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표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선거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승리로 나왔다.

그리고 여론조사 추세에서는 줄곧 문재인 상승세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10%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0.6% 차이로 이겼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박빙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결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동안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노무현 선거 시, 출구조사는 1.7% 초박빙. 실제 개표결과는 2.3%. 즉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결과와의 차이가 0.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방송 3사가 ‘각각’ 출구조사를 했고, 위 결과는 그 평균입니다. 또 이번에 MBC, KBS가 권력의 하녀였던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한명숙 대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의 차이는 0.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에서 1.2% 차이의 초박빙, 개표결과는 3.6%차이로서, 출구조사와 실제개표결과가 2.4%나 차이나 났습니다. 추가로, 오마이뉴스의 출구조사는 2.4% 차이로 문재인 승리로서, 오차범위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특히, 이 조사는 오후3시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중장년층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대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더 큰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YTN 출구조사에서는 문재인이 3.6%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75.8%로서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성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0~60대 인구수가 10%증가하였다고 하나, 전체 인구수에서 한정된 특정범위 인구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50대 투표율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고, 40대 투표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15대, 16대, 17대 역대 대선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투표율이 매우 일률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대입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우 특이한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투표율이 75.8%일 때, 산술적으로 40대 투표율은 82%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78.7%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또한 50대 투표율은 80%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89.9%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의 투표율 격차는, 역대선거평균은 7%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1.2%나 됩니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이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대략 13% 격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투표‘율’은 50대 인구증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21일)자 대표보수신문을 보십시오. 50대의 초기적적인 투표율을 미화하기 위하여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연령별 공식투표율과 이번대선의 출구조사투표율을 비교한 것. 아직 선관위에서 이번 대선의 연령대별 공식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음. 위 분석은 대략적인 것임.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

 

부산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35%를 ‘최대치’로 삼았지만, 그 최대치마저 월등히 능가하는 결과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역대 대선 역사상 최대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선거 당시 부산 득표율은 29.9%였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39.9%를 득표하고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부재자투표 열기가 매우 높았다.

부재자투표수는 약 90만표, 재외국민투표수는 약 15만표로서, 합치면 100만표가 넘는 큰 덩어리입니다. 부재자투표 유권자들은 직업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따라서 야권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열기가 매우 높아서, 노량진 고시촌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투표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이 56.7, 박근혜 42.8로서 문재인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외국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민심이 매우 압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 재외국민투표. 투표관리의 심각한 부실이 있을 수 있다.

개표는 투표마감 후 즉시 실시합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5일, 재외국민투표는 9일이 지난 후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투표 후, 수일의 밤낮동안 투표함 관리의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양당의 공식 관리자가 투표함을 24시간 밤낮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표함을 열어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박원순 대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재자득표에서 나경원이 싹쓸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서, 봉인스티커 및 시건장치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투표자투표 봉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상태로서, 누구를 찍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밀선거 침해로서 중대한 헌법범죄입니다.

 

막판 안철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막판에 안철수의 지원유세로 인한 지지세가 강하게 결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의 청년부터 연세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강력한 지지를 보았습니다. 강남의 연령과 세대를 초월한, 강남 중심지에 사는 중산층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열광적인 지지도 보았습니다.

 

소위 전자개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아래 절에서 기술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질 수 없는 선거’가 큰 표차로 졌다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선거 전부터, 소위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여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거 왜합니까? 이와 관련된 주장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개표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전자개표기 및 이를 최종 집계하는 중앙선관위 컴퓨터에는 이미 결과가 조작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표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게, 컴퓨터상으로 조작된 개표과정 및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컴퓨터는 확인해보셨나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봐도 모르겠죠. 눈뜨고도 당하는 것이 전자개표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당신에게 막강한 권력과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파렴치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당신 집권기간 동안 심각한 부정과 부패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고 명예는 땅바닥에 실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자개표기의 중대한 하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조작이 매우 간단하고 감쪽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당신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재검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전자개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관계 아닐까요?

 

소위 전자개표기의 치명적인 하자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사진, 동영상)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밝힌 전자개표기 조작 폭로

http://blog.daum.net/choeahri/8647347

전자개표기 조작, 윤여길 공학박사의 증언

http://blog.daum.net/silve/15857864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막을 수 없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5814

 

 

3. 재검표를, 아니 ‘개표’를 해야 한다

 

A. ‘임시개표(전자개표)’는 했다.

B. 아직 ‘정식개표(수개표)’는 시작도 안했다

C. 법적으로 개표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소위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법 부칙 제5조). 전자개표는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재검표를 하였습니다. 재검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당선이 법적으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재검표해야 합니다. ‘당연한’ 요구이고, ‘당연한’ 선거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선거불복이 절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 결과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선거자체가 원천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재검표를 하게 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확정한 것이 아니라 수개표로 확정한 것이으로 절대 법위반이 아닙니다.

 

선거과정은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왜 아직 ‘정식개표’도 시작 안했는데 알아서 ‘기권’합니까? (승복이 아님) 이것이 ‘공정한 과정’입니까? 승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승복은 우매함이고 굴종일 뿐입니다. 또 불복종이 항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종하는 것이 미덕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이 음양의 이치이고, 우주의 균형력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시와 엘 고어 선거 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후 오바마는 선거공정에 대한 대규모 법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재검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직 하지 않은 ‘정식개표’를 하자는 겁니다. 왜 안합니까? 정부, 선관위, 정당, 왜 이렇게 중대한 직무유기를 합니까?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범죄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다시’개표하는 재검표가 아니라,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수개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개표를 하다가 도중에 멈춥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현재 소위 전자개표기는 ‘투표용지 분류기’에 불과합니다. 개표사무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일단 표를 분류, 정돈하고, 그 다음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야 비로소,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투표자 확인, 일련번호 확인, 무효표 확인, 혼표(다른 후보에게 섞인 표)확인 등의 ‘실제 개표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전자개표기는 투표결과의 빠른 예상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시개표’에 불과합니다. 현행 법제도상(법률과 축적된 법관습 포함), <임시개표 + 수개표>의 개표요건을 충족해야만 ‘전체 개표절차’가 적법하게 효력(유효)을 얻는 것입니다. 개표절차를 절반만 진행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 투표용지는 일단 분류, 정돈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박근혜가 당선되었다고 언론에서 예상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개표를 시작합시다.

 

 

4. ‘선거의 공정성’ 요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부당함을 당당히 지적하고 마땅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력입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영구 보수체제로 갑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이긴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패자가 깨끗하게 승복하여 다음 기회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가 발전합니다. 승자 쪽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떳떳하게 정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에 이어, 앞으로 또 5년, 또 그 이후....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축소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침해받고 불행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줌의 사회특권층은 잘 먹고, 잘 입고, 활개치고 다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써야합니까? 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치지 못합니까? 미국에서는 선거불공정은 강력하게 감시됩니다. 프랑스나 중국에서는 친독, 친일, 독재자들은 그 손자 대까지, 그 사돈의 팔촌까지 하급공무원 응시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유지하는 힘이고, 중국을 키워낸 저력입니다. 우리는 친일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기회주의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친일, 독재가 공공연히 용인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잡한 부정선거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최소한의 선거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기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김구, 이회영, 장준하, 조봉암, 여운형 등이 비명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이 떨어진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이 서글픈 역사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왜 착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불행해져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할 분들은 죽고, 죽어야 할 자들은 살아납니까? 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역사의 선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역사의 선례’를 세워 나가야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렇게 꼼꼼하고 영악한데, 우리는 왜 이리 엉성하고 순진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액션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특권층은 항상 속으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깔아주고, 등을 떠밀어주고, 압박을 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과 언론에서 명분을 얻어서 항의, 보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매우 유용하고 손쉬운 도구가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모든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소한의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개표결과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 그 자체이지 결과에 대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패를 떠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개표를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