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카데미 1강

-진보적 자유주의, 대안은 있나(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3월 28일 오후 7시 30분 정동길을 따라 휘적휘적 걸어가면 나타나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시민광장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시민아카데미> 첫 강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김창호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처장을 지내신 분.

주제는 <진보적 자유주의 대안은 있나> 부제는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강연을 들은 소감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어체 생략^^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민광장의 방향타를 잡을 단초 하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2시간이 넘은 긴 시간에도 워낙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셔서 몰입도가 높은 강의였다.

문재인 의원, 안철수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진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바로 정당 생활을 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비정당인의 부상은 바로 정당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정당의 위기도 높아진다고 .

나가수의 예도 마찬가지다.

김건모가 탈락하였을 때 심사위원과 방송국의 스태프들이 김건모를 재등장시켰을 때 네티즌들의 반발과 지금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일치한다.

네티즌들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특혜와 특권이 아닌 올바른 절차적 공정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정당은 기득권과 계파의 정당이 되어 있고 이는 정당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이 세력은 제도권력을 바꿀 세력이 되어야 한다.

제도권력은 꼭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 선출직 등)이나 행정관료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안세력, 언론, 재벌 등도 포함.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는 국회에 투항한 모습이고(국회의원 쪽으로 진출) 대안세력은 대안이 없는 상태다. 종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제도권력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종편은 광고 등 수입이 없어 망할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의 돈줄이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은 진보적 자유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의 핵심은 구민주당과 486세력이다. 친노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친노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적 자유주의인 모바일 세력을 배제하려는 담론이다. 민주당은 노령화되었고 젊은 사람들의 감수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당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합리적 가치를 인정하고 글로벌의 가치도 인정한다. 과정이 공정하기를 원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원한다. 특히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하고 시민운동과 정치 운동의 이분화를 해체시키고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세력화되었고 성공하였나?

펜클럽인가? 노사모, 시민광장. 미권스 등은 어떤가?

시민정치 운동인가? 시민주권운동, 국민의 명령.. 어떻게 되었나?

좌 강화 세력인가? 정동영의 행위,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어떻게 되었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주류화 작전으로 국민의 명령 등이 민주당에 합류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정당이었던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 역시 실패하였다.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 실패한 것은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당 구조로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생존 불가능하다.

안철수의 독자적 신당 창당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현재와 같은 정당으로 간다면 필패다. 지금과 다른 정치 결사체가 필요하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가 만나서 비전과 전망을 담아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이 세력교체다.

그리고 대의제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민주주의다.

세력교체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입법과 예산의 의결권, 공직후보 추천권, 국민소환권 등이 있다. 이를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세력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

강의의 끝에 가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록한 것도 남아 있질 않아 놓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역시 뒤풀이^^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말씀

국민참여당 당원들 대부분이 펜클럽(노사모, 시민광장 등)도 해 보았고 시민정치 운동(시민주권운동, 국민의 명령)도 하였고 정당도 하였기에 이들이야말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세력교체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치세력으로 시민광장 회원들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지점이구요.

세력 교체라는 말이 주는 여운이 큽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국민참여당 이후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결사체는 정당과 시민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결합한 형태로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일단은 깨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듯합니다.

시민아카데미도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1강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2강이 기대됩니다.

2강은 더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