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과 꼼수로 일관한 'MB 4주년 기자회견'

취임 4주년 MB의 기자회견도 역시나 기대할 것이 없었다. 얄팍한 변명과 정치적 꼼수 위한 사실 왜곡만이 난무했다. 전 정권에 대한 공세로 자기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도 있었고, 측근 비리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성과 무관한 것인 양 '아래 사람'에만 꾸짖거나,추진 과정의 실수라고 변명했다.

이 과정에서 MB는 "차비가 아까워 걸어 출근하는 시장 할머니"라며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비리측근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듣는 순간, 토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다. 뇌물 비리의 이상득에겐 '검찰소환'조차 소식 없고, 이명박 - BBK 의혹 제기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된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했다.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편중, 측근들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할 뿐이었다. 강부자 - 고소영 - 친재벌 내각에 걸맞은 인사래야 국정운영의 효과이며 능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변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유인촌 외에 '예술의 전당' 이사직을 맡을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는가 보다.

친재벌 정부가 아니냐는 질문에서도 대기업 CEO 출신이기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실제 MB정부는 친재벌 정부답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모든 혜택을 안겨다 주었다. 커피점까지 대기업들이 파고들도록 도와준 것은 재벌 규제완화로 일관한 MB였다. 반기업 정서 안된다며 '재벌 규제완화'로 일관해놓고 커피점까지 파고드는 대기업들을 질책하는 쇼는 모순 그 자체였다.

자기 임기 중에 세계 경제위기가 와서 다행이라는 식의 논리로 자기 능력을 과장하는 발언도 황당했다. 과도한 대기업 수출 확장을 위한 고환율과 747 성장논리에 빠져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자초해놓고 극복했다고 하니 조삼모사식 궤변이 아니겠는가. 과도한 양적 실적과 외형적 통계 수치에 빠져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해놓고 반성 한마디 없이 자화자찬에만 급급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일제고사와 서열화 등 경도된 교육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회피하고선,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자신으로 선전하는 자찬만 늘어놓았다. 교육에 관한 철학도,개념도 찾을 수 없는 청와대 기자회견이었다.

겉으로나마 보여준 측근 비리에 대한 사죄가 진정성 결여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은 '사죄 발언'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전 정권 인사들의 발언들을 자세하게 서술할 때 드러내었다. 새누리당 - 박근혜의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계산이 기자회견의 목적인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 동안의 사회적 상황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체,평면적 잣대로 바라보는 '말바꾸기'공세로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만 보여준 기자회견은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민망했다. 더욱이 그는 동남권 신공항과 세종시 관련 수십차례의 말바꾸기로 비난받은 당사자라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각으로 정치인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미국의 금융 위기와 한반도 긴장 국면의 상황에서 한미FTA -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진 것은 이명박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 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남북한 위기를 심화시킨 MB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 평면적 잣대의 '말바꾸기' 공세를 계속 한다면 한나라당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논의 시작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노무현 정부들어 반대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미FTA와 해군 기지 추진에도 불구 '정권퇴진'과 정권교체를 부르짖었던 당시의 한나라당은 무엇이었을까?

MB는 또한 한미FTA 진행 과정 날치기나, 한미FTA 둘러싼 달라진 상황변화나 협상내용의 변질에 대해서도 모르쇠하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야 그 이전에도 수출 성적이 부진하지 않는 상황일진데도 관세철페 해봐야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인가

한미FTA는 이처럼 '말바꾸기'라고 공세할 만큼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이를 추진한 세력이라도 상황 변화와 국익에 따라 재고할 수 있는 실리적 문제이다. 더욱이 한미FTA에 참여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금융 - 서비스 분야이지 제조업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줄어들고 제조업 수출마저 기대 난망, 독소조항 등의 부작용만 남은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에 따라 재협상론을 주장한 바가 있음을 MB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는 적어도 오바마 집권을 기회로 자동차 수출에 매달리는 그들을 이용해 자동차 등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양보하되 독소조항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MB정부는 아무것도 해결한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

물론 '이익의 균형'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FTA는 미국의 연방 법 아래에 있어 투자손해에 따른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반면, 미국 투자자의 ISD 소송에 따라 우리의 법 체계와 제도들이 마비되는 등 여러모로 불평등한 조약임을 MB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몇 몇 소수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말바꾸기' 공세의 꼼수가 필요했던 것이다.

MB의 꼼수 공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제주 해군 기지 관련 한명숙,이해찬,유시민의 이름들과 과거 발언까지 들먹이는 방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동시에 제주 해군기지 강행을 정당화 하려 했다. 대통령으로서 쫌스럽고 옹졸하기 그지 없는 사실왜곡과 비겁한 태도였다.

실상 제주 해군기지는 애초에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정착과 균형 외교를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되었다. 적어도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제주 해군기지는 또한 단순히 군사시설로서가 아니라 민군 복합체적 개발 형태로 제주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해군기지 개발은 상당히 변질 되었다. 민군 복합체적 설계는 어느새 '미군 기지' 위한 개발로만 변질되어 중국까지 자극시키고, 한반도 긴장 사태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러한 해군기지는 남북관계의 도탄과 대미 일방주의 외교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시작전권' 이양 마저 무산된 판국이니 자주국방이라 부를 수 없는 성질이다.

더구나 주한 미군의 고엽제 파동과 겹쳐진 시기였으니 강정마을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주민 의사를 충분히 묻지도 않고 우격다짐으로 건설한 기지는 끝없는 갈등과 불신만 낳을 뿐, 진정한 안보라 부를 수 없다.

물론 참여정부때의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을 수야 없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개발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변색되다 못해 주한 미군을 위한 일방적 설계로 의심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도탄에 빠져있고 대미일방주의 외교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자극시키는 상황 변화이다.

제주 해군 기지 못지않게 원전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자회견에 나타난 MB에겐 원전에 대한 맹목적 태도만 있을 뿐이었다. 전 세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탈핵선언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논의되는 이 판국에 MB정부는 해외 원전개발 수주만을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터지면 그 엄청난 보상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권 출범 초기에 녹색성장을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 녹색과 거리가 먼 4대강 파괴와 원전 사업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원전 사업이 그렇게 전면 부정될 것도 아니지만 안전성이 강화 확보된 한 두개로 에너지 공급을 보충해 주는 선에서 그치면 모를까, 거기에 매달리며 확대하려는 MB정부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기자회견 자리엔 4대강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