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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색깔논쟁을 당장 집어 치워라!

지금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와 그의 진영들이 필승을 위한 공약발표와 더불어 후보자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홍보전에 돌입을 한 상태다. 이에 선거속성상 상대후보보다 더 돋보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당선확률을 높여가는 현대선거전 룰을 인정하기에 나는 네거티브 역시 후보검증의 한 방법이고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한민국정치현실을 아주! 진짜! 더럽게 왜곡시킨 색깔논쟁, 이른바 극우적 애국심을 고취시켜 표를 결집시키려는 더러운 새누리당 짓거리에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오로지 반공만이 애국이라는 ‘안보장사 공포정치 독재당’을 그 뿌리로 가진 새누리당이 당명만 바꿔 갈뿐 전혀 변하지 않는 고리타분한 구태의식으로 행하는 이 작태는, 이제! 정말! 박살을 내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이제, 여기서, 내가 이명박의 실정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일으켜 또 발목을 잡은 ‘서해 NLL사태’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주겠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다. 

1.  ‘서해 NLL선은 영토선이다’

2. 노무현은 서해 NNL선을 포기하라고 했다.

3.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NLL선’ 관한 ‘비밀문서’가 있다.

4. 그 비밀문서를 노무현대통령이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충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저  싸4가지를 주장하면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여러분! 쟤네들 빨갱이입니다!!’ 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진지하게 살펴보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객관적인 마음자세로 이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 이틀 인터넷 졸라 디벼가며 공부를 했다. 글찬아도 이명박이 죽여 버린 경제 때문에 삶이 고단해 짜증 만땅이건만 가방끈 짧은 머리로 이런 공부까지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국민인 나! 참으로 불쌍타. 

결론은 이렇다. 1번. 영토선 아니다. 

NNL은 영어로  Northern Limit Line 이고 한자로는 北方限界線 그리고 위대한 우리한글로는 북방한계선이라고 한다.

개전과 정전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그동안 승리를 확신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남한의 이승만정부는 남침에 어이없게 초전에 개박살이 났다. 그러고도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국군이 승리하고 있다. 국민은 안심하라“ 거짓말을 해댔다. 그러다 수도서울이 위험해지자 이승만은 국민을 한강이북에 내버리고 지 혼자 도망치는 정의롭지 않고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그런 군 통수권자를 가진 우리 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전을 거듭하더니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 다행히 낙동강에 전선이 형성되면서 잠시 한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을 한다. 같은 달 16일 맥아더 사령관이 이승만으로부터 한국군의 작전권을 이양 받았음을 확인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이 이때 이승만에 의해  미국에 이양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허락 없인 전쟁결정을 못하는 군사주권 없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었다. (이걸 환수하려던 노무현대통령을 국가안보를 어지럽게 하는 빨갱이라며 억지를 부리던 당시 한나라당이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ㅉㅉㅉ) 

전쟁발발 3개월이 다 돼가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이 성공하자 국군은 북진을 한다. 그리고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파죽지세로 단숨에 평양을 함락하며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다. 하지만 중공군이 참전하고 서울이 재 함락되는 1.4후퇴를 거쳐 1951년 5월말 38선 바로 이북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지루한 휴전협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영화 <고지전>에서 보듯이 남과 북은 휴전이 되기 전에 한 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한국전쟁의 희생자 중 절반이 휴전 협상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하니 당시 남북한 위정자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숫자로 온 몸에 몸서리치게 느껴질 것이다.

전쟁의 승패에 관련 없이 이미 현재 육상의 존재하는 휴전선처럼 전선이 형성된 38선 이북 땅을 제외하고 서해와 동해 해상, 그리고 한반도상공 전역은 미군과 유엔군의 독무대였다. 만약 그런 힘의 논리로 휴전협정에서 휴전선을 그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빨간선이 휴전선

저러면 북한은 완전 봉쇄다.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우리라면 옳다구나 협정문에 서명하겠나? 안하지. 당근 전황이 열세인 주제에 북한은 ‘배 째라 종간나 새끼들’ 했겠지. 더구나 먼저 휴전을 하자고 제의한 측은 승기를 잡고 있던 미군과 유엔군이었거든. 그러니 세월아 네월아 휴전협정을 질-질- 끌었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휴전이고 나발이고 차라리 이미 시작된 전쟁이니 끝장을 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일이 됐더라면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론 당시 휴전을 결사반대하고 ‘반공포로석방’ 같은 미국입장에서 보면 존내 꼴통 짓 많이 한 이승만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루한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으로 끝장을 보려면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해야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상황이 휴전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국 정치상황은 전쟁으로 인해 트루먼의 인기가 급락하여, 그의 재선 출마 거부로 이어졌고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장군이 종전의 임무를 안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미국 측 희생자가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마냥 끌고 가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다.

그러기에 아이젠하워는 1950년 전쟁이 발발 약 1년 후, 1951년 7월에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전날까지의 2년에 걸친 지루한 휴전협정회담은 아마 지랄을 만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족쳤겠지. 누굴? 유엔군 측 휴전협정 당사자들을.......그리고 실력도 군사주권도 없는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반대하며 저지르는 꼴통 짓도 무척 지겨웠겠지. 

그래서 미국은 하루빨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전협정 2조 13항’ 과 같이 섬 6개를 제외한 군사력으로 장악하던 모든 섬들과 바다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

휴전협정 2조 13항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아래와 같이 정전협정 제1조에 비교적 상세하게 합의하고 명시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

하지만 해상은 합의를 못하고 2조 13항에서 보듯이 다소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 남과 북의 주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요지가 많았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단지 A와B를 잇고 섬들에 장방형의 선만 표시 했을 뿐이다. 그러면 남한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와 A에서 B까지 선을 그어 군사분계선으로 삼아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하겠지만 이런 해석을 우려했던지 “주(註)”의 형식으로 엄격한 별도의 단서를 붙였다.

(주1)은 가(A) - 나(B)선은 경기도-황해도 도 경계선으로 서해연안 섬들의 남북 통제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선을 연장하거나 접속시켜서 어떤 선이나 구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2)는 섬 둘레의 지도상 점선은 그 섬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면적이나 수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목적의 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과 북은 서로 이렇게 금을 그어 놓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것이다.

NLL선은 이승만의 북진을 막기 위한 것

지금 우리가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사실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인 것이다. 만약 북한의 남침을 막으려고 했다면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북방한계선의 전신은 ‘클라크라인’인데 유엔군이 지지부진한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1952년 9월27일에 해안봉쇄를 하고자 설치했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된 이후인 1953년 8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철폐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북진통일을 외치고 전쟁재개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현 전선에서의 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의 잇단 도발 위협에 진저리를 쳤다고 한다. 급기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1월 4일 최후통첩에 해당되는 극비친서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도발할 경우’ 쿠데타를 일으켜 체포하고 한국정부를 해체시킨 뒤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등의 응징계획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전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이었던 이문항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1966~94년 군사정전위원회 현장을 지켜보았고 국내외를 통틀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판문점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이정도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 아님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있다. 

아니다. 

그러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선인데 왜 영토를 침범한 저 중국어선을 깡그리 잡아들이지 못하냐? 중국 아덜은 맘대로 가서 고기를 싹쓸이 하고 우리 어부는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실효적지배는 무슨........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영토란? 예를 들면, 2006년 4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수호 의지를 밝히면서 했던 

이렇게 노무현대통령처럼 하는 게 실효적 영토지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에서 천안함 장병의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생매장 하나? 그나저나 어뢰가 맞긴 한 거야? 

1번 정리하자. 

‘서해NLL선’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선’이 아니고 남북한이 반드시 재협상해야만 하는 ‘화약고’ 일뿐이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NLL사태’에서 얻고자 하는 건 색깔논쟁으로 국민감정을 선동해 유신, 인혁당 사건에서 보여준 역사인식과 말 많은 정수장학회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후보의 무지와 의혹을 덮고자 함이고 또한, 꼴 보수층의 극우애국심을 부추겨 보자는 꼼수인 것이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자. 노무현은 서해 NNL선을 포기하라고 했다. 아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저 기사에서 보듯이 ‘내부지침’ 이 어디겠는가? 당근 청와대이겠지. 그리고 저 기사가 나온 날이 2007년 12월 14일이니까 참여정부가 10.4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정확히 두 달 열흘이 지난 후다. 그런데 NLL선을 유지하라는 노무현대통령의 언급이 있다는 건 ‘2번. 노무현은 서해 NNL선을 포기하라고 했다’ 는 것은 전혀 ‘아니올씨다’ 인 것이다.

어휴~ 지겹다 이 독수리 타법. 손꾸락 담 걸려 욱신거리기 시작한다. 빨리 3번으로 넘어 가자.

근데 3,4번은 어저께 쓴 ☞“정문헌과 그의 패거리 새누리당을 기필코 철저하게 단죄해야만 하는 이유‘ 로 대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줌도 마렵고 와이프 눈치 보여 도저히 안 되겠다. 

마무리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5.24조치’를 파기하고‘10.4 남북한 정상회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그 이유는 이렇다.

☞‘한반도 평화지수’,☞‘코리아 디스카운트’,☞‘북한의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 ‘북한 알짜배기 중국에 다 넘어 간다’,☞‘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판넬에 내가 다 설명 해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처럼 된다면 서해에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은 없어지고 남북이 공존공영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군대도 안간 사람들이 득실대는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힘없고 빽없는 서민층 자녀들만 불구덩이로 밀어 넣는 부도덕한 집단’이라 매도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후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NLL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지 말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수 십, 아니 수백 명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정치는 법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 이란 말도 있듯이 ‘서해NLL선’은 법이 멈춘 무법지대이니만큼 당신의 참신한 정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끝

공부한 자료목록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hwp

☞문화특집: 한국전쟁(6.25)

☞정전협정 속에 흐르는평화의 강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몇가지 지도

☞한국전쟁-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