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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정선거 및 범인도피 공모 공동정범 사실 확정판례
(서울지법 선고 96고합1076)
피고인 이명박, 이광철, 강상용은 공소 외 김학량과 공모하여, 피고인 김유찬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이광철, 강상용 및 위 김학량은 1996. 9. 14. 18:2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호텔 913호실에서 피고인 김유찬과 만난 다음,
같은 날 18:55경 그와 함께 피고인 이광철의 마르샤 승용차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관광호텔 733호실에서 피고인 김유찬의 폭로 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김유찬이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갈테니 홍콩까지만 항공권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이광철, 강상용 등은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되 도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피고인 이명박과 언론사에 편지를 발송할 것을 제의하여,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등 필요한 절차는 피고인 이광철이 적극 도와 주고 피고인 김유찬은 출국 전 자신의 폭로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기로 하여 피고인 김유찬을 외국으로 출국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9. 15. 08:00경 피고인 이광철이 피고인 이명박에게 김유찬을 홍콩으로 출국시키고자 한다는 보고를 하여 위 이명박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4경 피고인 이광철이 유성호텔에서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피고인 김유찬 명의로 피고인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같은 날 18:35발 홍콩행 편도 항공권 3장을 예약한 후,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김유찬 등 4명이 피고인 이광철 운전의 승용차로 상경하여,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이광철 등 4명은 피고인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피고인 김유찬 및 그의 처와 딸의 여권 3장을 받아 같은 날 15:30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 이광철은 동생인 이영철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김유찬의 처가로 가서 피고인 김유찬의 처와 딸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 피고인 김유찬과 합류케 하는 한편,
피고인 이명박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이명박이 맡긴 돈 2,000만원으로 피고인 김유찬 및 그의 가족 3명의 서울-홍콩간 왕복 항공권 3장을 현금 1,706,500원에 구입하고, 현금 1,500만원을 신한은행 공항 환전창구에서 김유찬, 처 이미숙의 여권으로 각 8,000불과 10,000불, 합계 18,000불로 환전하여 피고인 김유찬에게 도피자금으로 교부한 다음,
피고인 이광철은 피고인 김유찬이 탑승할 18:35발 대한항공 615편과 비슷한 시간대인 18:30발 일본 오사카행 대한항공 722편 항공권을 구입하여 위 615편 출입문까지 따라가, 피고인 김유찬이 처, 딸과 함께 같은 날 18:35 홍콩행 대한항공 615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 김유찬을 도피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