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카데미 2강(4월 2일 화 오후 7시 30분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시민적 진보의 이념"

시민아카데미 2강의 강사는 장은주 교수(영산대학교 교수 / 『시민과 세계』편집주간)이셨다.

강의는 시작은 보람 님께서 이름만 보고 여성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셨다는 진담 같은^^ 농담으로 시작되었다. 강사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름으로 인해 오해를 많이 받는다며 이름에서 은주의 은은 은나라 은(殷), 주는 주나라 주(周)로 한자로 보면 아주 남성적인 이름이라며 해석까지 친절하게.

즐겁게 웃으며 시작한 강의였다.

그러나 본강에 들어간 첫 마디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말이었다.

"한국의 진보는 위기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가 그 첫마디였다.

▷ 보수적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진보의 위기는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

우리나라 진보는 NL과 PD의 갈등과 분열이 그러했고 자유주의 세력과의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더구나 좌파민족주의인 NL계열의 '종북주의' 경향은 보수세력으로부터 진보 전체를 향한 악의적 공격의 빌미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진보의 의제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진보의 정의는 기원도 의미도 불분명하다. 서구식 좌파와 연관을 시켜도 불분명하다.

우리 사회는 노동중심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연관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진보를 자처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진보 개념이 혼재되어 헷갈리고 있기에 진보의 근본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봉건주의를 무너뜨린 부르주아와 그 뒤를 이은 자유주의가 한계에 부딪치자 노동중심성과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로 등장했으나 지금은 이것 역시 확장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역사적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이 폭로된 상황이 되었다.

진보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는 지식인의 식민성이다. 우리 나라 지식인들은 독자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유방식이 없다. 서구적 진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절대적 진리로 여기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진보의 위기는 지식인의 이런 보수성과 식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식민지화의 경험과 독재 그리고 독재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민주화가 지체되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고유한 현실과 조건에 맞게 제대로 진화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진보 이념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관념적일 뿐 실천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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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두 번째 근본 문제는 규범적 지향성 불투명성이다.

진보가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부도덕성은 유효하나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정당화되고 있지 않다.

분배정의의 패러다임은 특히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선다는 자부심은 진보 운동 주체들의 도덕적 동기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인 '존 롤스'의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오직 사회적 최소수혜장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때만 정당하다."는 이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이런 롤스 식의 자유주의자 이론에 거부감을 드러내나 더 나은 이론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토대로 삼고 있는 한국 진보 정치의 노동중심성은 과연 우리 사회의 참된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더 열악한 실업자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어 주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보는 분배의 정의라는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불의를 경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진보의 한계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여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청소년 이주민의 억압과 환경 문제 등이 배제되고 있다. 분배 정의의 이상만으로는 정작 그 문제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제 진보 정치는 우리 사회의 불의의 핵심 곧 지배와 권력의 차원에 과녁을 두어야 한다. 과두특권독점체제는 극소수 재벌 등 특권 세력과 나머지 시민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낡은 분배정의적 진보 개념으로는 이 과녁은 언제나 빗나갈 수밖에 없다.

▷ 새로운 진보 '시민적 진보' - 심의 민주주의를 통해 현실적 이상으로 가는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란?

바로 시민적 진보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자 형성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연히 노동계급도 시민이며 노동 대 시민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시민이라는 민주적 주체가 민주적 주권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부당한 억압과 자의적 지배의 극복에 대한 지향이며 그것은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 창시자나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시민에 의해 권력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심화이며 시민적 진보다.

즉 시민적 진보의 이상은 단순한 분배 정의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 지배의 배제이며 무시와 모욕 등에서 해방된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민주적 관계의 다른 이름이다.

시민적 진보는  자본주의의 극복이니 생산수단의 사회화니 하는 고정된 정책적 목표나 청사진이 아니다. 완전하게 이상적인 정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민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현저한 불의'의 제거로부터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의 존엄 평등이라는 정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적 삶의 형식이다. 다양한 차원과 수준의 공식적 비공식적 민주적 공론의 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의 문제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고 쟁론화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자신들의 민주주의적 주권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시민적 진보의 민주주의는 선거 같은 절차나 다수결 원칙 정도의 단순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심의 민주주의'(deliverative democracy)라는 틀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사람의 영향에 삶을 끼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불의를 제거할 때 시민적 진보의 이상은 현실적인 이상이 된다. 즉 시민적 진보의 이상은 어떤 완전한 유토피아적 정의를 꿈꾸지 않는다. 시민적 진보는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가능성을 조금이라고 더 증가시키고 현실적 이상을 추구한다. 이 현실적 이상의 핵심에는 시민적 기획으로 이해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지형이 들어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의 평등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목적을 지닌 민주공화국은 그 본성상 고도의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획득되고 보장되는 복지는 바로 사람다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의 후기는 여기까지.

강의록 내용과 강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록을 열심히 읽어도 무방하실 듯.

이제 진보는 바뀌어야 ...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봉착해야 있습니다.

노동중심성과 분배의 정의만 불닭 두 마리처럼 주장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즉 심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공동체로서 궁극적인 주체가 되어 독과점식으로 집중된 특정 계층(정치, 경제, 언론 등)의 권력과 지배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정치적 경제적인 불균형과 불의에 대해 근본구조를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적 진보라는 말씀에도 공감의 몰표를 던집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