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총리 시절 FTA 시위자 엄단 전력에 신난 새누리, 한명숙에 총공세

새누리당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 시절 FTA 시위를 주도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등에 강공을 펼쳤던 전력을 공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총리 시절 한미FTA 시위대에 한명숙 대표가 취한 조치들이 이명박 정부의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17일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이 한명숙 대표의 과거 FTA 행적을 피켓에 정리해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의 한미FTA 말 바꾸기를 모은 유투브 동영상을 함께 보고 돌아가면서 한명숙 대표의 과거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 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한미FTA와 관련 발언을 강하게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11개월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강력히 추진해서 그 실체를 확정지었다”며 “한미FTA 반대집회는 모두 불법집회로 처리하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 지시한다는 언명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2006년 11월 24일, 한명숙 당시 총리가 한미FTA 반대 불법 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하면서, 집단행위 주동자를 비롯해서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밝혀내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나아가서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하면, 바로 촛불시위가 나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시절 FTA 담화문, 집회금지까지 언급

이주영 의장 주장대로 한명숙 대표는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 집회 등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후 당시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장관, 박홍수 농림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국민 담화문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 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미FTA 반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해온 단체는 지난 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끝장토론 등을 주도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다. 총리 시절 한명숙 대표의 담화문은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단체인 범국본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농 등의 단체와 대표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실제 범국본의 주요 대표자들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실형을 받았다. 어제의 적이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FTA 날치기로 동지가 됐지만, 한명숙 대표는 새로운 동지와 국민에 대한 사과나 참회가 없어 새누리당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당시 담화문에 함께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현재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으로 새누리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한미FTA 폐기가 아닌 재협상”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새누리, 담화문 읊으며 신나게 한명숙 난타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시 그런 말들을 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한미FTA 반대를 이번 총선의 주요 전략으로 삼으려고 연일 이슈화를 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실패한 전략임을 인식했는지 폐기를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재재협상으로 물러서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민주당의 FTA 주장을 당리당략으로 몰아갔다.

이명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미FTA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동영상이 요즘 아주 인기가 있다”며 “이 동영상의 한명숙 대표는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동영, 손학규, 유시민까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미FTA 공세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이두아 원내 대변인이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시 이어졌다. 이두아 의원에 이어 10시 15분에는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이 아예 한명숙 대표가 과거에 한 한미FTA 관련 발언을 피켓에 정리해 발표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이 이야기만 봐서는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2006년 7월 6일 한국 측 2차 협상 대표단 초청간담회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인 한명숙 대표가 했던 말”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 배후조정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이 말 또한 2006년 11월 24일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으로 한명숙 당시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공개했다.

또 “한명숙 대표는 2007년 3월 25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FTA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미FTA가 불리하게 체결되면 우리 경제가 미국의 통합,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범구 의원 등, 민주당 참회와 반성 요구

새누리당은 지난 2월 8일 야권이 한미FTA 폐기 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한미FTA에 대해 한 마디를 한 이후 한명숙 대표에 대한 공세가 먹혀들고 있다는 분위기다.

이미 이런 공세를 예상한 민주통합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 소속 정동영, 정범구, 천정배 의원 등은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FTA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한미FTA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다르다는 변명 보다는, 당시 정책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을 해야 한미FTA 폐기 주장이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정범구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가 무차별 확산되는 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 면이 있다”며 “이런 과오 때문에 정권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자기반성을 하면서 1% 소수 재벌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통상정책,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도 “한미FTA를 당초 체결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에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부가 이것을 체결한 잘못을 인정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아예 사과 정도가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미래를 얘기하고 한미FTA 폐기 의지에 힘과 무게를 가지려면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FTA를 추진한 것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명숙 대표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목표는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이라고 폐기에서 한 발 물러서고 정책 실패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범국본, “사과 없이 핑계만 대면 정권을 잡아도 신뢰 못해”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한미FTA 범국본은 16일 19대 총선 한미FTA 심판 대상자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강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실 범국본 공동대표는 “한명숙 대표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명박과 노무현의 FTA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거나 본질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강실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으로 몇 개 더 변화 시킨 것이다. 금융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한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실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으니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발표할 때 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가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한미FTA를 폐기할 지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통합당이 한미FTA 체결을 사과하고 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FTA 날치기를 한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살아오지 못하고, FTA 폐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들로 19대 국회를 채워 폐기할 있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한미FTA 선비준 후 재협상을 주장한 7명의 민주당 한미FTA 타협파 의원들을 낙선·낙천 명단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