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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에 바랍니다!
(전국위 안건에 대한 한 평당원의 의견)
<2단계 창당방침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에 약속했던 2단계 창당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1단계 창당에 동참하지 않은 제 세력들을 규합하여 2단계 창당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그 어떤 세력도 함께 하길 거부하였으며 변혁모임, 연석회의, 새로하나 등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또는 진보재통합을 위한 단체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이나 새로운 지지기반 확충 노력 없이, 그저 민주노총, 전농, 빈민단체 등 전통적 지지단체의 지지선언과 활동가들의 영입만을 시도한 근시안적 행동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다음 세 가지의 당내 혁신입니다.
첫째, 당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진보진영 전반을 뒤 덮고 있는 NL-PD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노동자와 도시서민을 위한 새로운 당 노선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적 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당원 중심정당으로 당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파벌이 아님을 천명하고 당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실천되는 민주주의 정당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리더쉽을 세워야 합니다.
참신한 인물을 당대표로 내세워 당원들을 단결시키고, 국민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며 당과 국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종북’이라는 정치적 음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강령 채택과 사회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
둘째, 당원총투표를 전국당원대회로 기구화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셋째, 천호선, 이정미, 박원석 등 새 인물이 당대표에 출마.
지금 진보정의당은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며 진보정치 전반에 그 혁명적 개혁이 퍼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진정 진보정치가 국민의 이해를 받고 있는지,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지 성찰의 결과가 2단계 창당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혁신 당 대회 및 동시 당직자 선거일정에 대하여>
당 대회는 국민과 당원에 약속한 7월 이내에 개최하면 될 것이며 기 고지된 21일은 무난하다 할 것입니다. 당직자 선거에 대해서는 분리 또는 동시실시 의견이 있는데 저는 동시실시 선거를 주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표선거와 당명 투표일 것입니다. 두 투표 결과에 따라 나머지 선거의 참여율이 영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민주의 찬반 여부가 출마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겠지만 분명한 소신을 밝히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 봅니다.
어떤 선택을 당원들이 하던 7월 21일 혁신 당 대회에서 모든 선거 결과가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언문 채택에 관하여>
국민들 다수는 큰 관심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대국민 선언’입니다. 우리당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지층을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일부에서 재기되는 사회민주주의화와 연동되어 ‘대국민 선언’이 작성되리라 보는데, 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한국형 복지국가 또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강령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최저 소득 보장과 함께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취업, 보건, 노후 등 개인적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내용이 담기길 기대합니다.
기업인의 창의력과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북 돋우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호하되, 법위에 군림하거나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명개정에 관하여>
당명변경은 우리당이 환골달태하려는 몸부림의 상징이며 우리가 가고자하는 정치 지향과 노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이 상당부분 사민화 되어 있는데 당명까지 바꿀 이유가 있는가? 사민당도 어차피 사회당이다 자칫 종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노동계가 입당을 망설인다! 수십 년을 개량주의라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특정 이념이 당을 지배하면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는 거냐?....
사민당명 채택에 대해 많은 반대의견이 있음을 잘 압니다. 또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도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뭔데?’ 라는 식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당이 처한 현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개인의 소신이나 특정 계파의 신념을 배려해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 로 3분되어지는 정치지형에서 우리당의 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진보정치 전반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고달퍼짐을 의미합니다.
진보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었고 민중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이지점에서 다른 진보정당이 할 수 없는 우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민주주의화이고 사회민주당으로의 개명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유럽식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며 사회민주당은 유럽식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원동력입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도 그 것이 일면 정당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사민당명 채택을 주장하는 건, 지지율1∼2%대의 우리당이 내년 지방 선거를 돌파할 방법이 사민당뿐이며 우리당이 살아남아 진보정치를 지켜내고 민중들의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는 길 역시 사민당뿐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론이 이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노선이자 제도와 정책의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사민당명 개정에 대해 동지들의 폭 넓은 이해와 적극적 지지를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당헌당규 개정에 관하여>
당헌당규는 근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대의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진보정당들은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대의제도 강화를 통해 당원들의 뜻에 반하고 계파 간 이해를 중시하는 결정들을 중요한 순간마다 해왔습니다.
지난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결정을 하는 걸 우리는 목격했으며, 최근 진보신당 당명 공모과정에서 당원 선호도 3위에 오른 ‘사회민주당’이 전국위에서 배제된 것 또한 대의제가 갖는 그릇된 행태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당 대표에 절대적 권한을 줘야 합니다. 당대표가 당원대중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계파 간 이해관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것은 당을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전국당원대회 신설.
1.최고 의결 기구
2.당대표 선출
3.당헌 개정.
4.당의 합당과 해산 의결
둘 째, 최고위원회 폐지.
당 대표 지명에 의한 별도의 집행기구 신설.
셋 째, 전국위원회 확대.
기존 전국위원에 지명직 할당 직 폐지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포함.
넷 째, 당 대회 폐지.
다섯째, 모든 선출직 당직자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여섯째, 공직후보자 중앙당 전략공천은 20% 이내로 제한. 나머지는 지역에서 공천하고 시·도당 인사위에서 심의.
세세한 법리검토가 없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내 직접민주주의와 상향식정치 확대가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전국위원들께 드리는 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원대중을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고통스런 지점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다.
자신의 신념과 살아온 흔적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들이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현상유지를 주장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당의 균열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인식한 나머지 반진보적 반민중적 봉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아닌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현 정치상항을 봐주길 바라며, 그 바탕에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결정들을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