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되는 남성에 대한 기회의 박탈을 주의깊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복무기간동안 거의 모든 선택의 기회가 박탈되며 전쟁수행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이외에는 배울 수도 없습니다. 군역을 제대로 치룬사람은 소수이지만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과 경력에서 최소 2년은 뒤쳐지고 가는 겁니다. 제대하고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같은 징집대상자였지만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최소 2년만큼 이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공채로 신입만 따로 뽑는 대기업들이야 덜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채용할 때 신입/경력 안따집니다. 다 한곳에 모아놓고 쓸만한 사람 고르는 거죠. 병역특례로 2년가량의 경력이 더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지사.

  가산점을 5점 준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그걸 바라고 군대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여성은 징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얻을 길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터무니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2년 복무 가산점 5점, 연령제한 2년 연장과 공부라는 양자택일에서 과연 당신은 전자에 매력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들 대다수가 전자에 매력을 느꼈다면 가산점 5점은 정말 큰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점이 문제가 아닌겁니다.

  왜 가산점이어야 하는가? 2년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죠. 2년을 공부다운 공부는 해보지도 못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과 꾸준히 공부를 하던 사람 중 후자가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기에 전자에 명시적인 유리함을 부여함으로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