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안보장사 및 책임회피 위해 사건을 은폐한 MB정권의 거짓말을 파헤치려는 뜻이었지 북한의 도발성에 경계를 늦추거나 감싸고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천안함 의혹을 바라보는 찬반론자들이 유념해야할 주의사항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 때 북한에 앞서 MB정부를 질책했던 것도 북한군의 동향마저 간파하지 못한 안보무능과 더불어 남북한 대화노력 없이 무차별적 한미군사훈련 등 남북한 무력충돌을 초래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지,북한의 도발 행위마저 용인하는 뜻으로 읽혀서는 절대 안된다. 핵심은 새누리당 정권이 남북한 대화 개선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북한발 대형 뉴스속에서도 균형적 시각을 유지했던 것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 잘못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우리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 당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연이어 로켓발사에 이은 핵실험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심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있다. 구태여 북한 핵실험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 보기엔 먹고사는 문제에 바쁜 일반 시민들에겐 고역이 아닐 수 없고, 특별하게 해석해야할 이유도 없을 만큼, 범 세계적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된다. 서방 강대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외교적 압박 상황과 자립경제 추구의 북한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수단은 핵개발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겐 '반전반핵'의 가치와 철학을 생각해야할 여유도 없이 김일성 일가의 세습체제 유지 등으로 자신들의 유일사상을 지켜내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핵무기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핵 전쟁을 하게되면 모두가 자멸하는 것임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 터, 서방 강대국의 군사적 외교적 압박 및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도이자 대미 협상용의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유능한 정부라면 북한의 이 같은 상황 처지를 잘 이용해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도이지 맹목적인 강경 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국제정세에 걸맞는 합리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엄청난 위협이자 국제적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화약고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 행태는 사전적 의미의 좌파도 아니며 '반전반핵'의 진보라 불리울 수 없다. 정치적 진보와 좌파의 진정한 의미는 평화적 가치이지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볼땐 북한의 핵실험이 이해가 된다. 서방 강대국의 군사적 외교적 위협에 맞서 핵 보유로 자립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야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핵보유를 용인하면서도 북한은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은 사대주의적 노예 시각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비슷한 논리 행태는 핵개발로 강대국에 들어서려 했던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있었다. 그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넘 볼 수 없는 핵무기 무장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것은 박정희의 민족주의적 성향이었을까? 군사제일주의였을까?  일황에 충성을 맹세한 일제 장교의 박정희였으므로 군사 제일주의로 봐야할 일이다.

어찌했든 박정희의 계획도 미국의 간섭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었으니 북한의 핵개발이나 박정희의 그것이나 함께 연상된다.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앞서 박근혜는 부친 박정희의 핵개발 기획 전력에 대한 의견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북한 핵실험 비판은 반전반핵도 차원도 아니었다. 반전반핵의 순수한 차원이었다면 선거 당시에 원전개발 확대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부친 박정희의 핵개발은 되고 북한은 안된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국수주의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MB나 새누리당도 북한의 비핵을 주장했지만 "미국과 남한은 되고 북한은 안된다"는 국수주의이자 사대주의적인 보수적 관점이지, 결코 '반전 반핵'의 순수함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수구보수진영들이 반드시 국수주의라 말할 수 없다.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색깔론으로 덫칠하는 도구로서 북한에 대한 악감정을 이용한 것이 수구보수 정권이었다.

북한 또한 남한의 북풍 효과를 모르지 않기에 새누리당과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설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로켓발사 당시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세습권력으로 보일 박근혜가 집권하면 북한으로서는 더 낫다고 말을 하는 북한 당국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은 또한 새누리당 정권과의 묵시적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서민들에겐 쌀값 폭등과 전기세 인상 등 물가고 고통을 안겨다주는 부자감세 MB정권에서 박근혜 인수위의 인사 파동이나 공약 파기의 사기성이 드러나 민심이 흉흉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이 핵실험 등의 안보정국으로 희석하게 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의 정부보다 새누리당 정권과의 적당한 긴장관계를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당 입장 자세는 새누리당이라 말 할 수 없다. 병역기피의 면제당으로 얼룩지다못해 새누리당 정권에서 터진 북한과의 안보 사태는 민주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경고하면서도 군사적 도발을 막는 대화의 노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보여온 민주당 정부가 정답이었다.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 당시가 오히려 북한과의 충돌이 줄었음을 증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핵 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획책에는 비판적 입장이었다. 다만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대화 모드로 가는 등의 좀 더 합리적이고 유화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그 주변들은 이러한 유연성마저 친북으로 몰아부치는 이념몰이 등, 숙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행태만 보여주었다.

진보정의당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확고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이든 그 누구든 '반핵 반전'의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새누리당처럼 극단에 흐르지 않는 대화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에 반해 통합진보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가 않다. 스스로 진보 정당이라고 자부한다면, 반전반핵의 진보적 입장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  반전반핵의 의미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군사제일주의에서 비롯된 핵개발임을 비추어 봤을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그런 연장선이다. 

이런 사태마저 분명하지 못하니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세력들이 종북이라는 오해를 사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부정경선에서 촉발된 통합진보당 내홍이 통합진보당 경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북 논란으로 확대 이지메 된 것은 진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서 김성구·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이 칼럼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정희의 당 대표 추대와 자기 반성 없음을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이석기 김재연 의 사퇴 문제가 어느 계파도 가리지 않는 부정경선으로 얼룩져 있는 당에 대한 책임 의식임을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구당권파 세력들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동참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짓는 주장도 억지이긴 마찬가지였다. 진보신당파의 디테일하고도 경직된 잣대로 설명 밖에 안된다. 대선에서의 이정희 활약상을 폄하하는 것도 맘에 안들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보신당파들에게 필요한 개선점이다.

김성구 소장의 비판에 대해 김갑수 작가 (문학평론가 김갑수와 다름)가 반론을 한답시고 참여계를 끌여들인 물귀신 행태로 이석기 김재연 등 구당권파 세력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감싸는 것도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 등 당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에 따라 당대표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후보도 포기했던 유시민이 아니었던가,

물론 그렇다고 진보정의당에도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심상정 의원이나 진중권 등 소위 PD계열들이 천안함 의혹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의아했다. PD계열로서 북한 프레임을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46명 병사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자하는 사실 규명 차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진보정의당 당 대표가 박근혜를 만났더라면 쌍용차 문제와 4대강, 국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민주당 문희상 - 박근혜의 만남과는 달랐을 것이다. 

민주당 문희상 대표는 대북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말만 했을 뿐, 국정원 의혹과 쌍용차 국정조사, 김재철 MBC 사장 퇴진 문제 등 박근혜의 입장을 묻지 않는 등 야당으로서 허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야성을 잃은 민주당을 보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