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자기검증’…감사원장 “심각한 사태”
정부가 4대강 사업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하고 4대강 사업을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벌여놓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정부 주도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건 감사원장은 “(정부의 발표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감사 결과는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민간을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과 정부가 대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검증은 결국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1차 감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던 김황식 총리가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단 말을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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