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포섭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였다! 는등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2006년 노무현대통령께서는 한미FTA협상을 지시합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확보와 정보산업 사회로 접어들어 상시적으로 부족해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성장을 통한 세수증대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필요하다 판단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그려오라는 지시를 받은 관료들-한미FTA협상을 한미동맹과 경제성장 차원에서 이해하고있는 보수화된-은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 이해 당사자인 재벌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함으로서 고양이를 그려내고 말았습니다.

이익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각종 독소조항의 위험성과 피해 산업부문의 피해액은 축소되어 대통령에 보고되었으며,'대통령의 지시도 때로 묵살 되기도 하였다'는 협상 뒷얘기가 나돌 정도로, 협상단은 청와대의 완전한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이익균형은 맞춰졌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소고기 협상을 본 협상과 분리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7년 협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ISD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포함 되었고, 피해산업부문 등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였으며,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가 서비스 산업부문에 한정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에 재협상에 임하면서, 소고기 시장도 추가 개방하고, 자동차 부문,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에 대해 대폭 양보를 함으로서, 한미FTA의 유일한 성과였던 무역 이익도 다 소실되 버렸습니다.

개성공단 제품들도 한국산으로 인정 받지 못 하게 되버리고, 무역이익도 사라져버린 한미FTA 협상안은, 한미 양국의 1% 자본가들을 위한 협상안일 뿐, 99%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궁핍만 안겨주는 협상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퇴임후인 2008년 노무현 대통령님은 '미국 금융대란에 이은 국제 경제질서 변화로 인해, 한미FTA협상안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언급하셨고, 2011년 유시민대표도 과거 한미FTA를 찬성했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인해 소신을 바꾸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첫째, 이익균형의 심각한 훼손.

노무현대통령님의 한미FTA는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보장된 협상안이었지만, 이명박 협상안은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협상안이기에 한미FTA를 반대한다.

둘째, 세계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노무현대통령님이 한미FTA를 추진하던 2006년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병폐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미국과 FTA를 추진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세째, 한미FTA협상안 위상이 한미양국에서 불평등.

한국에서 한미FTA협상안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 할 수있는 위상을 가지지만, 미국에서 협상안은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 대해서도 하위개념인 불평등으로 인해 한미FTA를 반대한다.

한미FTA는 여러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실패의 피해는 다수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위험성을 내포 한 것이 한미FTA이며, 재벌과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반민주성이 확대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추진 하셨던 정책이라, 대통령님을 좋아했고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차마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친노 특히 민주당에 가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SNS 상에서 적지않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은 분명 선의로 한미FTA를 추진 하셨지만, 많은 정책들이 동기를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결과를 내듯이, 한미FTA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유시민대표의 성찰을 통한 입장변화가 결코 말바꾸기나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며,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모든 정책을 국민의 이익에 맞춰야 하는 것이, 진정한 친노들이 지녀야 할 자세라 생각합니다.

한미FTA 협상안은 친노들의 손에 의해 폐지가 되야 마땅하며, 저를 포함 한 모든 친노들이 이에 앞장 서줄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