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트위터 @PurpleSnowOwl (2012. 8.11)

북해4도, 독도, 다워위다오, 스프라틀리, 파라셀, 물론 오끼나와도 전부 19-20세기 제국주의 시절의 유산임. 1차 대전당시 일본제국은 그 전체를 자기 영향력하에 두고싶어했으나 일부만 성공. 태평양전쟁으로 일시확보했으나 최종승자 미국에게 몰수당함.

2차 서구제국들간의 대전과 태평양 전쟁의 최종 승자인 미국과 소련의 주 관심은 유럽내의 패권영향력 재편. 아시아는 상대적 홀대. 맥아더 사령관 휘하의 미군정은 신속한 전후질서 회복에만 관심 그리고 맥아더의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명 야심의 복합작용

원래 미국의 계획은 일본은 개화초기 수준의 농업국으로 만들어 영원히 무장력을 해제하는것. 그러나 중국의공산화, 동유럽의 공산화와 서유럽에서의 사회.공산주의 물결에 놀란 미국 트루먼 정부의 급선회(여기엔 처칠등 영국 영향력도 상당)로 거기에 한국전쟁

맥아더의 노르망디 상력작전의 한반도 응용과 그를 통한 대선후보화 이용의 야심 등이 복합작용하면서, 미군정 초기의 일본 민주화 계획은 상당부분 수정하게 됨. 즉 산업화된 잠재력을 가진 미국의 아시아 주둔지로서의 일본으로 재규정. 중공의 참전은 또다른 계기

전후 태평양복구와 보상과 평화안에 대한 샌프란시스코협약의 지지부진과 지리멸렬 결론-모호한 문구난발로 해석하기 나름의 의미 없는 전후조약이 되버림. 사실상 사문화된 협약은 마샬플랜과 뉘른베르그 재판 등으로 상징되는 대유럽처방과는 완전대비됨.

미국의 유럽중심적 전후 질서 재편과 복구.재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무지와 무기대. 중국의 장개석에 대한 헛방지원과 실패, 한국전쟁과 맥아더의 야심 그리고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미국내 정가의 대립: 확전이냐 종전이냐를 가지고.

당시 미의회는 민주당 다수, 민주당 대통령으로 맥아더 전격해임 리지웨이 중장을 새 사령관으로. 맥아더 제안 핵폭탄 30여발로 중국. 한반도 국경을 초토화작전은 무효화. 조속한 전쟁종식으로 종전파의 승리. 이런 혼란의 와중에 각국 영유권문제는 둥둥 떠다님

당연히 독도는 한반도 영토이며, 원래 미군정의 일본복구 계획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획득한 모든 영토를 무효화한것이기에 센카쿠도, 북해4도등(오끼나와는 제외-이미 일본화가 상당히 진행된상태며 미국의 첫상륙지임)모든 영토에 대한 일본의 권한은 없음

그러나 냉전의 시작과 한국전의 발발 중국의 참전등은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를 모호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수정. 즉 원칙은 일본땅이 아니지만, 세칙으로 가면 간섭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입장으로.

예로 센카쿠(중국명 다워위다오)만해도 일본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미.일 안보조약에도 실상 일본영토를 인정한 근거는 없음 그냥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일뿐. 또한 국제해양영토분쟁이 국제법정에까지 가서 해결된케이스 드뭄

미국.캐나다와 영국.프랑스의 케이스만이 비교적 깔끔하게 마무리됬고(것도 오랜 분쟁끝에), 나머지 케이스는 전부 후유증이 심했으며 어느쪽도 만족하지 않았음. 무엇보다 유럽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법정은 그런 영토분쟁자체를 재판에 올리는것 조차 피함.

재판 해보았자, 위신도 안서고 판결도 못내리고, 욕만 먹기에 요새 국제법판결은 주로 분쟁지역 전범재판같은 서구유럽강국과 미국의 지역분쟁해결의 뒤치닥거리 하는것만 주력하고 나머진 제소도 없고 하지도 않았으면 함. 일본이 제소한다는거? 피식~

게다가 한국은 더이상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며 미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 미국의 21세기 주력은 아시아. 모든 군사력의 60%이상을 아시아에 배치예정. 일본보수우파 지배계층은 영해권에 대해 확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걸 절감중.시간은 일본편이 아님

부시정권때 이미 미국은 독도라는 립서비를 해준적이 있기에, 게다가 러시아 역시 북방4도를 실제 반환할 의사도 없고, 중국역시 다워위다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은 이제 멈출수 없고, 일본이 다시 태평양 제국의 영화는 망망해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의 중도파등등이 외치던 그래도 소프트파워 일본은 있지 않냐 했던것도 지금 와서보니 개뿔이됬다. 돈말곤 아시아 어느나라도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돈이라도 없으면 일본은 아시아국제사회에서 개밥그릇 취급당하는 처지가 되가고 있다

근데 요샌 돈마저 중국에게 밀린다.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정도나 일본 환영해주지 나머진 동남아 국가들은 냉랭하다. 화교넷트웍을 통한 동남아시아 개발사업도 중국한테 자꾸 뺏긴다. 이젠 인도까지 동남아시아로 자꾸 밀고 들어온다. 일본 어디로 가나?

21세기 아시아의 가장 중점적인 핫스팟은 첫째 동남아시아 해양 패권이다, 둘째는 중앙아시아 자원패권. 여기서 일본이 낄자리는 결국 미국을 등에없고 자리보전을 하는것이다. 그런데 얄밉게도 미국은 그닥 일본을 많이 챙겨주지도 않는다.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중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키우면서 신 양자구도를 만드는걸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그자리에 일본의 자리는 잘해야 그냥 장기판에 졸이 사방에 없는 포하나 두는 셈이다. 한국이 이젠 졸이 되기엔 너무 커버렸다

사족을 절하고, 21세기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하에서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대처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위세적 대처는 자칫 중국과 향후 이어도와 서해대륙붕경계에 대한 충돌과 동남아 항로 충돌까지 연계될수 있다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할일은 자국의 분쟁 해양영토에 대한 위세가 아니다. 그보다는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한 차분하고 내실있는 대비이다.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국가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서 기회를 더 잘 잡을수 있다.

무능과 탐욕이 도를 넘어 쇼맨쉽정치의 꼼수가 장기적 외교안보전략을 망치는 저질코미디로 전락할 수 있는 헛방질이 현재 독도위세 아닌가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어떤 저의와도 상관없이 외교적 낭패일뿐일것이다.

21세기국제정치는 일방도, 양방도아닌 다중.다방.복합적. 이를보지 못하는 경제중심적, 통상중심적, 애국보수주의 자국중심적 외교안보는 한국가 운명을 코믹마술무대의 접시돌리기 쇼에 올리는거와 같다. 지금 한국의 외교.통상.안보 정말 미래를 보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