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 3월 15일 0시 발효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지난 정부 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질타를 했죠. 이 분 역시 대통령이 실명으로 거론을 한 분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연결을 하고요. 또 한미 FTA를 이끈 주역,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허심탄회한 얘기 좀 나눠보죠. 먼저 유시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시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얼마 안 되셨지만 어제 대통령이 지목한 당사자셔서 한번 더 모셨습니다.

◇ 김현정> 김종훈 전 본부장님 나와계시죠?

◆ 김종훈>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종훈 전 본부장님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전 정부 관료들이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종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연말에 공개 퇴직한 후에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현직에 있었던 이렇게 했던 기록이나 사진들을 집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 지도급 인사들,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그때는 저하고 찍은 사진이 무슨 반대다, 폐기다 하는 그런 살벌한 사진들이 아니고요. 당시 협상대표였던 저를 많이 이렇게 격려하거나 성원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강산은 유구한데 사람은 변하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특히 그 지도급에 계신 분들은 남에게 신뢰를 준다거나 신뢰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는 격려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세월이 참 사람이 참 변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시민 대표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유시민> 김종훈 본부장님 앨범에 제 사진은 없을 걸요? (웃음) 없을 겁니다.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없고요.

◆ 김종훈> 둘이 찍은 건 없고요. 여럿이 찍은 건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럿이 찍은 사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유시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말만 바꾼 게 아니고요. 의견을 바꿨죠. 견해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꿨다는 표현보다는 판단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의 변화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가 그동안에 국민들 속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판단을 바꾸게 하는 데에도 작용을 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죠.

◇ 김현정> 김 본부장님, 그러니까 말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바꾼 게 아니라 견해,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 김종훈>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 지난번에 언제인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오셨을 때 제가 홍보물을 보고, 이 분 참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면 유시민 전 장관께서 저는 한미 FTA를 지지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소신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판단을 바꿨다고 하시는 부분에 사실 교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대부터 그렇게 우리가 쭉 해 오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또 40년 지나온 역사고요. 그 다음에 FTA도 벌써 언제입니까? 2000년부터 칠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은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이렇게 복지다, 분배다, 이런 걸로 이야기들이 되지만 결국 이런 쪽에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복지나 분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세월이 한 3, 4년 흐르면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건가?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정말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김현정> 그 말씀은 3, 4년 동안 판단을 바꿀 만큼 외부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도 바뀌지 않았고요.

◇ 김현정> 경제구조도 바뀌지 않았다.

◆ 김종훈> 이게 뭐 성장의 결과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나누기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을 위한 정책을 폐기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해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셔야겠네요. 유시민 대표님.

◆ 유시민> 제가 김종훈 전 본부장하고 여기서 뭐 개인적인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견해를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우리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에 처음에 이 문제가 미국쪽의 오바마 대통령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협상은 안 한다, 협정문은 하나도 안 고치겠다, 미국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미국쪽이 완강하니까 한미 FTA를 아예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분야의 미국적 요구를 받아주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협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표현이 달라진 걸 시비걸 것이 아니라 2006년, 2007년 한미 FTA 협정을 합의할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또는 현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변화, 그리고 각 문명국가에서 경제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외교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이런 한미 FTA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생각과 여론의 변화가 있습니다.

◇ 김현정> 3, 4년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 유시민>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느껴졌던 2007년,2006년과 미국식 자본주의가 거의 파산지경에 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2010년, 2011년 사이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국익을 생각하면서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우리 경제 구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의 판단이 옳다, 이런 차이죠? 도덕적인 문제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3, 4년 간의 세계외부환경변화,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김종훈 전 본부장님, 3, 4년 동안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대표께서는.

◆ 김종훈> 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각료들이 모이고 하면 국제, 그러니까 국가간의 교역은 늘 좀 확대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상품의 이동이나 투자의 이동은 보다 이원화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 김종훈> 그렇죠. 제가 어디를 가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교역의 장벽을 조금 더 올려보자든가, 상품의 이동을 좀 막아보자, 그런 논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유시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시민> 누구를 만나면서 사느냐의 차이죠.

◇ 김현정> 그런가요?

◆ 유시민> 우리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거의 비슷한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고요. 이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정. 단순히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문제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사회 제도를 접근시키도록 만드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거나 또는 이런 흐름의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이익을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 한미 FTA를 지금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저도 국가간의 교역량의 확대라든가 또는 관세장벽을 낮추는 문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쟁점을 보시면 이것이 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제도를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강제로 접근시키는 이런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말을 바꿨느니 안 바꿨느니 이 문제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20여 일 후에 발효되는 이 협정문. 어쨌든 발효가 됩니다, 이 협정문. 먼저 유시민 대표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 유시민> 김종훈 본부장님께서는 2006년 봄에 참여정부에서 첫번째 관계장관회의를 했을 때 제가 주무부처가 아니면서도 국가투자자제소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직접 소유권 문제에 관한 협상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기를 했고.

◇ 김현정> ISD 말씀이죠?

◆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 법무부 중심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십니까? 잠시만요?

◆ 김종훈> 그런 말씀이 있었죠.

◇ 김현정> 네 기억하시는군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 유시민> ISD문제고요, 우선. 두번째는 이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개방 안 해도 되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방하는 것만 이렇게 적시하는 쪽으로 좀 바꾸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지방지조항이라든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 안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있죠.

◇ 김현정>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지금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김종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앞서 계셨는데요. 요즘 뭐 따뜻한 시장경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흠결이 있지만 시장경제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논의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흠결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경제 자체가 부인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소위 독소라고 이렇게 아주 좀 그렇게 공격적인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ISD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 접근방법이라든지 역진방지 이런 말씀을 예상하시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제도를 지켜오거나 하면 규범이 되거나 관행이 되거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은 나라가 오랫동안 또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도입을 하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ISD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1976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2007년 중국까지 하면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 절차 규정의 근거가 되는 익시드에 147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없애자라든지 폐기하자고 하면 물론 폐기한 나라 있습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탈퇴를 했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그 시대의 배경으로 그 나라에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갈 대한민국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보호라든지 또는 없애자든지 또는 시장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자, 정부가 조세까지 자꾸 정책이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목적을 갖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정책이나 또는 국가안보, 또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협정의 배경에 협정상 의무로부터 예외로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협정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 그걸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잘 듣지 않으시고 반대를 일삼는 건 저는 참 답답하고요.

◇ 김현정> 국가안보 공공정책 안보에 관한 부분은 예외로 다 적용이 되어 있다.

◆ 김종훈> 의료서비스가 무너진다는데요. 우리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보험서비스 이래서 협정경영에서 아주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생각이나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좀 넘겨보죠.

◇ 김현정> 유시민 대표님, 그러니까 ISD는 협정하면서 이미 우리가 다 맺었던 조약이다,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탈퇴한 나라들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나라들이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시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이념 차이나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무슨 사회주의하는 나라에서 반미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협정폐기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시는데요.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게 시장경제 하지 말지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이걸 확대하기 시작하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이혼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되는데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고 이 문제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투자보장협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했고 거기서 ISD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느 나라와도 이번 한미 FTA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나라의 사회주의를 접근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협정에 이게 딸려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FTA ISD조항은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그런 투자성과를 가져가는 문제에 대한 어떤 보장이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걱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미국과의 교역을 나쁜 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갈까요. 김종훈 본부장님 미국과 맺게 되어 있는 ISD는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 김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ISD라는 것이 나프타에 도입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뭐 제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국가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 단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미간에 맺어진 ISD 내용을 보면 나프타에서 그런 결점이랄까요?

◇ 김현정> 오히려 더 좋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훈> 보완이 될 가능성이 있죠. 반대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개선할 게 있으면 상대편하고 얼마든지 논의를 해 보겠다, 그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제가 쭉 가서 반대하신 분이랑 토론을 해 보고 하니까 쭉 법제가 있고 법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사법제도를 떠나서 그런 폐단을 만들어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2000년 12월에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요즘 잘 남북간에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남북간 상사중재에 관한 무슨 합의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가 북한 법원에 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북한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 법원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북한과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죠.

◆ 김종훈>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의 투자자가 유치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자기에게 공평하고 중립적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말씀하실 시간을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님.

◆ 유시민> 이게 문제의 본질로 왔습니다. 지금 김종훈 본부장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협정을 할 때 왜 그렇게 밖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까? 북한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법적 안정성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쪽이 ISD와 같은 조항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중남미 국가들이 안정성이 약하고 거래질서가 잘 보호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의 여러 제도라든가 국가에 여러 제도가 매우 미비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투자의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조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미 FTA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도 OECD 국가가 별로 없고요. ISD를 체결한 예를 보더라도 소위 문명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이 한국을 보기를 사법제도가 무조건 미국투자자들 불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후진 나라로 취급한 겁니다. 이 ISD를 한 것은.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시민> 그렇기 때문에 이 ISD 조항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 김종훈 본부장 말처럼 남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역에서는 이런 거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남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엇갈리는 건데요. 펼쳐질 것인가 알겠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토론을 밤새도록 해도 양쪽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예정대로 3월 15일에 이 내용 그대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발효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시민 대표님? 원하는 건 재협상입니까? 아니면 폐기입니까?

◆ 유시민> 물론 이거 발효까지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요. 이걸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쪽이 폐기가 싫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죠. 지금 한미 FTA 24.5조에 발효와 종료에 관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이 그 뭐랄까요.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서면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되게 되어 있고요. 서면통보할 경우 협의요청을 하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 쪽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폐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유시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론의 문제는 미국쪽이 응해 줘야 재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쪽이 아무리 재협상, 재재협상을 하지고 해도 미국 정부가 이미 발효된 거 싫다, 이러면 못하는 거죠. 재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 FTA 제 24.5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해야만 재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폐기입장을 세우는 것이 재협상을 위해서 기본이다, 그게 저의 통합진보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김 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훈>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고 양자조합을 맺은 게 지금까지 2200개가 돼요. 다자조약이 600개가 되고요.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국가간에 FTA가 300여 개가 넘는데요. 그게 운영되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통보된 사례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되고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요.

◇ 김현정>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유시민> 우선 상대국하고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뭐랄까요. 곱지 않겠죠. 저 나라하고 뭐를 믿고 어떻게 백지에다 써서 사인을 하고 그걸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신뢰의 문제. 유시민 대표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고요. 박근혜 위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 유시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은 다들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 FTA 주장한다고 해서 무슨 매국노라든가 무슨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든가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우리 김종훈 본부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걸 추진하는 분들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면서 하시는 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한시기에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속에서 다수가 폐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미국과 한미 FTA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조항들이 독소라고 해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들 중에 미국하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습니까? 유럽연합이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우리만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김종훈 본부장님,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 김종훈> 중국하고 미국간에는 또는 일본하고 미국간에는 FTA가 협상도 되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작을 안 해서 그렇다?

◆ 김종훈> 비교할 만한 협정이 없죠.

◇ 김현정> 그쪽하고는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유시민 대표님,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혹시 야권연대 조건입니까?

◆ 유시민> 야권연대의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권연대의 기본이죠. 이것은 국가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희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뭐 하자는 입장이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 뜨겁고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