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첫날이다.

수차례 밝혔지만 한미FTA협정의 패악은 농업 등 특정분야의 피해나 ISD조항이 핵심이 아니다.

한미FTA협정은 불평등늑약이다. 이 협약은 대한민국법 위에 군림한다. 

한미FTA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는 협약이 상위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미FTA이행법안’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법 뿐만 아니라 주(州)법 보다 하위법으로 인정된다.

실재 ISD에 대한 해석은 꼭 진보쪽의 이야기가 옳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FTA의 필요성에 찬성과 반대로 갈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모아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도 ‘한미FTA 이행법안’을 만들어 “한미FTA협정이 대한민국 중앙정부법률 또는 지방정부의 법률과 충돌할 경우, 무조건 대한민국 중앙접부법과 지방정부법이 한미FTA협정에 우선한다.”라고 못박으면 될 일이다.

이명박과 오바마가 서명한 문서는 '한미FTA 이행법안'이다. 

우리는 '한미FTA 이행법안'과 한미FTA협약을 구분해야 한다.

美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아니라 '한미FTA 관련 이행법안'이다. 

미국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문'은 법률로서의 지위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국내법을 한미FTA협정문에 맞게 고쳤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할 것없이 모두 힘을 모아 반대를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ps.

미국측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①'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이 미국법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무효다' 라는 조항과 ②'그 누구도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③참여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내용'과 관련한 언급 자체가 없다.
뿐만 아니라 ④참여정부가 한미FTA에서 중요한 이익으로 생각했던 '반덤핑장벽철폐'라든지 '전문적인 미국 취업비자'라든지 그러한 한국의 핵심적인 요구에 대해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① ~ ④를 통해 어떤 기분이 드나? 굴욕을 느끼지 않나? 바로 이것이 우든 좌든, 보수건 진보건 손에 손잡고 현재 이명박정부가 구걸해서 얻은 한미FTA 철회 또는 전면재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진통상+사회투자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