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말 뿐인 것으로 감지한 48%의 야당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겠지만 대선 전에 '국민대통합 대탕평'을 약속하고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너무나 다른 박근혜 내각의 한 달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비단 지역적 편중이나 새누리당 보수코드로 일관된 내각 인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박정희 비판의 다큐 영상물 '백년전쟁' 영화를 문제시하거나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서술한 역사교육의 교사에게 부당징계를 내리는 것도 국민대통합과 거리가 먼 처사이다.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코드 보은인사'도 모자라 자신들을 비판했던 야권 인물에 대한 정치 보복 등도 대표적인 예이다.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대선 전에 조국교수가 예언한 정치보복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명목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이정희 전 후보가 TV토론에서 전두환과 재벌로부터 받은 '검은 돈'  및 박정희 친일행적 등의 '박근혜 치부'를 드러낸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일까?

친위 보수단체들을 통해 고발케하고 수사케하는 패턴도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는 박근혜 정권의 검찰인 것이다. 정치보복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것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남용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 때 '당내 혁신'보다 자파에 대한 보호에만 일념해 여전히 자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정희 대표이지만, 주한 미군의 군사훈련을 향한 비판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는 그 부당함을 지적해야하는 것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나꼼수 맴버에 대한 검찰의 소환 착수도 정치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소환 수사가 진실로 박지만의 저축은행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근혜 일가의 저축은행 의혹 및 문재인 전 후보에 대한 조중동 신문들의 허위 보도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해야 공평수사일진데 전혀 수사조차하지 않는 검찰이기에 정치보복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꼼수를 언론으로 보고 규제하려 했던 최시중의 방통위가 있었는가 하면, 조중동의 허위 폭로 기사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의혹제기'의 나꼼수에 수사를 가하는 이중성만 봐도 '정권 코드' 수사의 정치보복인 것이다.

야권에 대한 새누리당과 친위 보수단체들의 고발에만 적극성을 보이는 행태의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권 후보에 대한 조중동 신문과 KBS MBC의 허위 기사도  함께 수사해야 공평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않는 그들이니 정치검찰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언론의 보도 행위를 두고 수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 3자의 제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도 수사할 수 없다. 나꼼수를 언론으로 보고 규제하려던 새누리당 정권인 만큼 나꼼수를 고발한 것은 언론탄압이라 할 수 있다.  PD수첩 보도에 검찰의 칼을 들이대고선 조중동의 허위보도엔 관대하기만 하던 검찰이기에 정치검찰인 것이다.

박근혜의 정치보복은 비단 정치권에 대해서만 시작되지 않았다. 박정희 비판의 다큐영화를 문제시하고 박정희의 역사적 잘못를 지적한 교사에게 징계를 가하는 등의 수구 본색적 행동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을 정부조직법의 협상조건으로 내세운 새누리당 행태는 정치보복을 떠나 독재적 발상과 다름이 없다. 사상 문제에 관련해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판명될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명을 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김일성 시대의 독재 시절에서나 가능한 일로서 정치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음이다.

혹여 경선부정 사태 등 도덕성 책임으로 제명을 하겠다면 이해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공천비리와 성폭행 및 논문 표절에도 의원직이 유지된 '현영희 김형태 문대성'도 제명되어야 공평하다.

더구나 이석기 김재연의 경우에는 경선부정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경선부정의 중심에 있다는 심증이나 정황은 확실하나 그러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어디 감히 새누리당이 제명의 칼을 들이댄단 말인가 

그럼에도 그들의 퇴진을 묻는 것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 대한 책임이자 비례대표 후보로서 자진사퇴하라는 것이지, 경선부정의 범죄자라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다. 유시민과 윤금숙 등 모두가 사퇴했는데 당의 위기에 나몰라하며 사퇴하지 않는 '이석기 김재연'이기에 문제삼는 것이지, 그들이 범인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디 감히 새누리당이 제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선부정의 도덕성 문제의 제명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되지만 새누리당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 새누리당 공천비리의 현영희 및 성폭행 '김형태'까지 칼을 들이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놓은게 종북이라는 이유인데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제명하겠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 있을 법한 한심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야권 인사 중에 강성의 세력들을 이념적으로 옭아매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일까?

더더욱이 한심한 일은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철수를 의식한 중도주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살임을 왜 모른다는 것인지, MB정권의 폭정에도 민주당이 왜 저 모양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어떠한 협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김재철 MBC 사장 퇴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해 관철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조직법의 방송장악 우려는 우려대로 막아야 하고 국정원 의혹은 의혹대로 따로 추진해야 하거늘 협상과 연계한 민주당의 무능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약속을 시간지나 뒤덮어 버릴 것이고 방송 인허가권의 방송장악 우려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야당시절 박근혜는 사학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땡깡을 부린 전력이 있다.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방송장악 음모를 위해 국정까지 마비시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박근혜를 너무나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이다.

대신해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이석기 김재연 제명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새누리당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의원이 종북이라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다. 어쩌다가 시국사건에 끼여들어 국가보안법에 걸려든 정치 행위의 기반으로 하는 정치권의 사업가이자 듣도보도 못한 인사였을 뿐이다. 물론 보수언론에 빌미를 주다시피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지는 발언도 있긴 해서 새누리당과의 적대적 공생이 아니냐는 의구심 등,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를 제명할 권리나 명분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겐 없다.

TV조선이라는 종편의 한 여성 진행자가 김동길 교수와 입을 맞춰 종북으로 매도하는 장면을 보면 저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실감케 했다.

한미 군사 훈련을 통한 한반도 냉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종북으로 전체화하고 일반화하는 논리비약이나 사고의 빈약함의 그들을 보노라면 이 나라 교육의 교육적 내용의 개선을 요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종편에 출연하느니 마느니 논쟁하는 민주당 일부인사들의 행태들은 더욱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