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 사민주의관련 두번째 토론쟁점으로 주어진 것은 "사민주의를 우리당의 노선으로 전면화 하는 것이 옳은가? 사회민주주의가 보여준 '부정적인 역사 경험'은 우리당의 노선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전면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다.

이 대목에서 2년 전 생각이 문득 났다.

진보통합을 추진하던 그 때 국민참여당의 진보통합 참여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었고 참여정부의 반진보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그리고 양극화를 확대시킨 참여정부 실책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입장 번복을 밝혔다. 자신이 참여정부 실책에 대해 사과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정도 선에서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일부 인사들은 진정성이 안 보인다며 참여당의 진보통합 참여를 극구 반대했다.

우리당이 사민주의를 노선으로 채택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과연 필요한가? 라는 필요성과 지금이어야 하는가? 라는 시의성이라 보는데 또다시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려는데 대해 씁쓸함을 느낀다.

사민주의가 보여준 부정적 역사 경험이 무엇일까?

혁신과 전망위원회는 첫째 사회주의의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전쟁참여 결정! 두번째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에 굴복! 이 두가지를 부정적 역사 경험으로 거론했다.

사회주의의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 사민주의자들의 과오였다는데, 어떤 전쟁인지 언급이 되어있지는 않다. 인터내셔널에서 노동자들의 참전 거부를 결의했던 1차 세계대전인가?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이후 전개된 적군과 백군과의 전쟁인가? 아님 히틀러 광풍이 몰아쳤던 2차 세계대전인가?....

사민주의의 주요한 지향 가치 중에 평화가 있다. 사민주의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반인류적 행태로서 비난 받아야 할 일이다.그러나 과거에 저질러진 과오로 인해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나 편협한 구실에 불과해 보인다.

지난 시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민주의자 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다.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는 크론슈타트 수병반란과 페테르부르크 노동자 시위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냈고,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한다. 이 모든 폭력은 민중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용됐으며, 부르주아지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정부에 의해 적이 아닌 혁명 동지의 손에 의해 숱한 목숨이 죽어갔다.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다?

그건 굴복이 아니라 저항이었으며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약탈적 자본으로부터 민중을 지켜내고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려는 정책적 유연함이라 평하고 싶다.

사민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정책 다른 노선으로 민중의 이익을 지켜내 온 양대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1989년 동독 붕괴로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유럽 사민주의가 자본에 맞서기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 설 전략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블레어의 '제3의 길'과 슈뢰더의 '신중도'가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설 가장 유효한 대응책으로 떠 올랐고 실업율을 줄이고 성장율을 높이는 등 나름의 성과도 만들어 냈지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 되고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는 등 민중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민주의 정권 또는 정당들은 신자유주의에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못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 오류일 뿐 민중을 도구화 하거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를 끊임없이 예고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사민주의자들이었으며. 사민주의가 탄탄하게 뿌리 내린 유럽국가들은 그나마 현재의 공황사태를 잘 넘기고 있다.

과거 사민주의자 혹은 사민주의 정당들이 상황 판단을 잘 못했거나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오류와 실수는 마르크스나 케인즈, 하이에크에게도 있는 일이며 그런 오류의 수정을 통해 인간은 진보하고 세상은 발전하는 것이다.

사민주의가 우리당의 노선으로 전면화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에 옳지 않은 이유가 과거 전쟁참가와 신자유주의 대응 문제라 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옳다고! 그리고 걸림돌이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