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사실 참 좋아했던 정치인이었다. 개혁당때부터.. 그렇다고 당원은 아니었다. 그냥 어린나이에 몇몇 관련 소식만 듣고 마음으로부터 지지했었다. 유시민이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었을때도(정확히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됐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된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건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 유시민이 100분토론에 나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걸 보면서 속 시원하기도 했고, 왜 소위 수구진영이 유시민을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씩 정치에 관심이 생겼고, 실망도 많이 한 시기였다.

2005년에 군입대를 했고, 올 1월에 제대를 했다. 정치 상황은 참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유시민 역시 거의 모든 미디어쪽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결정적 계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후로 언론의 평이 굉장히 나빠진 걸로 보였다.(이게 맞는 분석인지는 누가 좀 알려달라)

그럼에도 솔직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이후 가장 큰 문제였던 국민연금문제를 내가 봤을 땐 꽤 잘 마무리했고, 정책 전반적으로도 우려했던 것 보다는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유시민은 유시민이었다. 그 자체로 존재감 있는 그런 정치인...

하지만 요 며칠전 사학법 개악 이후 나의 그런 모든 가치 판단은 변화했다. 유시민의 찬성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충격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왜 그랬는지 긍정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유시민 홈피에 있던 사학법 개정 관련 글은 그런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공당의 대표들이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그 정당들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무효화해 버리는 것은 국회를 더욱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겠다. 유시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 벙찐 기분이다.

사학법 개악은 그 자체만으로 날 분노케 했다. 유시민이 말한 절차적 정의는 어떤 사안의 정답이 없을때, 혹은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을 때 지켜야 될 정의일테다. 아니 양보해서 행여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나는 열린우리당의 정당 정신에 비추어 최소한 사학법 개정을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는 안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합의했더라도 최소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합의사항에 대해 비판했어야 함이 옳다. 사학법 개악에 대한 대표의 합의가 정당 정신과 명확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합의사항이었음으로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표를 던진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단순히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찬성할려면 투표는 뭐하러 하는가? 국회를 더욱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뜨릴 걸 우려했다고? 사학법 개악 자체가 이미 열린우리당 니들을 불신의 늪에 빠뜨린거다.

자꾸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에도 이런 글을 썼지만, 모든 개혁은 엄청난 반대가 있을텐데, 앞으로도 반대하면 이런식으로 저들 요구를 다 들어줄텐가? 그정도 정치능력 밖에 안되는 인간들이 소위 '개혁진영'인가? 그렇다면 정말 무능력한거다. 그러라고 니들 국회로 보낸게 아니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당신들은 그래서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현실에 타협한 건가? 유시민에 가하는 이러한 비판이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당신에게 실망했다는 소리다.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유시민이 내가 생각하는 여권의 대선후보 리스트에서 사라졌다는 것과 당신을 일관된 개혁정치인으로 보던 시각에서 조금 관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뿐. 유시민 당신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치도 않는다. 정치인들 중에는 뒷통수치면서 확 바뀌는 넘이 있는가 하면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유시민이란 정치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쉬움과 씁쓸함은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