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부산광장 회원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귀염두리님의 글입니다. |
곽노현교육감의 업무복귀는 대환영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무상급식등 각종 중요한 교육개혁정책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어 그기간이 각 3월 총 6월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물론 정봉주 전의원처럼 3년6개월을 끄는 등 안지켜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_-..)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 그런것입니다.
시민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이야말로 그 어떤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무죄판결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또 바라고 바라지 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일은 저에게 한가지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과 대선에 관련해서 민주진보진영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 바로
시민들, 각세력진영들, 그리고 각후보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시민들을 진정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통전략과 정책의 합의와 수립,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의 과정과 경선제도의 확립입니다.
잠시 곽노현,박명기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발단은 2010년 4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곽노현 당시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
그 과정의 편파성[당시 경선은 여론조사 50% 시민추대위의견 20% 시민공청단투표 20%로 이루어졌는데
이과정에서 박명기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방식, 표의 등가성 위배(여론조사가 아닌
추대위에 의해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방식), 지나치게 이른 단일후보 결정시기, 추대위 운영의 편파성 등등을
문제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100%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등을 지적하며 박명기후보가 불복하여 단독으로 후보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5월에 극적으로 두사람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결국 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명기교수가 무리하게 선거운동등 독자행동을 펼친 결과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자
당시 곽후보측(곽후보 본인이 아닌)에 금전지원을 요구한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박명기교수의 무모한 행보를 비난하고 싶습니다. 경선과정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한것까지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앞뒤 안재고 자기 욕심으로
그것도 진정으로 가슴속에 교육개혁의 대의를 최우선적으로 품고 있었다면
그런식으로 행동한 것은 큰 잘못이라 여깁니다... 그 행동이 교육개혁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생각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ㅡ_ㅡ..)
이 과정에서 볼수 있듯이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이사건은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정당 단체들간의 서로 다른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구상..그기에 다른 서로 다른 정책들..또 그기에 따른
서로 다른 선거전략...서로 다른 후보단일화 방법...
덩치 큰 세력은 자신들의 패권을 확립하려고만 들고 그것에 약한 세력들은 불신하고...
각 단체 개인간의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인 행위들...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드는 이때쯤 늘상 나타나는 야심가들...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양보와 존중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옳아도 자신들만의 입장과 목적들만 관철시키려는 행위들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고 각 단체세력들간에 공감할 수있는 정책연대와
야권시민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위와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단체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범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1차적으로 범협의체의 민주적이고 대의에 입각한 충분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촉구하고
2차적으로 그래도 후보단일화가 안된다면 모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후보단일화 경선 방식을
채택하여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뜻있는 시민들과 각 시민단체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굳게 연대 결속하는 것입니다.
그속에서 모든 단체들의 공통의 노력들과 각자의 단체성격과 역량에 맞는 노력들이 어울려
강력한 시민여론을 형성해서 저들에게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야 말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