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이 끝난지 한달여가 되어가지만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아파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게 승복이 안되고 원망의 마음도 생기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픈마음 원망의 마음은 승자가 화합의 정치를 행한다면 극복되어 질 수 있을 것이겠죠. 하지만 저들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것을 빼앗았던 과거를 가졌으면서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찌보면 탈북자들이 김씨왕조를 보면서 분노하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쨌거나 승자들은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니 우리들의 아픈마음을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는 안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5년뒤에도 계속 보통국가 수준이라도 유지해주길 바랄 밖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아픈마음이든 원망하는 마음이든 모두 우리의 부족을 탓하고 와신상담할 수 있는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그 공정성을 헌법에의해 그 권한과 최소한의 권위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보태보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행위에 대한 검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속칭 ‘디도스사건’이라고 납득이 안되는  사건명으로 사법적으로 일단락된 심각한 중립성 훼손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눈에 그들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금이간 상태입니다.

또한 2012년 대선의 진행을 관리감독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며 특히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여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 개표과정이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을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근거가 그것을 입증하기에는 수긍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제 판단과 상관없이 그들은 총론적으로 여러 사례에서 이러저러한 개표과정에서의 심각한  의심스러운 상황과 부적절한 대응이 과거 그들의 행위에 더해져서 개표에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신뢰의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문제제기와 검증요구는 이와 별개로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에서 당연히 제기 될 수 있는것입니다.

제도는 완벽한것이 아닙니다.

제도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점점 더 완벽으로 수렴해 가는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에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규칙에 승복하지 못하는 미개인 취급하는것은 그자체가 오만하고 공화국을 부정하고 1등시민들이 2등시민들을 지배하는 하는 것을 합리화 하는 전근대적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려하지 말고 신뢰를 만들어라!

18일이 지나면 우리는 2012년 대선관련 개표를 실질적으로 재검증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개표과정과 그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일부의 상황 일지라도 실무책임자를 넘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명한 검증을 위해 비록 재검표가 여러 책임을 동반하는 무거운 결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더욱 가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민들앞에 입증함으로써 그 권위를 오히려 강화 시키는 길임을 정치인들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함께 대선승리를 위해 온힘을 다했던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중 재검표 요구를 민주주의에서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가르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우리들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자체로 당신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복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가르쳐서 되는게 아니라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지켜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리인들에 대해 공정함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기관의 권위보다 상위개념임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신뢰를 만들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