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시민아카데미 6강 /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

'한반도의 위기는 곧 기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과제와 외교 및 정치적 과제-

항상 그러하듯이 활짝 웃음 띤 얼굴로 저희들 앞에 서신 이재정 고문님!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전에 없던 풍경이 연출!

이재정 고문께 선물을 드리는 조공행렬이 줄을 이었다는 ㅋㅋㅋ

강원도 강릉에서 매주 머나먼 서울까지 오시는 태목 님께서

언젠가 이재정 고문께서 강릉에 오셨을 때 기정떡이 맛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강릉 기정떡을 바리바리 들고 오시고(이날 수강생들에게도 헌사하셨습니다)

현하조모 님께서도 조공을 바치셨다. 아, 무엇일까?

현하조모 님을 만나게 되면 꼭 여쭈어 봐야겠다.^^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는 아슬아슬 위기의 순간인데

시민아카데미는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다. 이야말로 힐링의 시간이다.

PPT없이 그대로 강의.

일사천리 막힘도 없이 ...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이재정 고문을 위해 생겨난 듯.

이재정 고문의 말의 속도는 빠르시고 나는 무식했다.

전쟁이나 무기와 연관된 전문 용어들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작전명도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 ㅠㅠ.

MB이후로 텔레비전을 전혀 안 보다보니(뉴스에 MB나오는 꼴을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다시 볼까 했는데 좌절. 시어머님께서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셔서 KBS 수신료는 내고 있다는 슬픈 현실)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뉴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뭐 아는 게 없다보니 받아 적기도 힘이 들었다.

혹시 잘못 쓴 용어가 있으면 지적질 부탁^^

1. 현황 분석

1994년 꼭 20년 전과 오늘의 상황이 비슷하다.

1994년 미국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사찰 받아라고 하자 북한이 좋다 받겠다해서 받았는데 다시 특별사찰을 받아라고 하자 북한이 NPT 탈퇴, IEA사찰관 추방했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 일으키려고 작전계획을 실제로 옮겼다.

클린턴 주재 아래 10만병 정파(증파?) 영변을 폭삭하는 전쟁을 하려고 했다.

그 때 한국 대사가 짐 레이니 감리교 목사셨는데 당시 성공회 외국인 교회에 이재정 고문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 오셨다. 그리고 한완상 교수의 친구인 에미리 대학 교수 등 미국의 재야 인사와 교분이 있어서 우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번에도 미국이 전쟁까지 안 갔지만 전쟁보다 더한 위협의 시간들이다.

E2는 마하속도의 핵폭탄이 여러 개다. F2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다.

미군이 이번에 전쟁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을 펼쳤다.

B2 뜨자 북한 제2전투 태세 무스탕 미사일 동해안으로 옮기고 중장거리 미사일 장전하였다.

12년 동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끊겼다. 부시가 집권하면서 미국과 끊기고 한국 역시 MB 5년으로 더 증폭

키리졸브 / 독수리 훈련 미국이 공격적 공개적으로 군사훈련을 하였다. 목적은 바로 미국의 국익과 직접 연관이 된다.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위해 한미군사훈련 할 수밖에 없다.

1976년 팀스피리트 훈련 계승한 것이 RSY 그리고 2008년부터 키리졸브다.

북한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로 겁날 게 없다. 군부는 강경파들이다. 인공위성,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다. 김정은은 마치 마스코트처럼 있다. 통치의 시스템은 김일성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무섭다. 노무현 대통령도 원칙대로 갔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에 미국이 한풀 꺾였다. 군사 대치가 아닌 외교로 가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오마바 대통령이 그렇게 내부 상황을 정리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종료하고 핵 항공모함을 안 보냈다.

이렇게 서서히 상황이 가라앉을 때 박근혜가 개성공당에 대해 내일까지 실무회담 안 나오면 중대조치하겠다고 발표. 개성공단은 패착이다. 이제 쓸어 담을 수 없다.

북한과 군사회담 대신 경제회담과 정치회담을 하려는 데 개성공단을 건드린 것은 북한에 박근혜가 총질을 한 것이다.

1994년 전쟁 위기 때는 제네바 합의로 해결하였다. 지금을 어떤 것으로 해소할 것인지 모르겠다.

2. 20년의 결산

선 북핵 폐기 정책은 다 실패하였다. 즉 북핵문제를 조건부로 내 건 것은 다 실패한 것이다. 핵을 전제로 회담을 하면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UN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압박은 다 실패하였다.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6자 회담도 실패하였다.

UN은 1993년 5월 11일부터 2013년 3월 17일까지 5번이나 제제를 가하였다.

미국은 1953년 적성교역법으로 무역제재를 가하였고 1987년 KAL기 폭파 사고 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 이를 해소하려고 했다. 미국에서 다 해 줄 것처럼 하더니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없었던 일이 되었다. 미국이 애당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2005년에 미국이 북한에 금융제제도 가하였다.

3. 남북대화 평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실패하였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서 남북대화가 현재까지 무효화되어 버렸다.

핵을 전제로 한 회담은 안 된다. 민족을 전제로 한 회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 화해가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한다. 민족 중심의 번영을 주제로 해야 한다.

남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다.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가 분단이다. 이것이 7.7선언의 핵심이다. 헌법 4조도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다.

모든 회담은 민족의 번영, 화해, 공존, 통일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런 가치는 영원히 살이 있다. 누가 죽이겠다고 물에 집어넣어도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4. 성공적인 사례

1991년 남북동시UN가입일 것이다. 배후의 역할로 문익환 목사가 계시다. 1989년 4월 입북,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 UN동시 가입과 교차승인을 권유. UN동시 가입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님을 설명하고 군사회담뿐 아니라 경제회담도 하자고 제의. 미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해도 남북대화를 끊지 말자고 하였다. 그런 내용이 4.2 공동 선언에 나타나 있다.

1991년 연두교서에 김일성이 남북동시가입을 제의하게 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결과로 그 모든 것을 통일까지의 긴 과정으로 생각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밟아가도록 제안하고 미국 국무총리 올브라이트가 평양과 서울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2000년 Washington Communique, 제1차남북정상회담, 2002년 북일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이 이어지고 이 기간 동안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유예된다.

5. 미국의 배신과 비합리적 의혹 제기

미국이 1991년 교차승인 불이행. 교차승인 했으면 한반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구소련과 동유럽이 붕괴, 중국은 개방정책으로 갔다. 91년 북한 경제가 급전직하 특히 에너지 부분이 폭삭. 95년 북한은 자연재해로 수십만 명(300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이 죽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낫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말이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을 추진했다는 판단된다. 그러나 그 속을 알 수는 없다.

미국이 1998년 금창리지하핵시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2002년에는 북한의 HUE프로그램에 의혹제기, 2003년에는 제공키로 한 경수로 제공을 불이행하였고 북한은 2006년 5월 31일 경수로 완전 포기를 선언한다. 2005년 6자회담의 9.19합의 이행지연하였다. 2005년에는 BAD북한계좌 불법자금 유통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마약, 위폐, 불법자금이 오갔다는 이유였다. 2007년 10.3합의도 불이행하였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개발을 알았을 것이다. 경수로를 성사시켰다면 북한 핵은 막을 수 있었다.

6. 북한의 문제

북한은 UN안보리 제재에 대해 철저히 저항하고 불복하였다.

1993년과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하였다.

2009년 4월 5일 로케트 발사로 오마바의 비핵화선언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마바가 프라하에서 전셰게를 대상으로 비핵화 선언을 하려는 순간에 북한이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이는 오마바의 면전에 로케트를 쏜 것이다. 북한도 좀 정도껏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날 일본은 TV로 새벽 2시까지 대피훈련요령을 방송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북한은 왜 그랬을까?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북한의 태양절이다. 2009년 4월 5일 로케트 발사도 태양절 행사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이 행사를 북한은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2012. 2.29합의도 2012년 4월 14일 로케트 발사로 이행이 무산되었다. 북한의 주장은 문서에 로케트는 없었다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로케트나 미사일이나 원리는 비슷하다. 김일성. 김정일이 사망했지만 아들이고 손자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애도로 쏘았을 것이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7. 핵심의 문제

미국의 적대적정책이 문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적성교역법에 의해 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핵 대 핵의 대결로는 해결 기미가 없다.

미국은 동북아정책의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하나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분의 우경 군국주의 지향도 문제다

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

한미(韓美) 관계로는 한반도 문제 안 풀린다. 남북(南北) 관계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미중(美中)의 관계 속에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이다. 종전, 평화협정, 군축, 비핵화, 불가침 등 여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9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실

현재 한국 정치의 구도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보수 중도 지역중심의 양당구조와 한미동맹으로 나가면 남북한 문제는 풀기 어렵다. 제3당의 새로운 정당도 이제까지 다 안 되었다. 일반시민의 생활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위기'의 정치가 아니라 '기회'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는 올바른 국가, 안정된 사회, 평화의 한반도,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 는 정치세력, 법으로는 어렵지만 협단조합 운동으로 대안을 찾아 협동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벌이 해체되고 독점이 아닌 분배로 나아가야 한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회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협동정당이 답인 것

열공하는 깨어 있는 시민의 표상이신 수강생들!

태목 님이 강릉에서부터 공수하여 오신 기정떡의 모습 대방출^^

이재정 전 장관님께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일용한 식량으로도 공급!

역시 강의의 백미는 뒤풀이^^ 맥주잔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한 잔에 6000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