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힐난하고 MB 정부의 경제정책을 질책해 왔던 이상돈 - 김종인 인선의 비대위이지만 버스가 지나고 난 뒤 설쳐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4대강 공사는 '보의 균열'이 생겨나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척된 상황이며, 물가고 고통을 자아낸 재벌 위주 정책 등 양극화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

더욱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신은 4대강 사업 잘못에 침묵하거나 4대강 예산 날치기에 동조한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정연주 무죄 확정으로 확인된 방송장악 사태에도 비판의 말 한마디도 없었던 그녀다. 어정쩡한 태도로 미디어 악법에 일조한 박근혜는 결국 종편의 아우라 환대까지 받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지금 쇄신으로 이름으로 자행되는 한나라당 권력 싸움에 관심이 없다. 재창당이든 인적쇄신이든 달라질게 없는데 누가 누구를 쇄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정희를 비판했다고 나꼼수 주진우 기자를 고소하다 못해 박근혜 비판 기사 이유로 '부산일보' 닫아버리는 정수장학회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인 박근혜가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란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친박계의 한선교는 KBS의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농구협회 회장으로 떵떵거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홍준표- 원희룡 의원이 지적한 친박계의 연루설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들 비대위들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성찰이나 정책적 변화 등 유권자들의 관심사항에는 외면하고 있다.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종부세나 '법인세 인상' 논의도 없었던 여야의 2억원 이상 소득세 합의, 그러나 이마저도 과하다는 박근혜의 반대 때문에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박근혜의 눈에는 연간 2억원 이상의 소득자들도 서민이었나 보다.

하나마나한 부자증세로 무슨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기존의 부자감세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재정난을 부르는 복지가 맞다면 보편적 증세로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든가 안하는 것이 옳을 수 있지만 박근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편적 복지 위한 보편적 증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인 복지 사회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부자증세가 필요한데, 박근혜는 역시나 1퍼센트의 기득권층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한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의 일가들도 엄청난 재산가들이어서 부자증세 싫어 복지 정책 거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복지를 말한다. 이로 볼때 박근혜의 복지론은 대선을 의식한 말뿐인 장식용이거나, 만약에 집권을 할때 '할 만큼'만 해놓고 생색내는 수준으로 유야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도 대선 당시에는 복지 증진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 예산을 줄이거나 생색내는 수준이었다. 애초에 박근혜식 줄푸세나 종부세 폐지를 떠들던 한나라당의 복지 약속은 처음부터 모순인 것이다.

젊은 층 유권자를 의식해 영입한 20대 하버드 출신 이준석씨는 또 누구이던가? 철거민 집회를 미친놈이라고 표현했고 무상급식 반대의 MB 주장에 동조했으며 카이스트 학생 자살 사건 관련 과도한 경쟁교육을 비판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1퍼센트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젊은이였다.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의 사고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이 나라에 무엇을 갈망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 보다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청년을 내세운 전시적 효과에만 집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정서와 맞는 사람들만 이바구 했던 것이다.

그래도 뭔가 달라야하는 젊은이임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디도스 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든가 박근혜 자신의 문제부터 털고 가야한다는 발칙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발언에는 오늘날 검찰 조직들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적 본질을 모르는 한계가 있거나 '검찰 조사'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의 구조적 문제에 자성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의 구태함도 엿보이고 있다. 태생적으로 자신을 털고갈 수 없는 박근혜의 한계에도 모르쇠한다. 최구식 탈당으로 디도스 사태를 끝내려는 한나라당의 기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비대위의 한계는 이준석 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이상돈도 박근혜의 4대강 침묵에 잠깐이나마 언급했을 뿐 관대했다. 사학 개혁에 대한 반대의견도 여전했다. 사학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와 궤를 같이한다.

김종인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얽매여 이명박 - 노무현을 싸잡아 비난한 민주당 잔류파였다. 현 정부와 전 정부와 차이점이 엄연히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에서 왜곡한 비양심적인 경제 학자였다. 제 아무리 박정희 - 전두환 시절 좌파적 정책을 약간이나마 적용시킨 공적이 있다지만 수십, 수천명을 학살한 독재자 밑에서 일해왔던 김종인, 그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를 영입해 배려했음에도 불구 박근혜 캠프로 옮겨간 것은 김종인의 태생적 한계를 확인하게 한다.

박근혜의 친위 세력들 내에도 박정희의 일제부역 전력을 의식해 일제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성원들이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에 박근혜의 입김이 없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처럼 아닌 것처럼 위장하며 이빨을 숨기는 박근혜야말로 오히려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설사 이명박의 횡포에 버금가는 박근혜가 아니라 한들 노태우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 IMF 위기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처럼 박근혜 집권도 이명박 정부의 본질적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물론 겉으로야 조금의 변화를 보여줄 제스쳐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적 변화를 거부하고 수구적 본성을 드러내는 이도 저도 아닌 박근혜식 정치가 오히려 이 나라에게는 위험한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횡포야 워낙 눈에 잘보여 유권자들이 구별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드러내지 않고 이 사회에 수구적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면에서 위험하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위장술에 맞서게 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이럴수록 더 똑똑하고 선명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을 보게되면 박근혜의 거짓 쇄신쇼와 무엇이 다른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민주당 본류들의 정치적 잡음과 텃새들, 구태의연함에 대한 해결도, 가치적 논쟁도 없는 '묻지마 통합'을 이룬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야당이야말로 쇄신다운 쇄신을 해야할텐데 모든 문제를 얼버무려 그냥 나간다면 박근혜 비대위의 하나마나한 쇄신 노래와 무엇으로 차별할지 알 수 없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달랑 소득세 합의에만 임하는 것이어서 보편적 복지 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언과 모순이 되게 한다. 종부세 회복과 법인세 인상을 약속한다해도 집권을 하면 그런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유럽과 달리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법인세 인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하물며 '보편적 복지' 위한 증세 의지도 기대난망이다.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동조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한미FTA 비준 정국에서 개념없이 타협만을 말하는 민주당 김성곤류들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폭력사태를 입시경쟁 등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 해소, 민주주의 교육방식 등의 근원적 해법에서 찾지 않고 경찰을 동원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이명박 - 박근혜의 단순 사고방식과 차별되는 민주통합당인지 의문시 된다.

박원순 시장의 복지 재정 마련에도 불구 소속이 틀리다하여 복지를 외면했다고 왜곡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텃새도 있다 한다. 겉으로는 반MB - 반한나라당을 부르짖다가 두 거대정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석패율 제도'에 합의해 궁짝이 맞았던 민주통합당. 이것이 과연 묻지마 통합의 부작용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러한 부작용은 정책과 철학의 문제로 귀결되지 못해 통합진보당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그들은 소수 진보정당 무시할 경우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통합진보당과의 상생 발전이 야권 전체에 어떠한 플러스적 효과를 주는지 조차 모른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성근 씨와 이해찬 전 총리는 선거인단 50만수에 자만해 민주당이 개혁 되었다며 호도하거나 소수정당 무시조 발언의 오만을 부리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은 희생정신과 '양보하는 배려'도 없이 무엇을 쇄신하고 통합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