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2)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13)
•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4)
•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1)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가격범위에서 건물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8. 20)
• 지방선거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대선입후보예정자인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활동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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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4)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30)
•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광역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시장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5)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의 ▽▽특사! △△△이 해 냅니다”라는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8)
• 현수막에 국회의원·대선입후보예정자인 정당 대표자 등이 지방선거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별개인 정당대표자 등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거나 정당대표자 등을 부각시켜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9)

2. 예비후보자 명함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 PET 소재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7)
•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발전자문위원’을 경력사항으로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7)
•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성명을 게재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18)
• 예비후보자 명함에 일반인 등과 함께 찍은 사진게재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7)
• 카페 등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면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29)
• 구의원 예비후보자가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지정한 1인으로서 본인의 어깨띠를 하고 구청장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본인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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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후보자”로 표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3)
• ☞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 후보자 △△△”로 표시 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1)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8)
• ☞ 다만,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9)
•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특별검사직함 게재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3)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광주고등법원 2007노123 판결)
•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25)
• 예비후보자가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포켓용소형카세트로 음악이나 노래를 틀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25)

3.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예비후보자가 타인과 함께한 사진 게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 10)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 26)
• 전출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9)
•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3. 12)
• 예비후보자가 각각 작성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동일한 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고 발송비용을 균등분담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8. 28)
• 예비후보자 홍보물등(예비후보자 홍보물·명함·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에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15)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 안에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3)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25)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규정된 규격과 면수 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25)
• 예비후보자 홍보물 내용 중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9)
•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으로 ‘○○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표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9)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선거공약 등 게재면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2. 23)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용 봉투 뒷면에 후보자가 지역마다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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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례대표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5. 10)
•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23)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3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용 띠(신문이 배달될 때 쓰는 띠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책자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자 표지에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우체국 직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7)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4)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25)

4. 어깨띠·표지물

•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 규격 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아예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2. 5)
•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보조기구에 표지물을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3)

5. 전화·문자메시지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2. 11)
• 여러대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인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2. 11)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2. 26)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 및 안내멘트를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3. 4.)
•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3)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4. 28)

6. 예비후보자 공약집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한 경우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7)
•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 파일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7)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적이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입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발송 및 직접 배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 후보자를 상징하거나 그 밖에 후보자의 홍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배경사진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게재한 면이나, 아무것도 게재하지 아니한 면은 전체면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되는 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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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7)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2009. 3. 20)
•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가판대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그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7. 기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 법에 위반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0)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