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의 시간

 

 

문재인 - 안철수 -유시민 공동정부의 삼두정치  

(문재인 대통령 - 안철수 국무총리 - 유시민 복지부총리) 

사법개혁 -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건설의 공동정부

 

국민을 위해 최적화된 국정 태스크포스팀

 

 

 

 

 

 

개와늑대의 시간은 해질녘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시간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다가오는 동체의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애매]가 춤을 추고 [모호]가 노래부르는 애매모호한 시간의 경계선.

모든 것이 헷갈려 지록위마(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의 어거지도 연목구어의 무지함도 구분하기 힘든 시간.

지금부터 12.29일 오후 6시까지가 우리가 마주한 또다른 개늑시(개와늑대의시간)입니다.

아이들을 꼬여내기 위해 털난 발과 발톱을 감추고 엄마손이라며 문을 열어달라는 늑대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어디든 출몰하는 시간.

평소 복지라면 이를 갈던 사람들이 복지의 분칠을 하고 나타나 [새로운 가나안]을 설파하고

재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던 마름의 손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표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들.

영국 정치인 디즈레일리의 “보수적 정부는 조직회된 위선”이란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생산-유통-금융 등 경제의 모든 것을 싹쓸이한 재벌들이

정-관-언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인,관료,검사,법관,학자,얺론인들이

재벌의 마름이 되어 앞장서서 자발적 충성을 맹세하는 이 때

우리는 개늑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제퍼슨의 말대로

국민맞춤형 정부를 만드는데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진보세력에로 파워쉬프트가 이루어진 한국정치사의 고갱이를 톺아보면

1992년 김영삼 3당합당(민주-수구-군부독재 야합)

1996년도의 DJP연합 (민주-극우 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주 단일화(진보-보수 단일화)

2004.6-2006.3 노무현 대통령-이해찬 국무총리 (사실상 책임총리제 실험)

2007년 신성 문국현 이전의 박찬종처럼 대통령 독자도전 실패(창조한국당 소멸단계)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첫째, 진보/민주 세력은 단 한번도 자력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못했다는 사실.

둘째, 이질적인 세력과의 권력분점(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분권체제)

은 실패하고 동질세력간의 권력분할(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책임총리제 성공)

은 비교적 성공했다는 것.

셋째, 1992년 1996년 2002년이 이질적인 세력과의 연대 혹은 단일화를 한 해라면

2012년은 처음으로 동질세력(안철수-문재인)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지향점이 비슷한 세력끼리 힘을 합쳐 수구세력과의 일전을 벌일 수 있는 구도자체는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질적인 세력과의 합체는 우리가 가진 진보의 가치를 상당부분 훼손해야 하지만

동질세력간의 합일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켄트지 위에 어떤 상상의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늑시에 피는 한떨기 설렘의 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주한 호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무현-정몽준처럼 여론조사로 결판낼까요 ?

안철수는 신당을 만든 후 삼파전(안철수-박근혜-OOO)을 상정 독자 출마를 할까요 ?

아니면 안철수는 안철수-박원순 때처럼 문재인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교수직으로

홈커밍할까요 ?

그러나 이러한 것은 창의적이지도 어떤 설렘도 주지 못하는 진부한 발상입니다.

창발적 진보정신으로 지지자의 마음에 설렘의 파문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

진보의 모든 지지자와 정치인이 함께 고민해야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선거에 매몰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그시간에 집권이후 공동로드맵을 만들어야)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담보된 로드맵]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현재 야권의 최종대권후보결정까지 이르는 길이 험난해보여 [맨날 선거]만 하다가

끝나게 되어있는데요. 정작 집권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로 [무능한 권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되더라도 거의 무능정부...확실합니다)

지금 집권하면 단순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매 계획의 실행 스폿마다 딴지걸고 재뿌릴 저항세력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무기도 함께 겸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그대로 계획이 아닌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팀워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땀의

결정입니다.

괴테가 한 말 “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 특히 정치적 실책을 한층더 미워한다.

그것은 수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곰곰이

씹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법 - 공동대응 공동로드맵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잡아죽이고

아직 산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때 어느 사람이 나서서 누가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를 놓고

무예대결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 때 어느 현자가 말합니다.

“바보같은 짓마세요. 힘대결을 하다보면

 뼈가 부러지고 목이 꺽이고 다리가 뒤틀리는 부상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모두 모여서 각자 임무를 나누고 호랑이 잡을 방도(로드맵)를 만듭시다.”

지금 야권이 선거에만 매몰된다면 힘대결로 호랑이 잡을 사람을 뽑자고 하는 것과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나만 돌리면

스스로 대결국면을 만들어 - 이미 서로의 주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

부질없는 시시한 논쟁만을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포지티브한 [호랑이잡을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실... 자본을 움켜쥔 세력이 정점에 있는 그에 충성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볼테르가 “일반적으로 정치기술은 시민의 어느계급으로부터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돈을 거두어서

다른 계급에 주는데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실질적 정치지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솔직한 얘기일 것입니다. 볼테르의 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몰염치한 호랑이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3의 길은

 

진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가 골방에 들어가

무릎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참신하고 옳은 길에 대한 결론(대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고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입니다.

노무현-이해찬 두사람의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이해찬식 책임총리제라면

이번 안철수식 책임총리제는 명확한 문건에 의해 대통령과 동일한 총리직무기간을

확정하는 명실상부한 분권형 책임총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 몫으로 복지부총리 유시민도 5년간의 부총리직무기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내주고 국무총리직과 북지부총리직을 확보하는 정상적 정치 거래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내 유시민의 비토세력이 많다는 것은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되기 전 연판장까지

돌리며 반대했던 것으로 증명된 것이죠. 안철수가 대통령을 내주는 조건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손잡고 들어갔다 손잡고 나오는 것이죠.

 

삼두행정

물론 로마공화정말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삼두정치와는

다른 것이죠. 외마와 쌍마가 혼자 끌기에 너무 힘든 가파른 언덕길을 삼두마차로 힘차게

오르자는 것인데요. 과거 역사의 삼두정치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영토를 나누어

다스렸다면 이 삼두행정은 역사적 시대적으로 큰의미가 부여된 사법/경제민주화/복지에

큰 방점을 찍는 쓰리포인트 행정개혁방식입니다.

교수가 내준 과제를 현명하게 하는 학생은 과제를 분석 파트별로 분류 후

각각 친구들과 임무를 나누고 철저하고 심도있게 파헤치는 것이죠.

나눔의 미덕이고 셰어링파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내준 과제를 문재인-안철수-유시민이 나누어 맡아 지배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죠.

문재인의 능력이 안철수의 능력이 여러분 한분 한분의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라면.....하고 생각해본다면

시대적과제가 전문성과 결단력을 요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

보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혼자 추진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 향기가 나는 리더를 바라기에는 모든 인간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부친 지도자의 탄식..그 백미가 노무현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것이죠.

사회문제를 손바닥 뒤집 듯 간단히 해결했던 무소불위의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적 카리스마는 군부독재가

재림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의 카리스마]

에 비견될 파워를 우리는 권력분할을 통한 전문성 극대화로 일으켜야 합니다.

 

대통령-국무총리(수사/기소권이 장착된 공정거래위원장 겸직)-복지부총리 직무기간을

동일하게 5년으로 못박는 것의 의미

첫째, 시대적 과제가 너무 막중합니다.

관성이 지배하는 시간에는 추가 에너지 없이도 그대로 흘러가지만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할 지점에서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관성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일텐데요.

앞으로 5년이 구시대가 낳은 관성의 물길을 돌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제를 정착시켜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의 직무기간을 주는 것은 그런 에너지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추진력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핵심과제를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5년을 확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동요를 막고 5년간 일관되게 핵심과제를 정밀하고 강단있게 추진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의 동요를 막는 것으로도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셋째, 입법권(33%)과 사법권(33%) 66%의 권력을 보수가 장악한 나라에서

거센 저항을 뚫고 핵심과제를 착근시키는 데

수구의 흔들기가 수구언론을 내세워 주무장관 흔들기(잦은 교체가 일어나도록 하는 정치훼방) 행태로 나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직무기간 5년 확정입니다.

 

문재인은 안철수(차차기 대통령)를 위해 예비된 전임대통령

흔한 나뭇가지는 보통 분질러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오래 사용할 목재로 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민의 [안철수 사용법]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안철수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열화와 같은 희망을 잠시 포즈모드로 두고 생각한다면

안철수 같이 젊고 생각이 바르고 능력있는 청년(?)은 5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5년 - 대통령 5년]으로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철수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단 5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

10년이란 세월동안 안철수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국민의 지혜일 것입니다.

 

삼두행정의 제1 선결 요건 - 권력의지 대신에 조화의지를 가진 리더

- 강한 권력의지보다 조화의지를 통해 대업을 이루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대통령

손학규 김두관이 불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두분의 능력이 적지않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것이죠.

그러나 두분의 공통점은 룰이나 약속을 뒤로할 만큼 권력의지가 넘친다는데 있습니다.

한분은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 후 반대당으로 월경을 시도할 만큼 권력애착이 강하고

또 다른 분은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도지사 중간에 업무를 팽개치고 나올 만큼

권력욕구가 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신 것이죠.

그 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행위로 내면에 품은 권력욕의 사이즈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이분들의 권력욕은 삼두행정의 기반이 되고 필요한 조화의지가 강한 리더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권력의지가 강한 분은 조화의지가 빈약해 삼두행정의 치어리더가 아닌 디스트로이어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두행정의 제2 선결 요건 -섀도우 캐비넷

행정부가 삼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 안철수 공동정부는 머리를 맞댈 때 [문안 공동정부 섀도우 캐비넷]을

확정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누구를 초대장관(청장 처장))으로 앉히는지.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것이죠.

미리 초대장관을 공표하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중 초대장관에 발탁되지

않은 사람들이 업무에 해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두를 빼고는 5년 기간 중 여러번 장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초대 말고도 2대 3대 장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

반발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새도우캐비넷은 삼두행정을 뒷받침하는 정부요직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삼두행정과 1세트로 가야합니다.

초대장관직을 국민공모로 하는 것....야권바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OOO장관을 국민이 뽑을 수 있다는 것....행복하죠.

물론 그 중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과 하모니를 이루는 장관을 뽑아야겠지요.

 

문재인 - 안철수 -유시민을 삼두로 상정한 이유

이들이 바로 권력의지 대신에 조화로운 의지를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입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줍움이 많아 권력양보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던 문재인

4%의 지지후보에게 40%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양보하는 [거대양보]의 전설을 만든 안철수

대통령선거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며 간청던 [권력욕 제로]의 유시민

이들이 걸은 길은 분명 김두관 손학규와는 다른 것이죠.

조화의지냐 권력의지냐는 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삼두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의지로 유대의 끈을 끊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욕없이 국민을 위한 행정에 올인할

전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세 사람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달리보면 민주통합당(문재인) - 통합진보당(유시민) - 범상식파(안철수)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공동정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크의 말에 의하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치가라는데 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안철수의 현명한 대처법 - 당을 만들지 말고 독자출마론은 동네 X개에게나 던져주고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 저명하신 분들이 독자출마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뒤로하고 근거없는 희망에 올인하는 작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나”병에 국민의 소망을 찜쪄먹을 행태인데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것...비록 천부인권이지만 [국민소망]을 훼하는 무서운

칼날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은 전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당에서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안철수당을 고대하며 탄약일발 장전을 끝낸

상태일텐데요. 이들에게 탄알을 발사할 기회마저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철수를 꽃으로 보고 날아든 벌들은 단물만 빨아 먹고는 다른 꽃으로 옮겨갑니다.

이들이 국가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은 꿀벌이 63빌딩을 지을 수 없다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정치밥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3-4개월의 수고(대선협조)로 자리를

얻으려는 개같은 밥그릇을 향한 투쟁의 기회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섀도우캐비넷 최종 협상에 들어갈 때 장관에 앉히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굴한 인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선국면에서 급작스레 꼬여드는 인물은 경계 또 경계해야 합니다.

 

맺음말 1 - 코끼리만한 호랑이가 동네를 활보하는 시대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와 서민이 몰락하고 자본량을 독점하는 재벌 대기업만이

독야청청하는 형국인데요. 국제거대기업의 묵시적 카르텔까지 형성되어

기업을 다스려 국가의 지향범위 내로 끌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호랑이 그것도 코끼리 만한 호랑이가 동네를 활보하는 꼴인데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조직이 어느 한 계층이 막아내기에는 이미 그 유효성이 종언을

고한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입법부(33%) 사법부(33%) 모두 66%의

권력이 수구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힘겨운 싸움환경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를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분이 만든 그림자가 그런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죠.

공동구매가 저가 구입의 지름길이 듯 공동대응만이 효과적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응은 분담입니다. 협업입니다. 전문화입니다.

조화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힘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권한내에서

지헤롭게 업무영역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66%의 적대 권력이 버티고 선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손오공의 분신술입니다.

하나의 대통령보다는 두명의 대통령이 두명의 대통령보다는 세명의 대통령을 만들어

싸우게 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헤일 것입니다.

어느 현자의 말대로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게하고 악을 행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있다“고 한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맺음말 2 - 흑묘백묘 그리고 하모니 파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통괄하며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국무총리는 파워가 업그레이드된 공정거래위원장을 겸직하며 대기업을 바르게 다스리고

복지부총리는 기경험을 살려 최대한 빠르고 철저하게 한국형복지를 토착화시켜 나간다면

그들에게 5년을 쥐어준 국민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될 것입니다.

 

맺음말 3 - 시민광장의 존재이유 중 하나

문재인! 안철수! 너희 둘다 골방에 들어가서 합의해서 나와라 ! 라고

정치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후보이고 집권 이후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인 이상 위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제안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이해타산에서 허허로운 시민만이.... 힘있는 시민조직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제안을 각 후보 측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틀을 새롭게 조직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인간해방의 수단이다”라고 말한 구소련 공산당서기장 고르비의 말처럼

 그 인간해방을 위한 수단인 정치참여에  회원들도 활발히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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