패배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패배자는 경제적 약자가 됩니다. 승리한 자는 경제적 강자가 되지요.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경쟁구도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뜻한 배려"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조직이 돈이 적은 사람 또는 조직보다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 번 패배해버린 사람 또는 조직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의 독점 또는 시장 내 우월적 지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내 경쟁에서 패배해버린 쪽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할 때까지는 승리한 쪽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패배한 쪽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치 이하가 되버리면 승리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양극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승리한 자 역시 자신이 고용하고, 운영하는 사람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장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요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어버린다면, 추가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임금과 감가상각비용,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결국 도산하게 됩니다. 양극화는 결국 경제적 강자(기업, 부자 등)에게도 파국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단순히 시장 내 구매력이라는 관점입니다. 구매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다수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생산자(경제적 강자)역시 같이 공멸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강자는 시장내 구매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임금인상, 사회봉사, 세금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집니다. 하나의 법률질서(헌법)에 대한 도전이 공공연해지고, 부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대립은 격화됩니다. 자칫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심각한 상처를 안게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유지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안정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장일변도, 거대기업집단 중심의 불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진 박정희, 전두환의 정책에 길들여지고, 이익을 챙긴 집단의 근시안적인 세계관과 당장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대중의 편협함으로 인해 "복지"를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과 거리가 먼 것 처럼 오도되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복지는 시장에서 패배하는 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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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지지할  

헉,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다닝....
혹시 나랑 똑같은 핵교를 다니셨낭????

정말 궁금하당...

딴지 아니고염...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구래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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