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씨 권력남용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씨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의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수십억 원을 전달했다’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최 씨의 고향후배인 브로커 이 씨를 통해 19차례에 걸쳐 총 61억5000만원을 두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ㅇ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상납을 끊자 채권은행 등을 통해 사업포기를 종용했고, 지난 해 11월 23일에는 ㅇ씨가 최 씨가 있는 방통위원장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자 ‘민원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ㅇ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최 씨는 거액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줄줄이 터지는 측근비리가 또다시 불거진 셈이다. 거론된 인사들의 면면도 측근 중에 최측근 인사들로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씨와 ‘왕차관’으로 불리며 각종 전횡을 일삼았던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다.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60여억 원이 넘는 비리 액수에다, 상납을 끊으니 권력을 남용해 전방위 압박을 펴기도 했다는 등 최 씨가 연루된 비리는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참담하다. 게다가 최 씨는 각종 비리 연루 의혹으로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을 끝끝내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비리 의혹이 드러나자 ‘개인비리’가 아니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제의 돈을 ‘대선 캠프 비용으로 썼다’라고 밝혔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서는 추악한 ‘권력형 비리’로 이명박 정권의 대선자금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최 씨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미 최 씨는 ‘양아들’ 정용욱 씨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부터 비리 규모가 얼마다, ‘방통대군’으로 권력 남용이 있었다 등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최 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비리 의혹들과는 별개로 언론장악과 조중동방송 인허가 등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남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최 씨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라. 그동안 검찰은 최 씨는 물론 ‘양아들’ 정 씨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워서 드러난 비리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매번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니 ‘정치검찰’, ‘정권의 개’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이번 최 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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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