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일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다.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중간하다. 하지만 내용 하나하나도 따질만한 것이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시급히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고작 요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여야가 국민들에게 ‘누가 누가 더 개혁적으로 보일까? 쇼 쇼 쇼’의 경쟁으로 통과시킨 <오세훈 선거법>은 돈만 묶은 것이 아니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금지를 난발함으로써 후보자(정치 신인에겐 더욱)들의 입과 발까지 봉쇄했다. <오세훈 선거법>은 현재까지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자체를 왜곡 시키고 있다. 난 ‘누가 누가 더 개혁적으로 보일까? 쇼 쇼 쇼’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