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당명에 대한 논리 및 근거 해설 자료
- 진보정의당 정책팀(2012.10.10.수)
1. 왜 정의인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는데도 한국사회는 꿈을 펼치기 어려운 닫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거나, 편견과 기득권 논리가 득세하고, 절차가 왜곡되어 무시되고, 실패와 좌절이 고착화 되는 경우가 흔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제한되는가 하면,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한다. 99%에 이르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바탕에는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하고 원칙과 상식, 절차의 정당성과 공평함,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일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 땅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정의는 현재의 핵심적 화두이다.
2.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분분했다. 샌델 교수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텔로스)를 여러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함을 지적한다.
현대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의의 논거로 샌델 교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인용한다. 샌델 교수에 따르면 ‘정의란 미덕을 키우며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선의 정치가 펼쳐지는 곳이고, 필요조건으로는 불평등 해소 및 연대 의식의 회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누가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진보만이 진정한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진정한 주권자로 세우고, 정당하게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 공동선을 실천할 진보만이 정의의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세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여는 것은 진보의 책무이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지속가능성‧평화와 공존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4. 분야별로 실현해야 할 정의는 어떤 것인가?
‘진보적인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의가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표정들이 바로 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 정의 - 사회를 바꾸는 정치, 경제민주화를 확립하는 정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 정의이다. 고통스런 민주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제도를 바로잡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치 쇄신을 이루어 정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고, 사회의 얽힌 매듭을 풀며 정당이 책임을 다할 때 정치는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사법 정의 -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다. 합당한 절차와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법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일반화될 만큼 사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재벌총수나 비리 정치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일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사면 복권이 남발되어 법의 권위는 누추해졌다. 심지어 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주눅들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 법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역사 정의 -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역사 정의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 간 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도 역사는 바로서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현재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공동의 가치가 지향하는 미래 설계가 흐릿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은 역사 정의의 출발점이다.
▪사회 정의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기회가 불균등한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출발선이 다른 특권층이 굳게 자리 잡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한쪽으로 기운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불공정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 편법과 탈법, 기득권층과 주류 세력의 자기 비호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정의는 비웃음 받고, 염치는 사전 속에 잠들어 있다. 기울어진 경기장의 수평을 바로잡고, 출발선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반칙은 부끄러운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경제 정의 - 경제 주체 간의 합당한 역할과 이익 분배, 공존과 상생을 이루는 것이 경제 정의이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적으로 핍박하는 풍토가 공공연하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끝없이 확장하며 옹호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상생과 공존, 배려는 사치스런 용어가 되었고 힘의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의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당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정의 -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일과 밥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 정의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무차별 해고 등 부당해고와 고용불안은 우리사회의 노동 현장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노동 가치가 폄훼되어 평가절하 되는 곳에 정의는 없다.
▪환경 정의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며, 사회적으로 선별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환경 정의이다.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깨져 환경은 훼손되고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다. 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는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하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피해 체감의 정도가 더 크다. 환경훼손은 타인이 일으키고,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또한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도 부조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래세대의 환경 몫은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 -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선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 정의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 자연의 역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태평양 상의 국가 투발루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전국토가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화 이후 다량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전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은 대부분 저개발국가들이며,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책임이 없는데도 재앙 수준의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과 책임은 차별화 되어야 마땅하며 기후 정의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의 -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역이 각기 다름으로 해서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정의이다.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인 한 분이 분신사망한 사건이 2012년 3월 밀양에서 발생했다. 핵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수도권에 사는 소비자를 위한 전기를,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송전탑을 세우고자 주민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수도권 거주자의 전기 공급을 위해 서해안에 조력발전댐을 건설해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해양 환경을 교란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에너지 생산과 송전의 문제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5. 오해와 진실
정의의 이름이 정통성 없는 정권에 의해 모욕당한 시절이 있었다. 정의와 거리가 먼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역설적으로 정의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았던 때이다. 불행이도 정의는 아직 바로서지 못한 채, 억압의 은유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
정의는 진보가 아닌 보수 또는 중도의 가치라는 의혹을 보내는 왜곡된 눈길 또한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는 진보의 가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