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대한민국 정당들과 지식인, 언론은 보수, 진보, 중도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관성 없는 아부를 하며 거대한 국민사기극,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저녁 광주 전남대 강연에 앞서 배포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원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이 소모적인 국민사기극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시행 첫해에만 1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감세를 호언장담하고, 민노당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해마다 2천억원이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문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이런 정당들의 행태는 비판하지 않은 채 난치병에 걸린 이들의 고통을 보도해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큰 정부'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주요 정당이 다 잡탕이다 보니 특정지역을 독점하든가 내부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면서 "정당 사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의 강경파가 다수파의 표결을 봉쇄해 정국은 경색되고 국회는 파행한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과 공격의 십자포화를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리더십은 붕괴하고 국민은 분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언론이 두바이를 세계적 도시로 만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지도자인 세이크 모하메드를 칭송하기 바쁘다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왕권국가의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제대로 형성할 제도적 환경을 위해 개헌, 대연정,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아예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유 의원은 민주적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광역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셋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정책과 노선에 따라 타협하고 제휴하는 연합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그런(대연정, 개헌) 제안을 하고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정책을 원한다면 신문 방송 보도만 보지 말고 정부와 정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서를 읽어야 한다"며 "정당 참여나 정치인 후원을 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도 하지 않는 국민은 나쁜 정치를 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