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서 유서를 읽다-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운동의 길 -- 김기덕  

http://v.daum.net/link/39318521?srchid=IIM/news/63103279/031b221bc79991c9f997776d885ce6fa#A034BF9385FA738F3C478F8

" 헌법은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자가 단체로서 교섭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도 불법도 아니라고 헌법은 선언한 것이다.

불쌍한 노동자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노동기본권이 아니라서, 노동자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서

노동기본권은 불쌍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노조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교섭하고 쟁의하는 것을

그 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 등 수많은 제한과 금지를 정해 놓았다.

그것으로 노동자가 노조로서 교섭하고 쟁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고 불법이 됐다.

.....노조법이 정한 주체·목적·시기와 절차,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되고 불법으로 손배‧가압류, 징계 등을 받아야 했다.

노조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한 것도(헌법 제37조 제2항) 아니었다.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파업조차도 범죄로 불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침해하는(동조 제2항) 법률이었다.

한 마디로 노조법이 노동자투쟁을 불쌍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조법을 폐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운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저자는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노조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부분도 있고, 폐지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

불법행위로 규정하게 만드는 과도한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정을 요구했음 좋겠단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