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김용민이 막말했던 이유 http://dancingwithwaves.tistory.com/215
형법적 관점에서 본 김용민 막말 발언 소동
어제는 김용민 막말 발언 소동으로 무슨 태풍이 한바탕 지나갔던 것같이 정신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직도 김용민 사퇴하라는 뻔뻔한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는 상황을 보자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소동의 핵심은 김용민 사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구요. 그만큼 김용민한테 손가락질 했으니, 이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용민의 발언이 너무 과했느니 그렇게 욕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느니 하는 문제 이전에 김용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만약 김용민이 그런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김용민의 그 발언은 청소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그리고 그 방송을 듣기 원하는 성인들이 찾아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제한된 19금 성인용 방송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최소한 김용민의 발언 행위는 합법적이었단 의미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첫째,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접근이 금지된 19금 인터넷 방송에서 떠든 것을, 그것도 앞 뒤 문맥 다 자르고, 과격한 표현들만 골라 짜집기 한 영상을 만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법 규범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짓을 한 것이지요.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위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 발언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발언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작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유포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전 김용민 사퇴니 이런 말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범죄인들은 옆에 두고 합법행위를 했던 애매한 사람만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청소년이 아닌 저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식의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이트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겁니다. 들어가 본 적도 없구요. 김용민의 막말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몰랐을 때는 저에게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저는 너무나 역겹고 불쾌한 발언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한정된 청취자들만을 상대로 한 방송, 그것도 법으로 제한해 놓은 포르노에 가까운 발언을 이렇게 강제로 들어야 했던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김용민의 발언이 너무 과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이건 청소년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형법상 "음란물 반포죄(제243조), 음란물 제조죄(제244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 김용민 막말 사건을 터뜨린 언론사의 기자부터 잡아서 관련 글을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그 제작물을 퍼뜨린 사람부터 잡아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아직도 김용민 사퇴 어쩌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 억울했던 개인적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울먹이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김용민을 아직도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펄펄 뛰시는 분들이 답해야 합니다. 연극을 한답시고 현직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언론의 자유를 누리셨던 분들이, 그리고 그 연극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행복해하셨던 박근혜 같은 분들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