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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값 불안 진원지는 정치권”

이 건교 “안정세 보인다고 완화 얘기하는 건 매우 위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반기 집값 불안 요인으로 정치권을 지목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참여정부 투기 대책이 완화되지 않는 것”이라며 “하반기 집값 불안 요인이 있다면 그 진원지는 정치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장관

이 장관은 “부동산은 대중의 심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세금을 내리겠다거나 부동산을 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조금 안정세를 보인다고 해서 완화를 얘기하는 건 매우 위험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값은 전국 1.3%, 수도권 2.4%, 서울 2.1% 상승에 그쳤으며, 특히 4~5월에는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집값 안정의 배경으로 거래 투명화,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장치 효과 본격화 등을 들고, “앞으로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시범 분양 후 선호도가 높으면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군포 부곡에 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로 모두 804가구이며, 용적률은 각각 153%, 159%로 쾌적하다. 주택 규모는 84㎡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75㎡다.

이 장관은 “토지임대부의 분양가는 3.3㎡당 450만원 내외로 주변 분양가 825만원의 55% 수준이 되며, 환매조건부는 75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전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분양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른 지역민들도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자됐고 대규모 공공택지의 성격이 있다”며 “전량을 인천에만 배정하는 것은 외자유치 등 정책목적과도 상충되는 점이 있으므로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30%만 인천지역에 우선 공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있으며 향후 15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박철응 (hero@korea.kr) | 등록일 :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