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에 올리신 글인데 메모 형식의 글이네요...

메모 형식이라 저에게는 좀 많이 어렵군요

다음게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글들을 부탁드려봐야되겠습니다.

------------------------------------------------- 이 하 원 래 글  -----------------------------------------------------------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내용 정리

경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 손에 잡아본 책들 중 하나가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홍기빈 역, 도서출판 길, 2009년>이었다. 메모 형식으로 내용을 일부 정리해 보았다.

문외한으로서 지금의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은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거부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들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평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이다....

그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12월 19일 대선에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 전체가 ‘경제든, 역사든, 사회든... 기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니 뭘... 알아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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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폴라니의 고전 <거대한 전환>은 유럽 문명이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로부터 산업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 그에 수반된 사상과 이념,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거대한 전환은 오늘날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환과 유사하다]

[인간ㆍ자연ㆍ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맡겨두면,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파괴하는 비극만 낳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도 시장도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

[영국 노동운동의 시조, 로버트 오언은 '사회‘를 발견하여 기계제 문명을 인간화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 진정한 천재이자 예언자이다]

[폴라니는 19세기에 성장한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 체제가 사회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풀어내려고 했다]

[시장경제의 충동질로 인하여 인간을 노동으로 자연을 토지로 환원시켜버렸다]

[우리는 폴라니를 통해, 새로운 해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노예 상태가 등장하게 된 과정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폴라니는 하나의 경제 체제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던 특이한 역사적 전환 과정을 속속들이 분석하고 있다. 경제 체제의 대체 과정이 역사적 전환 전체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 특이한 역사적 전환의 국면에서 그리고 오직 이 국면에 한해, 새로운 경제학이 제시하는 '이상적 체제'가 인간을 원래 사회에서 갖던 지위로부터 냉혹하게 축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에 뒤따라온 최대의 비극은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가져온 사회의 황폐화였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적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역할이 그토록 절대적이었는가? 체제의 논리가 그토록 엄밀하며 강력한 것이었는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은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니, 이 연극은 전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세계 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라는 처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균형 재정, 자유 기업, 세계 무역, 국제적인 청산소와 고정 환율제와 같은 것들이 국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회뿐이다.]

[우리 시대의 난문제들과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작업은 인간이 서로서로 의존하는 포용력 있고 연대심 넘치는 통일체, 즉 사회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은 너무 큰 결함이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며, 적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역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과 ‘특수집단들은 여러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선별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폴라니는 자유로운 노동 시장, 자유무역, 금본위제라는 자기조정 통화 메커니즘의 교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환 시장이야말로 자기조정 시장 교리의 가장 약한 치부가 드러나는 곳이다. 미국 재부부나 IMF 같은 기관조차도 각국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IMF는 자유시장 체제에 근거하고 있지만, 각국 외환 시장에 항시적으로 개입한다. 또, 외국 채권자들을 구제해주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파산을 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리의 이자를 강요한다. 결국, IMF라는 기관은 그 존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들의 보호주의와 정부 보조금을 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을 개방시키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개발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재화 및 용역 시장은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다. 결국,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나 재화 시장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은 폴라니의 시절과는 달리, 자기조정 경제를 옹호하거나 정부 운영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양 극단에 서 있는 독종들뿐이다. 시장의 힘과 한계에 대해 모두 순순히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IMF와 미국 재무부가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장 및 자본 시장을 자유화하라는 압력이 그중 하나이다.]

[국제 자유무역은 비교 우위를 이용하도록 해주므로 몇몇 개인은 직업을 잃겠지만 평균적 소득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자들을 그나마 저생산성 직종에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신 아예 실직시켜버려서, 무역 자유화에 따른 일자리 파괴가 일자리 창출보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일자리 파괴가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니 자본가로서는 실업률이 높은 것이 혜택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폴라니가 강조하던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결함은 최근에 와서야 토론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사회 자본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실업과 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되어 폭력의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러시아에서는 개혁의 방식과 속도가 사회관계를 침식하고 사회 자본을 파괴했으며 러시아 마피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 IMF가 식량 보조금을 없애버린 결과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례들에서는 경제 정책들이 오래된 사회관계를 붕괴시키고, 그 붕괴가 대단히 해로운 경제 효과들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사회는 그 사회의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상황에 맞게 진화시켜왔다. 그러나 현대 산업 시대에서는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책임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공황 시대나 오늘날의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처럼 실업률이 높아 질 때에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조정 시장경제는 실업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 즉, 노동 시장은 자기조정 시장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급격한 사회 전환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옛날의 메커니즘과 옛날의 사회 안전망들을 파괴하고 사회 자본을 잠식한다. 동시에 새로운 해결 메커니즘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종류의 요구들을 만들어낸다. IMF와 미국 재무부에 의해 일어난 인도네시아의 재난과 러시아 사태들이 그러한 예이다.]

[70년 전 볼셰비키들이 급격한 사회 전환을 강제했던 러시아인들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또 다른 급격한 사회 전환을 강제했고, 그 결과는 완전한 재난이었다. 경제는 거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고 빈곤 상태에 처한 이들의 비율은 2퍼센트에서 거의 50퍼센트로 늘었다. 사유화의 결과 소수의 과두 권력자들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정부는 심지어 가난한 연금 생활자들에게 지급할 돈조차 없었다. 자본 시장 자유화를 통해 자본은 떼를 지어 러시아를 떠났다]

[공공 정책 이론,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기 경제가 어떻게 거대한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영되어 있는 공공 정책 이론은 그것을 거부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기조정 시장경제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선진국들은 스스로가 전환을 겪던 시절에는 정부가 관세, 장려금 등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다. 서유럽은 최근까지 자본 제한을 유지했으며, 지금(1980년대)도 보호주의와 정부 개입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노골적인 보호주의와 보조금 정책의 예는 무수히 많다.]

[뉴욕의 투기꾼 들이 한꺼번에 홍콩의 주식과 외환 시장에 투기하여 홍콩 경제를 망치려 들 때 홍콩 정부는, 미국정부의 항의를 무릅쓰면서,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엄청난 규모로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큰돈까지 벌어들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정부 개입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에서 각국 정부들은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공산주의의 실패가 사회주의에 대한 시장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면, 동아시아의 성공은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맡는 경제가 자기조정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후 찾아온 동아시아 위기는 높은 수익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 다니는 단기 자본 흐름을 자유화한 때문이었다]

[파시즘은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로 시장사회가 작동하기를 거부했던 것에 그 뿌리가 있다]

[신자유주의 교리의 전성시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지구적 금융 위기가 나타나기 전인 1990〜1997년의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선진국들 자체 내에서 는 레이건-대처식의 자유시장 교리가 거부당하고 '신민주당'이나 '신노동당'의 정책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니 ‘공산주의의 종언’이 시장경제와 자기조정 시장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자기조정 시장 경제가 마피아 자본주의로 변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

[폴라니는 시장경제를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으며 훨씬 근본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폴라니가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근본적인 가치들과 자기조정 시장이 내거는 이데올로기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어제의 식민지 지역에 다시 들어간 세력들은 한 손으로는 민주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 힘을 빼앗아버리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불행하게도, 자기조정 시장경제는 여러 자유들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여 그들의 자유를 더 줄어들게 할 뿐이다. 오늘날 지구 공동체는 ‘어떻게 이러한 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각종 규제는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증대시킨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